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칼부림 사건이나 예고 살인 글 게시 등은 대중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 학살 등은 외국의 사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다수일 테니 말이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례나 유럽에서 언젠가 있었던 학살 사례 등이 한국에서 칼을 매개로 일어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절에 이런 사건들이 범위가 넓게 일어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분노로 변이하며 일어나게 된 게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팬데믹의 시기를 거쳤고 마약 등의 문제로 사회는 혼란스럽고 계층 간의 장벽은 더 높아져 흙수저를 벗어나기는 더욱 막막한 시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고조되어 가고 음모론에 대한 정보를 아는 이들에게는 세계는 끝간데 없는 통제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보일 것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절에 대중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혀줄 무언가가 등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누구나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예고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문제든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책일까 싶기만 하다. 칼부림을 일으킨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는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게시글만으로 강경한 처벌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고글을 작성하고 구속이나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더욱 분노한 마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싶다.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앞으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거란 걸 고려하면서 인내하는 경우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다.
좀 더 적절한 대응이라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살인 예고의 경우나 범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테면 실직 기간이 길다던가 은둔형 외톨이 기간이 길어진 젊은이들의 경우 실태조사와 상황 변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심리분석을 해 보고 우범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우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실직을 하기 전까지는 분명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것인데 어느 순간 국민에서 우범 가능성이 높은 인간으로만 분류한다는 것도 지나친 처벌 주의가 아닌가 싶다. 그들 스스로에게도 어쩌면 국가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직장폭력 등에서 그들이 피해자일 때 보호해 주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피해자였던 자신을 보호해 주지는 않더니 피의자로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심리만 강해져 이 처벌을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살인이나 학살 등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범죄자가 되기 이전에 심리 치료 등 다각도로 사회적 수혜와 치유가 병행된다면 범행 이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나은 대처가 아닌가 싶다. 향후 AI로 인한 실업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회 불안도 더 증가하는데도 그렇고 실직자 일부에 대한 실업율에 대한 대응으로도 심리 치료사 기용이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칼부림 사건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고 그걸 처벌 강화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범죄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살아나지도 방지되지도 않는다. 범죄시도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대응일 것이다. 범죄시도 이전에 차단하는 길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처벌 강화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다. 각 학교나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시행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각 지자체가 심리치료와 재사회화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범죄 이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처벌 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그래 국가가 뭐라도 하는구나 하는 심정적 수긍을 불러오는 것 외에는 진정한 해결책도 아니며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의무를 다하던 국민이 범죄자가 되면 처벌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대책보다는 치유와 배려로 사회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대에 덕의 정치로 시작해 사랑의 정치로 발전했다가 이제는 힘의 정치의 시대로 변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치유의 정치가 아닌가 한다. 나와 너로 나누고 너를 처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이들 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더 많으리라 믿는다. 상고시대에도 살인자들은 벌집을 만들어서 죽였다며 그리 대응하겠다는 논리라면 시대의 흐름에도 사람의 의식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의심이 들 뿐이다. 아픈 이는 치료하여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대다수 국민이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