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부르노 카우프만 외 지음, 이정옥 옮김 / 리북 / 2008년 12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상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현정권의 반민주적 흐름에 경악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절차적인 형식으로 이해하는 한 현정권과 같이 무도한 정권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한다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심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이 책은 그런 고민에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민주주의 확대에 반대하는 자들은 흔히 그 이유로 시민에게는 중요한 정치결정을 내리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민주권론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대의제이게끔 하는 길이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나라로 이 책은 스위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모든 정치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처럼 정치에 될 수 있도록 외면하는 구도와는 정반대인 것이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언제나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3가지 주요절차가 있다. 첫째가 의무적인 국민투표이다. 둘째가 권한을 부여하는 혹은 선택적인 국민투표이다. 세째가 시민발의이다. 의무적인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이가 부가조문등을 삽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국민투표는 의회에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더라도 국민투표로 최종 확인을 한다는 의미이며, 시민발의는 일정한 시민이 찬성한 사안에 대한 입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했더라면, 2008년의 광우병파동 시 정부가 저렇게 오만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행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대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더라도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행함으로서 배운다는 것이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권 덕택으로 투표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의제 설정에 접근할 수 있데 된다. 정치인이 선출되더라도 의사결정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이를 시민과 나눠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소수 기득권 청치인들의 수중에 정치자본 또는 정치권력의 원천이 집중화 되는 것을 현저하게 저지할 수 잇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간접민주주의에서 보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과정을 통해 훌륭한 입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이루려면,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구속력없는 단순한 자문은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한층 모호하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최소 투표율 정족수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기권의 전술적 사용과 결과의 무효선언도 정족수 규정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다수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소외받는 소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경제적 개혁을 통하던 어떤 방법을 통하던 민중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당장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실천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혁명 후에도 민주주의의 민주화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쉬운 해설과 방식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