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과 재난지원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개정증보판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우석훈 해제, 주경복 부록 / 갈라파고스 / 2016년 3월

우리나라에선 최소 굶어 죽는 일은 없을까.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을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아직까지 뉴스엔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있다. 영양실조로 인해 눈이 머는 아이들이 매년 700만명이 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굶어죽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을 비행기에 실어 떨어뜨려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언뜻 생각할 땐 먹을게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급선무처럼 느껴지는데 말이다. 이렇게 먹을 것을 눈앞에 주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된 굶주림 이후 갑작스레 아무거나 먹는 것이 도리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긴 시간 단식을 한 이후 회복식을 하고 몸이 컨디션을 찾았을 때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이유와 같다. 그래서 의사와 같은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을 가르치며 차근차근 몸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세계는 이런 전문가와 식량을 굶주림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부패한 권력과 행정, 독점적 곡물기업, 세계적 금융세력 등으로 인해 극히 일부에서 겨우 굶주림을 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무턱대고 지급되는 식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소한의 긴급처방약처럼 보이지만 혹여 땜방식 처방으로 인한 독이 될 여지는 없는 것일까.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주어져야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도 굶어죽지 않고 자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더 힘을 쏟는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돈>은 분명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가진자들에게 돌아가 생계의 위협은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 지원금이나 기본소득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돈만으로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에 다름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새어나간 물은 결국 내를 거쳐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버릴 것이기에, 자생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재난 시기 월세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등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잠깐 목 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은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잠깐 목 마른 상태라면 좋겠지만). 하지만 주위에 샘이 말라 목 마른 이들에겐 물을 주는 것과 함께 새로운 샘을 팔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도구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