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인 것이냐 변명인 것이냐...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일단 서평을 하기 전에 유시민을 참 좋아한다고 해야겠다. '지식소매상'을 자처 하지만, 사실 유시민처럼 일반(?)인들이 교양적 지식에 접근하기 쉽게 글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지식소매상'으로서의 유시민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존재이다.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이라면 조금 평가가 박해질 수 밖에 없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헌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풀어논 1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에피소드를 곁들인 몇몇 주제에 대한 지은이의 성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부에서 말하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야 별반 이견이 없으니 나름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면서 읽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참여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슬 심기가 불편해 지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에 적응했었던 장관 유시민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양쪽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정치인 유시민이라 그런지 리틀노무현 이란 별명까지 얻어가며, 참여정부를 옹호했던 그로서는 어쩌면 하고 싶은 말을 에세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성찰'이라 이야기 한다면 또 다시 실망할 수 밖에 없으니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다. 현실적 개혁과 실용주의 노선이란 명목하에 '사회 자유주의'란 신조어까지 생성시킨 성찰이다 보니 마치 떫은 감 씹은 듯 입맛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  

진보와 보수를 엄밀하게 '성찰'하지 않고 지 입맛대로 정의내린 다음 진보는 교조 꼴통이고 보수는 진보보다 더 골통이라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자유주의'자가 되었으니 이해하란 이야기인지....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장애가 조성되는 사태를 피하고자 한 '내키지 않는 선태'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요설로 까지 느껴지니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고 규정하고 중도 정당이 힘이 없어서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국민이 다수파를 만들어 주었고 국민의 기대에 못미쳐서 정권까지 꼴통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면, 정말 성찰을 해야지 변명을 해서 될까? 그의 글들은 사회자유주의는 커녕 보수적 자유주의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냥 씁쓸하기만 했다.  

난 국회에서도 싸우는 유시민을 원한것이지 실용적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성정치인과 동화되는 유시민을 보고 싶지 않다. 진보의 가치를 내걸지 않는 개혁이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과 사회 자유주의의 그 미미한 차이를 이해 못하는 교조적 진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할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