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고 운영되는
정치질서라는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에 미달하는 국가는 모두 정당성이 없는 국가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운영되는가의 여부가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재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가 있기는 한걸까 하는 의문만 생긴다.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좀 많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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