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5

국가에 의한 세금 강탈이

노상강도의 소행과 다른 점은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 대리인이

특정한 개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 납부는 약속이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엄청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에 대한 동의는 내가 한 적이 없으니 합법적인 것일까? 불법인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별생각 없었던 국가의 존재부터 헌법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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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4

전쟁의 북새통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못하고서도

국가는 더욱 뻔뻔스러운 절대자로 변신한다.

국가도 그러하겠지만.. 국민까지 모두가 힘들고 고통을 겪는 '전쟁'. 그 속에서 누가 무엇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런 북새통 속에서도 챙길건 챙기고 보는 이들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뻔뻔스러운 절대자는 무얼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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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3

전쟁은 국가의 확장을 도모하거나 공동체 존폐의 위기를

야기하는 상반된 양면의 결과를 낳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전쟁을 통해 국가를 확장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일 것이다.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까.. 질문해본다.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되는 '전쟁'.. 나라를 위한다며 목숨을 바치지만 정작 국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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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2

법이 없는 곳에서는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상태에서는 오로지 폭력과

기만만 있을 뿐이다."

표현 자체가 너무 슬프다. 각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인 전쟁상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게 사실인 전쟁. 이 전쟁상태를 종식할 유일한 해결책이 국가라 믿었고 공통의 권력을 창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공통의 권력은 평화의 수호자로서 만인 위에 군림하며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이제는 절대적인 권력자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앉느냐에 따라 국가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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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1

국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고 운영되는

정치질서라는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에 미달하는 국가는 모두 정당성이 없는 국가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운영되는가의 여부가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재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가 있기는 한걸까 하는 의문만 생긴다.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좀 많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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