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映畫 읽기 22 0429
<마녀 배달부 키키> - (2007년 작)
* 또 다른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
<마녀 배달부 키키>를 본 것은 1~2달 전이다. 그때 마법 빗자루를 연상시키는 것을 몆 가지 메모해 놓았다. 그러나 알라딘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연금에 관한 딜레마 때문이다.
* 사회보험의 미래, 더 내느냐 덜 받느냐
https://www.youtube.com/watch?v=M1v-AqKMANY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속가능하려면 적게 내는 현재 상태를 유지가 미래에 적게 받는 것이다. 만약 미래에 생계를 보장할 정도로 보장 받으려면 보험료 엄청 많이 내야 한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을 추구하며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는 사회 계층 이동이 안 된다. 즉 계층이 계급화된다. 개인적인 자본 축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 dilemma를 trilemma로 바꿀 수 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그 부담-즉 빚은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Trilemma 1) 적게 내고 적게 받으며 후손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2) 많이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3)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혹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법은 없다.”
* 서울 주택에 관해서도 이런 마법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공급을 좇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집을 갖는다는 것은 특권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에 합의가 된다면 나는 이것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기간 주택 수요-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다시 주택 부족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같은 유인 정책과 상쇄되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가 놀라웠던 것은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며, 이로써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의사가 100명이 있다고 하자. 인구 증가로 인해 의사의 희소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사 정원 증원 요구가 있는데, 막상 늘리려 하니, 사람의 관심과 더불어 경쟁률이 발생했다. 이것을 부작용으로 의사 증원을 않고 동결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정원 동결이 의사의 희소성을 해소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 의사가 되려는 것에 장벽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는데도 말이다.
차라리 나는 경제적으로 서울에 집을 구매할 수 없다. 어차피 내가 얻을 수 없는 집, 주택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구매할 수 없다. ;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서울에 주택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 이는 마법이다.
서울 주택의 공급 딜레마를 trilemma로 바꿀 수도 있다. 1970년대는 한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아버지 가족, 작은 아버지 가족이 집 하나가 아닌 각각 방 하나에서 살았다. 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집이 부족하지 않다.
Trilemma 1) 서울에 집을 많이 공급하지 않는다. 개발에 의한 급등은 없고, 수도권 집중도 없다. 희소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있다. 2)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한다. 신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나 개발 이익에 의한 분산 variation이 커진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한다. 3) 법으로 가구 분화를 막는다. 1970년대처럼 1방에서 1가구가 살도록 한다. 덤으로 가족간의 유대감도 증진시키리 수 있다.
* 뱀다리 ;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인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올라가는 이익을 얻었고, 윤석열 정부의 개발 정책 하에서는 새집을 얻게 될 것이다. -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