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나는 정치적 인간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아니, 그 이전에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개념 정의부터 해야할까? 사회성을 가진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에는 정치적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를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될 것이다.

좀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제주 용암수 판매에 대한 업체와 제주도와의 협약과정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며 제주삼다수와의 출혈경쟁 불가피...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나서 채널을 돌려버렸다.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것인데 도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도의회에서 업체와 협약을 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삼다수에서도 지하수 증설을 요청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도의장이 임기를 끝내자 그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의 득세로 결국 지하수는 마구 퍼내게 되어버렸다. 이럴 때 정치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는 것이다. 입에 발린 말로 세수를 걷어 도민을 위해 쓰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이라는 제목을 보며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내가 처음부터 그저 한국현대사에 대한 관점으로만 한국정치를 바라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역사와 정치는 분명 다른데 말이다. 요즘 방송되는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볼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정치사를 살펴보는 것이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다. 가장 큰 흐름은 정경유착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아직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그로부터 시작된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서 이해가 쉽게 되었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정치가 걸어온 길, 정치 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좀 미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결론은 각자가 내려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답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현안에 대한 물음과 그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얼마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정당정치로 인해 말들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대신 기본 급여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큰 방점은 그런 조건하에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감독도 더 철저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정만을 이용해 반대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역시 정치인이란!! 믿을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했는데 책을 읽는 것과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르게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하는 건 못하겠다. 이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행동지침이 국가적인 법규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