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혁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주권혁명 - 피의 나무에서 슬기의 나무로, 우리가 직접 정치하고 직접 경영하는 즐거운 혁명
손석춘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6월

민주주의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만으로 도서관 하나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정의 된다.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시행하고 있더라도 아주 형식적이고 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과제와 이 책은 맞닿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주장하기 위해 '주권혁명'을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3가지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마당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마당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 실존 사회주의의 실패와 그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주권혁명'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낸다. 세째 마당에서는 주권혁명의 정치사상과 그 경제적 토대 및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주권혁명에서는 진정한 주권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권력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개개인이 주권행사를 위한 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주권을 개개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 제도가 먼저냐 인간의 변화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조건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좋은 환경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집단지성이나 다중의 개념들이 학계나 실천하는 운동가들과 이론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모습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개개 주권자란 제도적 뒷받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현재 벌어지는 싸움의 틀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과제를 풀기위해 내놓은 방안들은 너무 좋다. 그러나 너무 희망적으로 쉽게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민주화 20년의 성과가 단 2년만에 물거품이 될 정도로 지배층과 기득권의 힘은 녹녹치 않다. 그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어줄리 만무하고 내어줄 생각도 없는데, 단절없이 선거를 통한 제도의 개선과 수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다만, 자본주의 반대를 가장 큰 기치로 대안없이 투쟁만 지속하는 것이 진보의 얼굴이라면, 이 책에서는 그나마 토론할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처럼 보인다. 제시된 것에 대한 검토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 속에 무언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보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