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
피터 보겔 지음, 배충효 옮김 / 원더박스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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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뿐만이 아닌 실업문제 자체가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올 시기는 머지않았다고 본다. 

로봇과 인공지능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에 산업계뿐만이 아닌 사무직, 법률직, 의료직, 서비스직 등등 전체 경제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차원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 자명하다. 인간과 인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몇몇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해질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본다.


이런 시기이기에 더더욱 실업문제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실업 미래보고서』라는 본서는 실업문제 중에서도 각국이 더더욱 관심과 우려를 가질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서이다. 본서의 초반에는 각국의 청년실업률과 각국의 그 대처방안을 그래프와 통계로 돌아보고, 이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논하고 있다.


숙련불일치를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괴리로 보며 교육제도의 개편과 민간과 공기관 그리고 기업 또 구직자가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창업에 대한 저자의 기대와 관심도 두드러져 보인다. 많은 장을 할애해 주장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이와 같은 예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이다. 또 구직자는 갖추고 있는 경력과 소양을 기업은 필요 인원의 필요한 경력과 소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한다면 실업난 해소에 유용할 것이라 주장한다. 멘토와 역멘토라는 듣기 좋을 표현으로 장년층과 청년취업자들의 시간 분담 업무를 이야기한다. 또 견습수습제도로서 취업기회를 높이자고도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 하향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 다수를 취업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실효성보다는 문제 양산으로 여겨졌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겼고 실업대책이라며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모두 가라고 떠들어댄지 오래지만 무엇 하나 대책이 되지는 않았지 않은가? 견습수습제도라할 인턴제의 등장은 인턴낭인이나 인턴 삼수생이라는 용어마저 등장할 정도로 실업난에 대안이라기 보다 또 다른 문제의 양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라며 다문화 가정을 장려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마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체류 가능하도록 법률개정까지 해 놓은 상황이다. 불체자들의 아이의 교육과 의료, 학업까지 지원하는 양상이니 국내로 몰려들 외국인들로 인해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지도 모른다. 


본서를 보며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각국의 대응안을 보며 경각심이 이는 것은 사실이나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할 실업대란을 앞두고) 잠시라도 취업 안정화가 가능할 시기는 길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국내외 민간, 공기관, 기업, 구직자들의 협력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각국 청년구직자들의 국내 해외 취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 정도만이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청년창업에 대한 저자의 기대와 관심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여겨졌다. 물론 제2의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가 등장한다면 그들을 만들고자 지원했다가 실패할 무수한 실패 사례들이 무마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벤처기업 붐인 시기가 있었지 않은가? 제2의 안철수, 제2의 이찬진이 등장하는 과정에 무너질 무수한 창업도전자들의 문제는 공기관의 지원이 합당한가 의문이 일게 한다. 물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공적 자원의 지원이겠으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온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공감 가능한 안과 미봉책인듯한 안을 두루 보며 청년실업난을 위해 마땅한 대안이 따로 없으니 암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국적 다자간의 논의와 협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많은 시대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통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타개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서의 저자와 같이 시대의 문제를 논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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