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공개거부로 커다란 후폭풍이 일고 있다.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울산시 불법선거관련 13인의 범죄 혐의가 들어나고 있다.정권을 지지하는 일부사람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소설과 같으며 선거가 지난지 2년이나 됬는데 갑작스레 선거범죄로 다루는 것은 뭔가 수상하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공소장 전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마치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에게 불법선거를 지시했다니 지금이 21세기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무튼 이번 울산선거와 관련해서 지난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겹쳐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데 선거국면/특정 인물/불법지시 라는 3가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윤석열,박형철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권 출발 2개월째 되던 시점이다.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검찰의 패기를 느낄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석열과 박형철(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마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댓글 사건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기소키로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동의하고 지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자식문제(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에 윤석열은 당시 검찰상부나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3인을 전격기소하고 그 여파로 지방으로 좌천된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과거로 인해 현 정부의 전폭적 지지아래 검찰총장이 되었고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출세하게되니 어찌보면 일종의 보은인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분노를 자아냈는데 13인이 기소된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은 청와대에 칼끝을 들이밀고 있어 조국사태와는 달리 정말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것이다.

이에 이 정부는 공수처를 강행하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인사란 이름으로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검찰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란 희대의 지시를 내린다.ㅎㅎ 정말 노골적으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확을 하라고 공언한 것이다.뭐 역대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 아닌듯 싶다.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아니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정권의 행태에 이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다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무리하게 임명(임명당시 자유 한국당이 얼마나 반대했나)해서는 안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정권이 착각한것은 윤석열은 스스로 말한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윤석열이 지난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것도 그의 성향이 진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들이밀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번 조국이나 청와대 근무자들이 관련된 몇개의 사건 역시 그가 보수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되기에 자신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시하고 기소를 결정한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부에선 왜  검찰이 2년이라 시간이 지난 사건을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터트리냐고 하면서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검찰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명백한 불법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끝을 들이밀은 패기있는 검사과 검찰총장이 없었기 떄문이라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오히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기에 이번 사건들이 표면에 들어선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정부기관이든 비대해지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필연코 부패하기 마련이다.그간 검찰의 권력비대화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공수처가 생기게 되었듯이 청와대라고 해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따.

이번 사건들 역시 진보나 보수냐로 갈려서 볼것이 아니라 과연 불법을 저질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진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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