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법은 그것을 위한 도구다

-메리 로빈스 전 아일랜드 대통령

 

정의가 중립을 지킨다면 그건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정의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강자는 힘으로 정의를 짓밟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라는 제도는 그것을 막기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내가 혹시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아래 그 강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래서는 안된다. 그 악마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는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나만은 집에 풀장을 두고 요트를 타고 낭만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헛된 욕망들. 그것이 존재하는한, 권력의 달콤함이 존재하는 한 항상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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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 2004-05-31 1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저도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으로 메리 로빈스를 보았지요...~

하루살이 2004-05-31 13: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역쉬 그냥 알아보시는군요.
코비의 컨설턴트 보다는 메리 로빈스라는 인물 그 자체에 가장 관심이 가더군요. 리더십보다는 파트너십이라는 말에도 수긍이 갑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아직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군요(쓸데없는 말인가?^^;)
어쨌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정의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늘 용기가 부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