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미국의 불평등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나, 한국의 불평등은 미국을 초월한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빈곤층이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며, 빈곤 격차는 멕시코, 스위스, 미국에 이어 4등, 지니 계수는 멕시코에 이어 2등이다. 3등은 미국이다. 

(만일 불평등 올림픽이 열린다면 미국, 멕시코, 한국은 메달을 따논 당상이다. 한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금메달을 딸 날이 얼마 안 남은 듯하다. )

폴 크루그먼이 ‘대체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로 언급한 스티글리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개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처럼 학자적 양심을 팔아먹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대신 ‘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불평등’을 고발한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해 씌여졌지만 한국과 싱크로율 99프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왜 유독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한 나라로 전락한 것일까?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걸까?

저자는 현재의 미국 사회를 ‘불평등’ 사회로 진단한다. ‘불평등’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금융업자들이 야기한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작 금융위기를 양산한 자들은 수십억의 상여금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위1%들은 ‘지대추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퍼 담고 있으면서 OECD 국가 중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로 망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즉, 저자가 보기에 오늘날의 불평등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가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된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위 1프로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이들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1프로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를 축적한다.

상위 1프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들 ; 경제

1. 낙수경제이론

그들은 상위 계층에 돈을 몰아주면 성장이 가속화되어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이른 바 낙수 경제 이론trickle-down economics이다. 개소리다. 상위 계층의 부는 하위 계층의 ‘희생’으로 나온 것이다. 분수 경제 이론 trickel – up economics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2. 부자 감세.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63.7 %에 이르렀던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13.2%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 늘어났다.

3. 지대 추구 rent seeking

‘지대rent’라는 용어는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이르는 말이었다. 지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지대’라는 용어는 독점 이윤 혹은 독점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었다.

국가 자산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장악하는 방식

예) 석유, 광물

2. 정부에 물건을 팔면서 시장 가격 <이상>을 받아 챙기는 방식.

예) 제약 산업(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민영화)과 방위 산업 (한국의 원자력 산업)

3. 공식적인 정부 보조금이나 비공식적인 보조금을 받는다.

4. 은행권의 약탈적인 대출.

대부분의 지대 추구는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기업에게 ‘퍼주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기 마련이다.

4. 가격 담합

5.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기

-잘 드러나지 않는 파생 상품 거래.

6.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

7.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

-망해도 정부가 손실을 감당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8. 정부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권에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무한정 빌려주고,

금융권이 그 돈을 다시 훨씬 높은 금리로 정부에 빌려 주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수십억 달러를 금융권에 퍼주었다.

9.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

정치에 의해 형성 되고 확대되는 불평등

불평등은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되어 온 것이다. 국민들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믿음이 강해지면, 시민에 대한 의무감을 던져 버린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지면 정치에 대한 환멸감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깊어진다. 상위 1프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결과다. 상위 1%는 하위 99%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걸 원하지 않을뿐더러 투표율이 높은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상위 1%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보듯 <자기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훼손은 곧바로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전경환의 무한 형 집행 정지가 계속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상위 1%의 유전무죄의 세상이다. 경찰, 검찰 등은 상위 1%의 꼭두각시가 되어 하위 99%를 법이라는 명분으로 차별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선다. 

상위 계층의 언론 지배 역시 불신과 환멸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다.

스티글리츠가 딱히 지적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불평등에 계속 노출되면 쉽사리 분노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하위 99%가 대부분 희생자가 될 것이지만 지강헌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 이들은 강남 유명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했었다. - 결국엔 상위 1%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대안

상위 계층의 과도한 방종을 억제한다.

금융 부분의 규제.

1. 차입투자의 규제 및 유동성 규제

2.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 강화 강제

특히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증을 받는 금융 기관들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은행들이 도박하겠다니까 원금 보장 해주는 거다.

은행이 다 잃으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려준다. 은행이 도박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은행 : 저기, 오링 났는데요.

정부 : 어, 그래? 얼마 잃었어?

은행 : 한 10조.....

정부 : 그거 갖고 쫄긴. 우리한텐 호구들이 있잖아. 호구들한테 걷은 세금으로 메꾸면 돼!!

3. 은행들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이들이 경쟁 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고객을 착취하고 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4. 은행들의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고리 대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싱가폴에선 대출 이자가 1%면 최고로 높은 이자인 걸로 알고 있다. 거의 0프로 대다. 한국은 대출 이자 20% 넘는 건 우습다. 이게 고리대금업자지 은행인가? 은행이 도박 질 한 걸 왜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건가? 얼마를 쳐 먹고!!　부실 은행 파산시키고 남은 은행은 전부 국유화해라. 4대강 삽질 할 돈이면 전 국민에게 무이자 대출도 가능했을 것이다.

5.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 및 근시안적인 행동에 대한 유인을 조장하는 상여금을 억제해야 한 다.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독점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지대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우위 기업들은 경쟁을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혁신의 싹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높은 가격은 경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조세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핸드폰 통신 사업 업체들일 것이다. 전 세계 70억이 핸드폰을 쓴다. 2013년 자료에 의하자면 한국의 핸드폰 사용자 수는 2500만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요금은 낮아질 생각을 안 한다. 아마도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로비와 담합으로 점철돼 있을 것이다. 핸드폰 요금을 낮출 수 없다면 통신 사업도 국유화 해라!!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 – 파생상품의 취급에서 깡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상 공여 중단 –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정부의 무상 공여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기업들과 부유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기업 지원금의 폐지 – 숨겨진 보조금의 폐지

-이런 보조금들은 흔히 세법 조항 안에 감춰져 있다. 각종 조세 회피 통로와 조세 예외, 면제, 우대 규정들은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고 유인을 왜곡한다. 기업지원은 세법 조항에 감춰진 것 외에도 저리 기업 융자, 정부 지급 보증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사법 개혁 – 사법 접근권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들 줄인다.

-상위 1프로 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조세 개혁

조세 회피 통로의 차단과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누진성 강화

-피게티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담세율은 70프로가 적당하다고 한다.

유산세 제도의 효율성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실효성 있는 유산세 제도를 복원하면 새로운 부호 계급의 출현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접근법을 개선한다.

공정한 기회.

서민의 저축을 지원한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려는 유인 (즉, 조건부 보조금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공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평등성이 강화되고, 안정성이 강화되고, 기회가 확대되어, 중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개선될 것이다.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한다.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정부 프로그램 ( 근로 장려세 제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 보험, 식료품 할인 구매권, 사회 보장 연금 등)은 빈곤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관리한다.

완전 고용 경제를 복원하고 유지한다.

완전 고용과 평등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정책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 정책과 통화 담당 기관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에 지나친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장, 고용, 안정의 균형 잡힌 조율로 주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

무역 불균형의 시정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과 개선된 사회 보호 프로그램

노동자들이 최소한 사라진 일자리만큼 만족스러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과학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가 시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 계약

노동자와 시민의 집단행동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즉 정의와 공정한 승부, 기회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와 정부를 유지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누군가가 감독해야만 하는 일이다.

소수계 우대 조치를 통해서 차별의 관행을 일소한다.

성장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복원

공공 투자를 근간으로 한 성장이 중요하다.

투자와 혁신의 방향을 전환하여 일자리와 환경을 보존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장>을 이루느냐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은 대다수 사람들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성장, 환경의 질이 훼손되는 성장, 사람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지속되는 성장이 아니다.

정치 개혁 어젠다.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 선거 관련 기부 행위 금지.

언론이 상위 1%의 입장에 편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연구 기관에 공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대안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논쟁이 객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투표 참여율 높이기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형을 부과하는 식으로 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자금력이 정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호주의 투표율은 90프로를 웃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

두 가지 개혁의 경로

하위 99퍼센트의 소득층이 자신들이 상위 1퍼센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가는 경로다.

상위 1퍼센트가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은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상위 1프로는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이들은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는 다는 점 이다.

즉, 하나는 하위 99프로의 개혁이라면 다른 하나는 상위 1프로의 개혁일 것이다. 과연 이 땅에선 희망이 있을까?

미국의 상위 1프로가 대체로 기독교를 통해 하위 99프로를 세뇌한다면 한국의 상위 1프로는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하위 99프로를 세뇌한다. 즉 미국이 십자가로 세뇌시킨다면 한국은 피로 세뇌시킨다. 물론 한국에선 보조적으로 십자가가 동원되기도 한다.

소설을 한 번 써 볼까?

한국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색누리당이??? 친일파와 군사독재세력이 주축인 색누리당은 절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가능할까?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6.25세대가 집권세력이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과 방송을 보고 휠체어 타고서라도 투표하는 현실에선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아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미 묵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겼듯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극심한 불평등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또 다시 전쟁 밖에 답이 없다.

일본이 전쟁국가가 된 것은 오바마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미국 허락 없이 일본은 전쟁국가가 될 수 없다. 오바마는 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었을까?

(전두환은 미국이 허락했기에 80년에 광주시민들을 학살 할 수 있었다. 이후 호헌철폐를 외쳤던 6.29 때, 전두환은 서울을 비롯한 대 도시에 사단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다. 그 당시 만일 미국에서 허락했다면 차지철 말대로 족히 200만 명은 학살됐을 것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할 이런 새끼를 대한민국 경찰이 보호 중이다.)

3,4년 후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이번엔 어딜까?

한반도다.

새누리당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어쩌면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와 같이 정부가 전복될 수도 있을까?

(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박근혜 집권 마지막 해로,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바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

한민족이 살기 위해선 통일 밖에 답이 없다.

투표를 할 땐 자신이 상위 1%인지 하위 99%에 속하는지 제발 확인하고 투표하자.

하위 99%에 속하는 이가 상위 1%에게 속아 상위 1%를 지지하는 당에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다.

(2014년 8월 31일 쓴 글인데, 이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썸짓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