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세금 강탈이노상강도의 소행과 다른 점은조세를 징수하는 국가 대리인이특정한 개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세금 강탈이
노상강도의 소행과 다른 점은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 대리인이
특정한 개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 납부는 약속이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엄청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에 대한 동의는 내가 한 적이 없으니 합법적인 것일까? 불법인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별생각 없었던 국가의 존재부터 헌법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