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짧은 리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민주주의는 어떻게 아무런 잡음 없이 권력을 이양하는 오늘날 독일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서의 1장은 이런 화두를 건넨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가를 새 없이 부정선거라는 암흑을 두르고 있다. 황교안 의원이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논하다가 벽에 부딪히자 국민의 힘이 행한 부정선거를 논한 것과 같이 이미 박근혜 정권 때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유투브 영상으로 알려져 왔다. 어느 당 어느 인물 하나의 폐단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며 국회를 압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압박하고 대통령이 임명함과 동시에 탄핵이 이어져 29번에 이르는 길들이기식 제재가 줄이었다. 대통령 특활비를 비롯한 여러 부서의 특활비를 삭감해 수사, 기소, 행정 전반을 저지했고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이 모든 건 민주당에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였음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란 인물도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처음부터 흡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족의 범죄를 감추려 수사 개입 등 권력을 남용한 것이 명백했고 그로 인해 민주당에서 탄핵할 명분이 생기자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계엄을 선포해 처음엔 국민 모두가 이에 저항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다수 국민이 윤 어게인을 외치게 된 데에는 그의 부정선거를 처단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최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애매모호란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다.”

이 말은 계엄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표현은 법률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의결해 해제를 제안할 때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아, 계엄을 선포한 건 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의결을 순순히 따라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은커녕 탄핵 사유조차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계엄 사유로 공표했을 때 명분은 대통령에게 돌아갔고 그걸 국민 대다수가 수긍한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은 계엄이 아니라 다수 정당이 되었다고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의 처신에 제한이 없는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찾아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원을 욕하거나 비판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부정선거를 논하면 처벌하겠다며 법안도 발의했었다. 이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라 법을 창조하는 빌런들이다. 선관위에서는 총선 때 참관인 둘이 부정선거 사례를 보고하자 무시했고 선관위에서 무시하자 이 둘의 참관인이 대중에게 부정선거 사례를 알렸다. 그로 인해 선관위가 이 둘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미친 것인가? 참관인은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참관인이 부정선거를 보고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면 참관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사망이자 대한민국이 침몰 중인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조사가 끝났고 미심쩍어 할 대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유족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무안 공항 참사에서는 이미 무안 공항과 둔덕 설치에 민주당이 더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까지 잠자코 있다. 사고 당시 착륙을 거듭 사고 지점으로 하라고 지시한 관제탑 문제까지 진실을 요구할 사안이 다른 참사들보다 큰 대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주당이 난처해질 상황에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도 다수 국민은 조신한 규수가 된다. 하지만 조선 시대 규수도 분명 참다 참다가는 무슨 직언이든 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급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직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다수인 시대라면 과거 세대가 목숨과 피를 바쳐 일군 민주주의를 우리는 잃고 말 것이다. 침묵은 불의를 향한 동조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까지 혹은 되고 나서도 가해자를 격려한다면 이는 느긋할 것도 없는 명백한 자살 시도이다. 이미 시절은 망국으로 들어섰으며 다시 일어서자면 시민혁명이나 쿠테타와 같은 부활의 길밖에는 없는 시절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중국 인민의 이익을 위하고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나라 곳곳에서 변사체와 마약이 즐비해지고, 나라 곳곳을 타국인들이 도촬하고 도청하는 지경에도, 특정 정당의 가두연설마저 타국인이던 인물들이 들어서서 다른 나라 말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말로 환호하는 상황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국민만이 가득한 시대라면 한 번 망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는 길이 없을 듯하다.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던 국민도 정치 성향이란 걸 띠기 시작한 시대다. 본서와 같은 책이 길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이 책을 읽으며 어떤 길이 빛이고 어둠인지 가늠해 보려는 시도, 더 나은 길을 헤아려 보는 시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