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혁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주권혁명 - 피의 나무에서 슬기의 나무로, 우리가 직접 정치하고 직접 경영하는 즐거운 혁명
손석춘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6월

민주주의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만으로 도서관 하나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정의 된다.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시행하고 있더라도 아주 형식적이고 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과제와 이 책은 맞닿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주장하기 위해 '주권혁명'을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3가지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마당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마당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 실존 사회주의의 실패와 그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주권혁명'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낸다. 세째 마당에서는 주권혁명의 정치사상과 그 경제적 토대 및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주권혁명에서는 진정한 주권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권력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개개인이 주권행사를 위한 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주권을 개개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 제도가 먼저냐 인간의 변화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조건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좋은 환경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집단지성이나 다중의 개념들이 학계나 실천하는 운동가들과 이론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모습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개개 주권자란 제도적 뒷받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현재 벌어지는 싸움의 틀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과제를 풀기위해 내놓은 방안들은 너무 좋다. 그러나 너무 희망적으로 쉽게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민주화 20년의 성과가 단 2년만에 물거품이 될 정도로 지배층과 기득권의 힘은 녹녹치 않다. 그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어줄리 만무하고 내어줄 생각도 없는데, 단절없이 선거를 통한 제도의 개선과 수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다만, 자본주의 반대를 가장 큰 기치로 대안없이 투쟁만 지속하는 것이 진보의 얼굴이라면, 이 책에서는 그나마 토론할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처럼 보인다. 제시된 것에 대한 검토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 속에 무언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보이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부르노 카우프만 외 지음, 이정옥 옮김 / 리북 / 2008년 12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상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현정권의 반민주적 흐름에 경악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절차적인 형식으로 이해하는 한 현정권과 같이 무도한 정권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한다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심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이 책은 그런 고민에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민주주의 확대에 반대하는 자들은 흔히 그 이유로 시민에게는 중요한 정치결정을 내리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민주권론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대의제이게끔 하는 길이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나라로 이 책은 스위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모든 정치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처럼 정치에 될 수 있도록 외면하는 구도와는 정반대인 것이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언제나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3가지 주요절차가 있다. 첫째가 의무적인 국민투표이다. 둘째가 권한을 부여하는 혹은 선택적인 국민투표이다. 세째가 시민발의이다. 의무적인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이가 부가조문등을 삽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국민투표는 의회에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더라도 국민투표로 최종 확인을 한다는 의미이며, 시민발의는 일정한 시민이 찬성한 사안에 대한 입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했더라면, 2008년의 광우병파동 시 정부가 저렇게 오만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행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대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더라도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행함으로서 배운다는 것이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권 덕택으로 투표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의제 설정에 접근할 수 있데 된다. 정치인이 선출되더라도 의사결정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이를 시민과 나눠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소수 기득권 청치인들의 수중에 정치자본 또는 정치권력의 원천이 집중화 되는 것을 현저하게 저지할 수 잇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간접민주주의에서 보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과정을 통해 훌륭한 입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이루려면,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구속력없는 단순한 자문은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한층 모호하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최소 투표율 정족수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기권의 전술적 사용과 결과의 무효선언도 정족수 규정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다수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소외받는 소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경제적 개혁을 통하던 어떤 방법을 통하던 민중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당장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실천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혁명 후에도 민주주의의 민주화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쉬운 해설과 방식을 알려준다.

성찰인 것이냐 변명인 것이냐...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일단 서평을 하기 전에 유시민을 참 좋아한다고 해야겠다. '지식소매상'을 자처 하지만, 사실 유시민처럼 일반(?)인들이 교양적 지식에 접근하기 쉽게 글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지식소매상'으로서의 유시민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존재이다.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이라면 조금 평가가 박해질 수 밖에 없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헌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풀어논 1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에피소드를 곁들인 몇몇 주제에 대한 지은이의 성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부에서 말하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야 별반 이견이 없으니 나름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면서 읽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참여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슬 심기가 불편해 지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에 적응했었던 장관 유시민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양쪽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정치인 유시민이라 그런지 리틀노무현 이란 별명까지 얻어가며, 참여정부를 옹호했던 그로서는 어쩌면 하고 싶은 말을 에세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성찰'이라 이야기 한다면 또 다시 실망할 수 밖에 없으니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다. 현실적 개혁과 실용주의 노선이란 명목하에 '사회 자유주의'란 신조어까지 생성시킨 성찰이다 보니 마치 떫은 감 씹은 듯 입맛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  

진보와 보수를 엄밀하게 '성찰'하지 않고 지 입맛대로 정의내린 다음 진보는 교조 꼴통이고 보수는 진보보다 더 골통이라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자유주의'자가 되었으니 이해하란 이야기인지....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장애가 조성되는 사태를 피하고자 한 '내키지 않는 선태'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요설로 까지 느껴지니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고 규정하고 중도 정당이 힘이 없어서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국민이 다수파를 만들어 주었고 국민의 기대에 못미쳐서 정권까지 꼴통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면, 정말 성찰을 해야지 변명을 해서 될까? 그의 글들은 사회자유주의는 커녕 보수적 자유주의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냥 씁쓸하기만 했다.  

난 국회에서도 싸우는 유시민을 원한것이지 실용적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성정치인과 동화되는 유시민을 보고 싶지 않다. 진보의 가치를 내걸지 않는 개혁이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과 사회 자유주의의 그 미미한 차이를 이해 못하는 교조적 진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할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