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해야 할 부분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대중적 학자로 자리매김한 마이클 샌델 씨의 저작이다. 출간 초기에는 이렇게 광고했겠지만 현재는 [공정하다는 착각] 역시 저자의 대표저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책이다. 다만 나로서는 두 저작 다 유명세는 알았으나 생소했고 이 책의 초중반까지 읽으면서는 이 저서에 몰입되지 않았다. 중반에 이르고 후반까지 독서를 진행하고서야 저자의 이야기가 주목되는 바가 있었다. 초중반까지는 몰입되지 않은 데 대하여 많은 분이 번역에서 문제를 찾기도 하던데 나로서는 정치철학적 접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철학적 논지의 전개는 사실 대중이 몰입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중후반부터는 실제 와닿는 현실과의 접점들이 이어지기에 쉽게 몰입되지 않은 것인가 싶다.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이 된 마당에 공정을 논의한다는 건 필요한 관점이면서도 괴리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저자도 언급한 도박장 업주나 마약상으로서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현재는 (법적 문제를 배제한다면)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이들이 많을 사회이기도 하지 않은가? 정당함, 정의, 공정보다는 성공이 목적이 되고 이 성공이란 것은 이제 돈이라는 권력의 변이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공정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저작의 시작에 미국의 입시비리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조국이란 사람과 그 자녀의 불법을 통해 이미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각인된 사안이다. 그리고 결론은 조국의 국회 입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성취의 과정이 비리여도 상관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이재명은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 정의, 공정, 도덕 따위를 문제 삼더라도 콧방귀도 안 뀌는 시대가 되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서양 격언이 어떤 수단이든 다 된다로 대중을 호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정의나 공정을 논하는 저작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서는 능력주의, 학력주의, 성공주의 등을 비판하는 저작이다. 이 책이 문제 삼는 부분들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문제해결은 사실 문제 해결로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대입에서 수험생이 갈 대학 결정을 제비뽑기로 하자는 대목에서 빵터질 지경이었다. 이런 대안이 실천되자면 이미 대학 입학을 하려는 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사회가 된 이후일 것이다.

저자의 문제 제기들은 좋았다. 부의 불평등과 같이 엘리트 계층도 세습되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서도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 그렇다. SAT에서도 부유층과 특권층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는 것, 역사 이래 최고의 대학들 출신 부모의 자녀가 그 대학의 입학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는 것,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은 이미 학업에 몰입하기 충분한 배경이 되는 환경으로 출발선이 다름을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성공 공식은 자신의 성공은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고 타인의 실패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는 등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출발선에서는 평등과 공정이 주어져야 하지만 대부분 이걸 간과하게 만드는 사회적 밈에 취해있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던 것은 사회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각국의 정당 지지율, 정치인 지지율은 명확히 학력에 따른 편차를 보이는데 미국에서 저학력층이 트럼프를 지지해 당선시켰듯 코로나 시기부터 각국의 정당 지지도는 저학력층이 지지하는 정당의 득세가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마이클 영이라는 분의 미래예측으로는 2034년 즈음 저학력자 계층의 사회 주도권 전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데 이미 코로나 시기부터 이런 양상이라고 한다.

저학력층의 사회전복을 우려할 만도 한 게 이미 노동자 계층의 평균 연봉과 기업 CEO들의 평균 연봉 격차가 300배가 된 것이 2014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에드워드 로이스의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라는 저작에서는 평사원들 평균 연봉과 CEO 계층 평균 연봉의 격차를 364배인가로 지적한다. 이 말은 CEO가 1년 버는 금액을 노동자나 평사원 계층이 벌자고 하면 360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다. 이쯤이면 사회전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의아한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 없는 데서 찾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그 대다수는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아닌 사회적 밈과 가치체계가 문제란 것을 말이다.

유재석의 수입과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의 수입의 격차가 이렇게 나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성공이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달렸다는 이 시대의 신화 같은 공식에 과연 합치되는가 하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며 능력주의의 이점을 보던 사람들과 그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일어서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예측된다. AI가 대다수의 생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말이다.

능력주의는 사회의 색깔을 지정했고 사회의 분열을 주도했다. 그리고 사회의 갈등은 능력주의를 통해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의 저작에서도 저자의 지지 정당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은 하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포퓰리즘을 앞세워 득세했다고 하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도 성공적인 포퓰리즘이다. 저자도 그걸 알만한 사람이지만 저자 역시 한 측으로 기울어있기는 매한가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능력주의의 폐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는 바이겠지만 이것을 혁신하기는 쉽지 않도록 사회 깊숙이 그리고 개인의 무의식 깊숙이 아로새겨진 밈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각하는 데서부터 문제해결의 여지가 있을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본서와 같은 저작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