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가 현재 무려 31명이란다.
누구야? 메르스가 매년 찾아오는 독감에 불과하다고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장본인은 권력 누수 방지에만 열심이다.
법단계설은 우리나라 헌법도 명시한 바고 법개론에서 배우는, 말하자면 법대생에겐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다. 헌법은 헌법>법률>명령>라고 밝힌다. 행정부의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아래에 있다. 하지만 사회는 조석으로 상황이 바뀌고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일도 워낙 다변화되어 법률의 제정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여 법률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시행령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법률이 위임한 것을 벗어나 집행하는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시행령을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부와 여당은 까다로운 법 개정에 따르는 위험은 피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서 세부를 정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령에게 위임한다는 말로 퉁치는 흔히 헌법학에서 포괄적 위임이란 방법을 써 왔는데 그러다 예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75조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비대한 시행령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고 최근엔 포괄적 위임 금지를 피하기 위한 한줄 위임이란 것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시행령의 비대화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며 더구나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비대한 시행령을 감시 통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거기다 거부권행사 찬성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아무래도 가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껄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한 개그프로가 방통위의 징계를 받고 또 현재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jtbc가 기소를 빌미로 정부의 탄압을 받다보니 더욱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도 강한 유혹을 받는다. 국민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오늘 문재인의 대국민 호소는 좋더라. 하루빨리 호남자민련을 꿈꾸는 구태 세력을 박멸하고 강한 야성을 드러내 줬으면 좋겠다.
몰랐는데 북플은 쓰다가 나왔다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임시저장이 되는 것 같다. 시간 날 때 짬짬이 끄적일 수밖에 없는 내겐 썩 유용한 기능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