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가 음주윤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났다.빅히트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문을 낸 걸 보니 음주운전은 빼박인가 보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면 슈가가 운전한 것이 전동 스쿠터다 전동 킥보드라고 제각각으로 발표하고 있다.전동 스쿠터는 전기 오토바이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고 전동 킥보드는 전기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가리키는데 흔이 길거리에서 보이는 공유 킥보드가 보통 이것이다.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흔히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사에 의하면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져있던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려다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 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신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현행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내용믈 보면 슈가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측정에 걸린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며 킥보드를 타도 음주 측정에 걸리나 하는 의문과 더불어 음주운전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나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어리이도 타는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며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라면 인도에서 타는 것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아무나 씽씽 인도에서 잘 타고 다니고 경찰이 제지하는 것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전동 스쿠터 혹은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유킥보드든 개인킥보드든 면허없이 타고다니면 얄짤없이 무면허로 처리돼서 10만원의 범칙금은 물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그런데 문제는 이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미성년자들도 잘만 타고 다닌다.
음주운전 금지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도 있는데 음주 운전한채 차를 박으면 역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봉중근이 이 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아는 사람이 드물다/
헬멧(안전모) 착용 의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데 이걸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경우도 본적이 없는데 슈가는 그래도 안전모는 쓴 모양이다.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된다.그런데 남녀두명이 같이 타는 것은 흔하게 보인다.
인도주행 금지
모든 킥보드들은 인도(보행로)로 주행할 수 없다. 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취급되며 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된다.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면허판드이 없어서 사람을 치고 달아나도 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법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은 면허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아는 사람이 점무한데다가 경찰도 인력이 없다고 단속하는 시늉도 내질 않는다.
이처럼 법과 현실이 괴리가 심한 것이 문제인데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가하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거라면 차라리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슈가한테 음주운전 했다고 쌍욕을 박으면서 짱돌을 날리기 전에 슈가 역시도 킥보드가 차란 사시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방탄 팬들도슈가를 쉴드치고 옹호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이건 슈가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