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10

통치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행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통치라는 용어는 누군가가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다분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통치자의 제일의 덕목으로 꼽았던 플라톤. 역사상 그런 능력을 보여준 통치자를 찾기는 힘들다. 어떤 통치자든 아무리 출중한 역량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민 전체를 보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그 어떤 누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지? 어떤 당 출신의 통치자인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여론.. 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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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9

정당은 '특정한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는

대중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정치 조직'을 뜻하는 용어이지만,

실제의 정당은 정치지망생들이 권력의 맛을 보려고

몰려드는 집합소가 된다.

정당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정당 간부들이고, 그 과정에서 정당을 떠받치는 대중은 철저히 배제된다. 대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고... 권력 맛만 보려고 들어가는 정당이 아닌 뜻 맞는 사람들끼리 대중을 위한 무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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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8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한다.

국가 규모의 팽창으로 대의제는 좋든 싫든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인민의 대표자를 덕성으로 갖춘 유능한 엘리트로서보다는 권력의 욕망을 쫓는 자들로 인식된다고.. 오랜시간 계속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라..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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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7

민주주의는 각양각색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그 용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고,

그러기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많은 장애와 왜곡이 따른다고 한다. 허울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자칭 민주국가라고 우겨대는 나라도 많고, 악랄한 독재체제임에도 겉옷으로는 안성맞춤인 이데올로기적 외피로 활용하는 국가도 많다고..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속 민주주의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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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6

테러, 강탈, 세뇌

정신적으로 마비되어 노예화된 대중 가운데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더욱 강력한 정신적 마비와 야수화의 과정에 집어넣는 것

즉 군대의 조직.

톨스토이가 말한 국가폭력의 형태 네 가지다. 그가 국가를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항시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국가는 이처럼 온갖 종류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을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시킨다는데 서서히 녹아든 폭력을 더 이상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슬프게도 테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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