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비소리

 영어 표현 중에 '지적정직(知的正直, Intellectual Honesty)'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진리에 충실한 마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은 솔직함을 뜻한다. 배움에 임할 때 지적정직의 원칙을 세운다면 적당히 짐작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다. 물론 틀렸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짐작으로 어설프게 아는 것이나 아는 척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치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pp 17)

 처음에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은 이 책 속 문장이 내 머리를 후려치는구나.

 지적정직의 원칙, 앞으로 공부하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겠다. ^^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

 일진곰, 왕따곰, 선생님곰

 지난 주 일요일, 새해 첫 날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 15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풍자하는 소재의 개그를 선보였다. 거기서 동요 '아기 곰 세 마리'를 패러디한 노래가 불러졌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곰 세 마리가 학교에 있어 / 일진곰, 왕따곰, 선생님곰

 일진곰은 괴롭혀, 왕따곰은 괴로워, 선생님곰은 나는 모른다

 으쓱으쓱 자란다

 TV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비록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든 패러디 가사라고 하지만 그 짧은 가사 안에는 현재 학교 안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진들은 자신보다 약한 왕따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왕따들은 학교 생활이 괴롭기만 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왕따 문제를 직접 발 벗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른 척 할 뿐이다.

 침묵과 은폐가 만들어 낸 학교 폭력의 카르텔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력, 왕따 문제에 무조건 눈 감고 쉬쉬한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뿐이지 오래 전부터 학교 폭력, 왕따 문제를 근절하는 데 앞장 섰던 분들이 많았으며 필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때까지만해도 학교 내부 안에서는 학교 폭력, 왕따 문제를 방지하자는 홍보용 벽보 및 스티커를 볼 수 있었으며 1년 한 번씩은 각 학급 내에 학교 폭력 및 왕따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 폭력 및 왕따 문제를 근절하려는 각종 훈육 프로그램과 홍보는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 및 왕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들 중심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학교 폭력 및 왕따 실태를 조사하고 난 뒤에 간단하게 훈육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학교 폭력의 심각성만 부각시켜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했더라면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상담실에 찾아오라거나 학교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화 번호만 알려줬다.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폭력, 왕따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도 일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왕따는 자칫 자신의 처지를 선생님들에게 신고하면 피해가 커질까봐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야 하는 선생님들은 '나 몰라라' 한다. 성적과 대입을 중요시하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 왕따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 반에 3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돌봐야하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 폭력, 왕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벅차기만 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拔本塞原)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내 폭력과 왕따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진다.

 일진들은 더욱 기가 세져 약한 학생들만 골라 괴롭힌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으쓱한 곳에서 폭행을 가하며 그것을 목격한 동급생들마저도 자신들도 되려 피해받을까봐 모른척 한다. 그럴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상처가 깊을수록 온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도 일진들의 보복이 더욱 두려울 뿐이다. 그들의 주먹질과 빌길질이 두려워도 가족과 선생님들에게 알리지 못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직접 말 하지 않은 잘못된 관계를 모른 채 교실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관계의 진실을 눈치 챘어도 수수방관(袖手傍觀)한다.

 결국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일진, 왕따, 선생님들 간의 암묵과 은폐로 구성된 삼각 카르텔에 의해 만들어지고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눈귀 닫아]

 한겨레 2012년 1월 12일

 학교라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암묵적인 영향  

 오늘 자 한겨레에 실린 왕따 피해자 ㄱ군를 둘러싼 가해자들과 학교 당국의 모습은 학교라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왜곡된 권력 의식 구조와 거기서 잉태된 폭력 행태가 암묵적으로 횡행하는 이문열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속에서 창조한 엄석대의 교실을 연상시킨다.

 단, 최근에 불거진 학교 내 일진이 학생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급장 엄석대는 단순히 폭력을 내세우는 억압적인 방법만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협박, 때로는 회유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들의 성원을 굴복시킨다. 특히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처벌성이 짙은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유도함으로써 철처하게 고립시킨다.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서울내기다운 강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해 보았다. 그 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댔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듯, 그때껏 나를 을러대던 두 녀석과 엄석대까지는 포함한 쉰 몇 명 모두가 홍소(哄笑)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한 말 어디가 웃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미화부장이라는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 일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서 -  

 '나'(한병태)의 상식으로서는 급장은 단지 똑같은 반 친구이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학한 반의 아이들에게 '엄석대'는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이다. 반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한 존재는 '나'이다.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반 분위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엄석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도 담임 교사와 학교 당국은 교실 내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만 급장인 엄석대의 편을 들어 줌으로써 엄석대의 권력을 무참히 꺾어 버리는 새 담임 교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그릇된 권력 행사를 묵인하고 있다.

 * 영화는 1981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음 (원작 소설은 1980년에 발표)

 학급이라는 특수적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권력의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이문열의 유명한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속 배경과 인물이 전자의 작품과 유사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와 같은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최기표'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는 반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문열의 소설과 다른 것은 <우상의 눈물>에 등장하는 담임은 폭력으로 교실을 장악하는 기표의 비행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담임은 기표와 어울려 다니는 '재수파'들로부터 기표를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묵인 아래 모범생들이 기표에게 시험을 돕기 위한 컨닝 쪽지까지 전달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것이 기표의 비위를 건드려 반장인 임형우가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입원하지만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는 등 자신을 부각시키고 기표를 점차 소외시켜 자신은 친구를 고발하지 않는 의리의 사도가 된다. 결국 기표의 재수파는 반장 임형우를 폭행을 가한 일 이후로 와해된다.

 형우와 담임은 마지막 결정타로, 기표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밝히고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나가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반장과 선생의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지 않는 계략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결국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짤막한 편지를 남기고 실종된다.

 결국 담임의 계획대로 기표는 선량한 학생으로 개화할 수 있었지만 치밀한 계획과 조작에 의해서 기표가 선도되는 과정은 위선적인 지도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 가장함으로써 기표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위선적인 술책이었던 것이다.

 학교 폭력의 삼각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솔직히 언급하자면 필자도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으며 동급생이 왕따 당하는 것을 그냥 목도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의 상황을 선생님에게 알리게 된다면 가해자들에게 더욱 더 심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침묵하게 되며 피해자가 아닌 폭력의 목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신고했다가는 자신에게도 폭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까봐 스스로 묵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이 발각되어서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양 은폐하는 진술을 할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폭력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학교 내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다.

 최근에 학교 폭력, 왕따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됨으로써 정부와 학교 당국에서는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제체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폭력 가해 학생들을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법규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울산의 학교폭력 가해자 2명이 학교의 강제 전학 조치를 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강제 전학만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저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만든 조치로만 보일 뿐이다. 강제 전학을 한 폭력 가해자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 가해자, 피해자 또는 폭력을 목격한 제3자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이루어지는 암묵과 은폐의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면 <도가니>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영영 묻혀지는 불편한 추억으로 남게 되며 학교 폭력은 다음 학년의 학생들에게 되물림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행한 행동들이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체제가 필요하며 폭력을 당한 피해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폭력으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한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석대가 다닌 학교처럼 학교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침묵해서는 안 되며 기표의 담임처럼 호의를 가장한 위선으로 안일하게 폭력 가해자들을 길들여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폭력 가해자에게는 교화에 중점을 둔 징벌을,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단상 2

 오늘 모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작성한 모 님의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다. 역시 필자처럼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글이었는데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모 님은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버리는 바람에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는 신청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장학금 인터넷 신청기간은 1월 4일까지였다.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모든 교내장학금 수혜대상 제외'라는 조건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을 '의무화'하는 학교의 홍보가 비단 필자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 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의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강요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 님이 다니는 학교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75만 원 정도 주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교내장학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과에서 1등을 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이런 입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것이다..

 며칠 전에 쓴 국가장학금 관련 글에서도 밝혔지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끝난 지금도 필자가 다니는 모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여전히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끔 학교 게시판을 읽곤 하는데 어느 학생이 남긴 글이 지금 성적장학금 변경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아 진짜 공부할 의욕 안생긴다..........

 1등했는데 기쁘지가 않다.......

 아 열심히 해서 받는 장학금이랑 소득이랑 뭔 상관인지 ........ 어의없네요

 

 필자도 처음에 교내성적우수장학금 변경 제도 소식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기분이 맥 빠졌다. 거의 3년 만에 과 학년 내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전액이 아닌 70%만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나머지 30%는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수혜대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내장학금 변경 규정을 반기지 않고 있다. 특히 정말 며칠 간 집에 안 들어가고, 밤을 새가면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는 정말 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며칠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존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학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내장학금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 규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련다.

 다만...

 국가장학금 사연을 쓴 모 님의 사례처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1) 만약에 cyrus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2) 그렇게 된다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정비용비가 감소되어지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cyrus에게 지급되어야 할 300만 원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국가장학금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cyrus는 300만 원의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어 그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은 시급의 알바를 해서라도 말이다.

 좀 웃긴 상황이지만..  국가장학금 신청 한 번 안한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접수를 하지 못한 학부생들을 위해서 인터넷 접수 기간을 늘리던가 가능한 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라도 오프라인 접수가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상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는 인터넷 접수도 문제점이 있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USB나 본인 컴퓨터 내 폴더에 따로 저장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폰 메모리카드에도 저장할 수 있다.

 필자 같은 경우에는 USB가 구비되지 않아서 개인 휴대폰에 따로 저장했다.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이와 관련된 어플이 설치된다) 그런데 국가장학재단 내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지 몰라도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곤 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접수가 불가능한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제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도 필자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고객샌터에 세 번을 전화를 했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난 주 인터넷 접수 기간에도 필자의 친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사실 접수 기간에는 통화량이 폭주하여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그런데 인터넷 접수 기간이 끝난지 5일이 지났는데도 통화량이 많아서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월 달부터 올해부터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국가장학금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장학금제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적과 동지

 "난 오늘도 빨갱이들과 싸운다"

 어제 S 방송국에서 하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을 봤다. 항상 금요일 밤 9시가 되면 뉴스 대신에 꼬박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화제의 인물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상사의 이면을 일종의 다큐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어제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하여 일명 '박원순 시장 폭행녀'

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문제의 인물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행사에 참여했던 정동영 위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행사에 참석 중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故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에서도 난동을 피웠다. 문제는 박시장 폭행사건 이후,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여간 수감되었다 풀려나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장례식장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것일까?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스나 신문에서 알려지지 못했던 그녀의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

 문제의 여인은 진보 세력을 적대적으로 보는 극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내가 오늘 빨갱이들하고 싸웠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잘 돼서 튼튼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저의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첫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은 ‘친구’이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이는 곧바로 ‘적’, 또는 ‘빨갱이’다"며 "그동안 난동을 피운 것 또한 그들이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른 ‘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정동영 위원, 박원순 시장에게 폭행을 시도했으며 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장례식에서도 '빨갱이들은 다 죽어라'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녀에게 모든 '빨갱이'들은 적이었다.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어제 프로그램에 전파된 '박원순 폭행녀'의 인터뷰를 보면서 순간 섬뜩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 소개된 '일곱 계명' 속 내용이 떠올렸다.

 소설 배경인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의 착취와 살육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농장에 있는 인간들을 쫓아내버리고 난 후 농장을 지배한 동물들은 모든 동물들이 농장에서 생활하는 데 준수해야 할 불가변의 7개의 계명을 만들게 된다. 

 1.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2.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이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도정일 역, 민음사, pp 26)

 첫번째, 두번째 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박원순 폭행녀'의 생각과 유사한 사고방식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적이 아니면 친구라는 생각, 바로 전형적인 흑백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농장을 이끄는 돼지들은 자신들이 적이라고 여겼던 인간들처럼 다른 동물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끝내는 팔아먹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쫓겨난 인간들과 어울리면서 두 발로 걷을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인간을 닮아간다.
 오웰은 사회주의자이면서도 <동물농장>을 통해서 스탈린 치하의 구 소련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차르를 무너뜨렸을 때에는 소련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급 혁명의 이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레닌이 세상을 떠나고 스탈린이 새로운 소련의 지배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은 새로운 착취 계급의 등장에 불과한 쇼로 전락하고 말았다.

 흑백 논리와 금지 사항으로 가득 찬 세상. <동물농장>의 세상은 그래서 답답하고 기계적이며,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적'과 '친구'로 나누어진 이분법적 계명으로 인해 동물농장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흑백 논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되고 만다.

 "저 털 없는 괴물들을 조심해야 한다!"

 오웰의 <동물농장>은 인간이 만들어 낸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지배당한 사회의 문제점을 동물이 사는 동물농장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소설로 잘 알려졌지만 오웰이 사용한 표현 방식은 <동물농장>이 처음으로 출판한지 정확히 98년 전에 독일의 시인이 이미 사용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아타 트롤, 한 여름 밤의 꿈>은 인간에게 착취당하는 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풍자 서사시다. 이 작품은 1847년에 발표되었고 98년 후에 오웰의 <동물농장>이 발표되었다.

 작품 제목 속 '아타 트롤'은 서사시에 등장하는 주인공 곰의 이름이다. 아타 트롤은 자신의 애인인 뭄마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묘기 곰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인의 착취를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발에 묶인 사슬을 끊은 채 탈출한다. 그 이후부터 아타 트롤은 인간을 적대시하고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런 아타 트롤의 생각은 작품 속 5장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도 인간을 적대시하는 흑백 논리가 아타 트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인간들아, 왜 너희들이 우리 다른 동물보다
 더 우월하단 말이냐? 너희들이 머리를
 똑바로 치켜들고 있기는 하지, 그러나 머릿속에는
 비천한 생각들이 기어 다니고 있는데, 뭐.

 (중략)

 인간들아, 두 발 달린 뱀들아.
 왜 너희들이 바지를 입는지
 나는 잘 안다! 다른 동물의 털로
 나희들 뱀의 나체를 감추려는 것이지.

 
 얘들아! 저 털 없는 괴물들을
 조심해야 한다!
 내 딸들아! 바지를 입은
 비동물적 짐승을 믿지 마라! 

 ('아타 트롤, 한 여름 밤의 꿈' 제5장 중에서, <독일, 어느 겨울동화> 시공사, pp 192)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타 트롤은 신체는 곰이면서도 사고와 생각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과 별 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동물농장>에 언급되는 계명 속의 내용과 유사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오웰의 <동물농장>과 관련해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하이네 역시 진보적인 입장을 지녔으며 한 때 마르크스와 친분적 교류를 맺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네는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었던 당시에 대두되기 시작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이네는 항상 자신의 진보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보수주의자들을 풍자하는 작품들을 남겼는데 <아타 트롤>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을 풍자, 비판하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등장하는 동명의 주인공인 곰의 일대기를 통해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타 트롤이 생각하는 동물사회의 평등 사상은 19세기 중반,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사유 재산 제도의 철폐 요구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유 재산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공정한 부의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하이네는 <아타 트롤>을 통해서 이들의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이념의 입장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를 조장하는 적을 '귀족 세력'으로 간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구 세력과의 타협을 하고 마는, 뚜렷한 목적도 없는 추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독일의 진보 세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흑백 논리의 위험성  

"나라를 망치는 좌파는 빨갱이, 북한으로 가라!"

보수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극우주의자들의 편향된 사고방식이다.

 19세기 중반의 하이네에서부터 20세기 초의 오웰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박원순 폭행녀'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흑백 논리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전히 '남과 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흑백 논리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거나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게 되면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빨갱이' 또는 '북한으로 가라!'고 말한다.

 소련이 붕괴되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10여 년이 지났건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냉전이 팽배하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반공주의적 사고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박원순 폭행녀처럼 진보 세력을 무조건 '빨갱이' 또는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분법과 흑백 논리는 상대방을 악으로 몰고 자신을 지고지선의 존재로 자처한다.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악의 세력과 야합할지, 착한 우리 진영에 협조할지를 다그친다. 이분법은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구분하니 속 시원하게 다가온다. 선과 악, 친구와 적, 천사와 악마, 상식과 몰상식, 양심과 비양심으로 나누니 '내 편'과 '네 편'이 분명해진다. 이해가 쉽고 헷갈리지 않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나누다보면 중립, 중간지대가 없다. 시장경제 아니면 좌파이고 좌파는 빨갱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사이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중도는 부정된다.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고의 유연함을 잃는다.  

 흑과 백 사이에 드넓은 회색지대가 있어야 현실의 복잡함을 감당할 수 있다. 좌파적 편견, 우파적 아집 하나로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 이분법과 흑백 논리라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이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단상

 2011년 2학기 성적표

  오늘 2011학년 2학기 최종성적이 공개되었다. 작년 학기도 열심히 공부한만큼 성적도 잘 나왔다. 원래 목표한 성적이 6과목 중에 4과목만 A+ 받는 것이었다. 필자가 다니는 학교 교수님들 대부분 학점 짜게 주기로 학부생들 사이에서 알려졌는데 특히 2학기 때 수강한 <인사행정론>과 <행정통제와 개혁>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이 꺼려하는 과목으로 악명이 높았다.

 전자의 과목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약술식 문제와 많은 내용의 답안을 요구하는 논문형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력 좋은 학생이라도 기껏 잘 해봤자 A, A- 정도 받는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여학생들에게 성적을 잘 준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유명한 교수님이었다.

 후자의 과목 역시 시험문제가 어렵기로 알려졌다. <행정통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 항상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학생 성적의 변별력을 위해서 몇 문제는 어렵게 내는 편이다. 간혹 공부했던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보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필자도 이 교수님 수업만은 많은 공부의 시간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작년 2학기 성적은 예상외로 좋은 성적이 나왔다. 솔직히 <인사행정론>과 <행정통제>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 문제의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반대로 만만히 봤던 <복지행정론>에서 가까스로 B+이라는 학점을 받았다. <복지행정론>에만 A+을 받았으면 전 학기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다. 

 국가장학금과 '반값 장학금'

 그래도 거의 3년 여만에 성적등수 1등을 하게 되었다. 2007년년도 1학기 때 1등을 시작해서 2학기 때는 5등 그리고 작년에 복학을 하여 2011년 1학기 때 2등을 했다.

 성적 1등 했다고해서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할수록 등록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필자가 다니는 학교는 이전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100% 주는 규정이었다. 1등은 등록금 전액이고, 2~3등까지는 등록금의 1/2, 1/3씩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신청 의무화가 되면서부터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액 범위의 규정이 달라졌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은 70% 지급하되 나머지 30%은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게 되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장학제도인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반값 등록금 논의가 결렬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장학금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가장학금 신청 의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필자가 다니는 학교의 성적우수장학금액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00% 혜택을 받던 성적우수장학금이 올해부터 갑자기 70%로 축소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계소득이 7분위 이내인 학생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7분위 이내가 아닌 경우라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실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부터 언론, 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 모든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소득분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학교 측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장학금 수혜 신청한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재정 혜택이 많아지게 된다.  

 필자가 다니는 D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사항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12월 초에만 해도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 수는 대략 1100여 명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대학교의 총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는다고 추산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제도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 수가 1천 여명에 불과한다는 것은 무척 적은 인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등록금 충당 재원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학교의 대대적인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와 불신청 시 교내장학금 수혜 불이익이라는 경고(?) 덕분에 모든 전교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해도 가계소득 7분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성적우수장학금 70% + 국가장학금 30%'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원했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에 '반값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장학금에 관련한 바뀐 규정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정말 열심히 학업에 노력한 학생들이라면 받고 싶어하는 장학금 중의 하나이다.  갑작스레 성적우수장학금이 수혜 범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동안 성적우수장학금 혜택을 받았다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맥 빠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교내 게시판에 바뀐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몇 몇 학생들 사이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교내 장학복지팀 측에 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예산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내 장학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예산범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롤즈의 정의 제2원리

 필자는 회계학적 지식이 무지한데다 이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따져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이번에 바뀐 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혜택을 늘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환영한다.

 아직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만 교내 장학금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존 롤즈가 말했던 정의의 제2원칙이 생각이 났다.

 롤즈에 따르면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법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원칙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고 있다. 롤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어야 함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 못 가진 자, 덜 가진 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등록금 문제를 롤즈의 정의 제2원칙 입장에서 비추어 본다면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우수장학금 예산범위 변경을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 등록금 변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의 이면 속에는 학교 내 재정력에 대한 불신도 반영되어 있다. 필자의 학교는 오래전부터 사학재단의 존재 때문에 말썽이 많았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교 증축 투자에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지금도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학교재원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 재정이 파탄이 이르렀거나 재정 부실 학교로 전락, 퇴출되는 사례가 많다.

 학교가 재정력이 탄탄하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필자의 학교는 아직 재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날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사학재단의 권한을 제재하지 않고 학교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게 되며 학교의 재정력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대학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지원받은 대학교가 그 예산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했던 반값등록금 논의가 물거품이 되었기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등록금 마련에 제일 부담이 많았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