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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처음 이 책이 욕심이 났던 이유는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분야의 정치문제이자 납세자로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독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과 과정에 대해 조금은 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또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 좀더 폭넓게 사고하는 근거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세금과 관련한 정치적이면서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들을 보자면 기본소득, 종합부동산세, 부자증세, 보편적 복지, 재난지원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이면서도 차근하게 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국가 재정이란 부분을 다루는 저작이면서도 선진국의 방식만을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정책과 세금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약력은 책 소개글과 저자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기에 생략합니다만 각국의 조세 정책을 정비해본 분이기도 하기에 더욱 전문가다운 식견에 믿음이 갈수밖에 없는 저작이기도 합니다.

본서는 4장 구조로 1장에서는 복지와 포퓰리즘을, 2장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에 정치가 끼치는 영향을, 3장은 양극화 시대의 현실정과 부자과세에 대해 조망하며 4장은 1, 2,3, 장의 내용을 총망라하며 조세개혁과 복지에 대해 담론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복지, 증세, 부자과세, 부동산세, 정부 신뢰도, 증세의 폭과 방안, 세제개혁, 편익과 유인책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서에 대한 리뷰를 쓰기가 너무 어렵고 빡빡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유는 반문해에 있기도 했으나 저작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전체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를 어떻게 간략하면서도 그 주제의식을 잃지 않으며 약술하기에는 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증세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신뢰도가 높지 않기에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니 무리한 과세보다는 총량제한을 1차하고 이후 과세를 차분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전세계의 과세 현황을 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독자로서 깊은 사유가 동반되기도 하고 알고 있던 문제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필요와 과정을 돌아보는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의 과정을 알 수 있기도 하며 증세의 문제를 논하며 우리 정부의 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자증세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보며 타국가에서의 부자과세의 시도와 폐지를 돌아보고 또 다시금 부자증세에 주목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담론하기도 합니다.

증세에 저항을 줄이려면 효율과 형평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편익을 따지지 않고서는 증세도 부자증세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지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목적세가 쉬운 조세 방식일 수 있기도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목적세 부과도 저항을 받을 것이니 숙고하여 시도하여야 한다고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목적세는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상식에 입각한 설명입니다. 

본서를 읽으며 주권자인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가 무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정치의 한 부분인 재정정책이 어찌 운용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서는 일반 독자분들을 위해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나 정치가 분들을 위해 더더욱 필요한 저작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주권자인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책일테고요. 

많은 정치가 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으셨으면 하는 저작입니다. 모든 시민의 기본적 교양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감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읽는데 시일이 다소 걸렸지만 정치와 실리 두 부분 모두에 민감한 독자 분들이라면 금새 읽어내릴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날 문득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의문이 일때 독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