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첫 주택 관련 대책이 나왔다. 5년 간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택공급대책이다. 집값의 고공행진이 집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집값의 원인을 다주택자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대책 등이 쏟아졌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론 필패라고 본다. 집값을 잡는냐 못 잡는냐의 문제가 아니다. 집값의 일정 부분은 너무 많이 풀린 돈 탓도 있다. 이 돈을 어떻게 거두어 들일 것인가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터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이 모든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두 들어와 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집값을 잡을 테니, 또는 집을 마련할 테니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라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역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있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쏠림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그들 나름대로, 지역은 지역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근원적인 집값 해결책은 아닐까. 5년 간 서울과 수도권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5년 간 270만 명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270만 명이 지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쏠림의 철학에서 벗어나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상생의 철학을 갖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