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무더위와 책 2

여전히 덥다 더워. 광복절이 지났는데도 35도라니.

지난 주말 위트앤시니컬과 동양서림에서 구매한 책이다.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 박연준 시인의 시집. 박연준 시인의 시는 처음이다. 박연준 시인의 시나 에세이는 왠지 손이 가지 않아 한 권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사보았다. 장석주 시인과 박연준 시인의 시집이 208번 209번으로 나란히 있어 재밌었다.

<바쇼의 하이쿠> 일본 여행의 여운을 간직한 남편이 구매한 하이쿠.

<교만의 요새> 동양서림에 다음 달 여성주의책인 이 책이 있길래 구매했다. 예상(?)보다는 두껍지 않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작가의 단편집. 북플에서 눈에 많이 띄던 책이다.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김혜리의 필름클럽>에서 단편 [답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다길래 그 핑계로 샀다. 궁금하네. 

민음사에서 북펀딩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 관련 줌 강의를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주간 한다 길래 신청했다. 4주 동안 7권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 부분의 시대개관이라도 읽고 강의 듣는 것으로, 4주간은 이 책에 집중해야겠다.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3-4장

문화적 항변
구성주의적 문화관
여성 인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문화적 항변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아동의 관점일지??


네즐라 켈레그 <낯선 신부>
병렬 사회

3장. 미국의 문화적 항변 사례

이 글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미국의 소수 이민자 집단에게 적용되어온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 및 충돌을 검토하며, 특히 구성주의적 문화관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 미국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발생한 문화적 항변 사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화적 항변 제도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 P113

그러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충돌 주장은 문화에 대한 특정 시각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irreduciblesocial goods)‘로 본다. 문화는 자기 충족적인 전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자 윌 킴리카(Will Kymlicka)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스스로를인정받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Kymlicka, 1995).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오는 안전을 제공해주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P115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중 하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견해다. 구성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세라 송(Sarah Song)에 따르면 문화는 통합된 전체가 아니며 고정적인 것 또한 아니다(Song, 2007). 문화는 내부적 경쟁의 결과일 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복잡한 역사적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현재 상황은 다문화주의적(multicultural)이라기보다는 ‘간(間)문화주의적(intercultural)‘이다 - P116

문화적 항변이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한수단이다. 법률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오랫동안 소속되어온 문화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것이며, 현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된 가치 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른 행위였으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을말한다(차동욱, 2006). - P118

[모우아의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직접적으로 ‘합당한 오해‘에 근거한 변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있다. "강간이나 유괴가 문제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량 경감을 받는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모우아의 변호인은1975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메이베리 사례(People v. Mayberry)를들어, 미국에도 피해 여성의 분명한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 남성의 합당한 오해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모우아 사건에서 문화적 항변이 인정된 배경에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도 강간에 대한 남성주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ong, 2007).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미국 사회도 여전히 남녀 관계 전반에서, 그리고 특히 성적 접촉에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의 이러한 공통성 때문에모우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문화적 항변이 비교적 손쉽게 인정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P123

실제로 문화적 항변은 유용성이 있다. <표 3-1>에서 언급한 1996년에메인주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사건(State of Maine v. Kargar)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문화적 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 행동으로 양육권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알바니아 출신 무슬림 아빠가 공공 체육관에서 자신의 네 살짜리 딸을 만졌다고 고소당했는데, 알바니아 문화 전문가가 그 행동이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Song, 2007).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은 그것이 다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옳은 일이다. - P127

문화적 항변의 효용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필요하다. 통상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반대로 문화적 항변을 통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이러한 부메랑 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대해서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언급된 사례에서처럼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수집단의 문화와 여성 인권이라는 두 가치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증인 채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참여와의견을 독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학자가 제시하는 ‘민주적 심의‘ 혹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Benhabib, 1996; Song, 2007; 현남숙, 2009). - P128

4장. 이슬람 이민자의 강제 결혼에 대한 독일의 논의

1980년대 초 기민련(CDU)과 자유당(FDP)의 연합 정권이 출범하면서독일 정부는 연정 프로그램에 독일이 이민 국가가 아님을 명문화했으나, 1998년 사민당(SPD)/녹색당(die Grinen) 연합이 집권한 후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리고 2004년에이민법을 제정하며 이민국임을 공식화했다. 이민법 제정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이민 통합 정책의 수용, 외국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문 인력부족 등 정치적·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요구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명선, 2007: 272,280). - P135

켈레크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는 수많은 터키 이민자가 독일로 이주한 후 근대적 독일 사회에 살며 독일의 사회보험과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분리된 채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의거해 생활함으로써 병렬사회(Parallegesellschaft)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인들이 실제로 사회 통합을 원하는지 의문시한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반(反)인권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특성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조화될 수 없다며 문화적 상대주의를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녀는 이슬람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이슬람 문화에서 벗어나 독일의 가치 - P142

에 적응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결혼 방지책으로 이슬람이민자의 교육과 계몽,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주해오는 사람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제시한다(Kelek, 2009: 92~96). - P143

터키 여성과 소녀에 관한 책을 다수 저술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하티제 아퀸(Hatice Akyin)은 강제 결혼과 명예살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 - P144

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에 살고있는 대다수의 터키 소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명예살인은 코란에 나와 있지 않으며, 이슬람적인 것도 터키적인 것도 아니다. 만일 어떤 독일인 엄마가 자식을 굶겨 죽였다고 할 때 그것을 독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녀는 비인간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것들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Korteweg and Yurdakul, 2010: 89). - P145

그는 사회에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전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이 출신국의 전통적 가치, 즉 명예, 남성성, 우정, 연대 또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명예에 대한 무조건적 방어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자의식이 있고 열린 이민자 3세들은 전통적 규범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학업과 직업을 정하는 반면, 자의식이 적고 교육 수준이나 위신이 낮은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부모보다 더 엄격하게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Toprak, 2008: 181). - P148

[오늘의 한문장] Diary of a Wimpy Kid #2

Let someone have it 강하게 혼내다. 1권에도 나온 표현.

I really wanted to let Manny have it, but I couldn‘t do anything with Mom standing right there. - P42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2장

보편주의 vs 상대주의 -> 문화적 접근

2장. 여성 성기 절제를 둘러싼 프랑스의 논쟁

여성 성기 절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과 연관이 크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성기 절제를 묵과할 수 없는 가부장제 관행으로 간주했고, 여성이 성적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이해했다. 프랜 호스켄(Fran Hosken)과앨리스 워커(Alice Walker)는 여성 성기 절제 관행을 면밀히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내어 그 잔인성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Hosken, 1982). 호스켄은 보고서에서 "여성 성기 절제는 단순한 신체적 고문이나 억압이 - P82

페미니스트 중에는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취하며 여성 성기 절제의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엘런 그린바움(Ellen Gruenbaum)과 재니스 보디(Janice Boddy)는 인류학자로서 여성 성기 절제의 시행 지역을 연구하다가 여성 성기 절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극단적 보편주의를 지양하고, 또 다른 극단으로서 아프리카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입장도 지양하며 문화적 맥락으로 이 문제에접근했다(Gruenbaum, 2009). 그들은 성기 절제를 한 여성들을 인터뷰한후 성기 절제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관행의 본래 목적과 이유를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 절제를 한 여성들은 성기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만, 성기 절제가 여성에 대한억압이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시안적이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인류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여성성기 절제에 반대하는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성기 절제를 한 여성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서구 문화의 우월성에 입각 - P89

해 여성 성기 절제를 시행하는 국가나 사회의 야만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는 이를 19세기 반유대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의 ‘타자로서의 유대인‘과 비교하며, 1990년대의 여성 성기 절제 시행자를 ‘타자로서의 이민자‘로 설정하고 이민자들 고유의문화를 ‘야만적 관행‘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 P90

이러한 주장들을 정리하면, 보편주의적 입장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와같은 이민자의 특수한 문화적 관행이 비록 고유의 전통이더라도 수용국의보편주의적 문화에 의거해 판단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반면 아프리카 특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여성 성기 절제는 본국의 고유한 전통이고 문화이므로 수용국의 문화가 중요하다면 이민자의 특수한 문화 역시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문화적 관행을 수용국의 문화와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의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육체적 외상에 관심을 두고 여성 성기 절제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각국 페미니스트들의 다양성, 정부 정책의 영향, 여성 성기 절제 관행의 유형, 이민자들의 의식화 등에 따라 이렇듯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 P91

그러한 태도와 더불어, 여성 성기 절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프랑스 사회가 여성 이민자를 보는 시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이민학책이야 한다자는 프랑스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인종적 차별을 동시에 겪는다. 프랑스정부는 체류 허가와 관련해 여성 이민자를 단지 남성 이민자의 체류 자격에 종속된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버지의 체류 자격이 소멸되면 아내나 딸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추방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프랑스 사회의 인권 논의는 이민자 전체에 대한 인권 논의와 더불어 이민자 집단 내 차별, 그리고 여성 이민자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P106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1장

교차주의자
문화 이원론자 vs 보편주의자
일상적 인종차별주의
마지막 단락은 이해가 안되네?

1장. 명예살인에 관한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한편 보편적 평등에 입각한 스웨덴의 명예살인 대응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첫째는 문화 이원론적 입장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출현과 약진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이라는 극우 정당 출신 정치인들이 이민자 공동체 문화가 지닌 여성에 대한폭력성을 강조하며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스웨덴 정부가 관대한 이민을 제한하고 더욱 엄격한 사회 통합 정책을 도입해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실제로 최근 스웨덴에서도 인종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폭력 사태로 분출되고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 도전은 주로 일부 학자와 여성 이민자 조직을 통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교차주의자(intersectionalists)라고 불리는 그들은 스웨덴의 명예 관련 폭력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대응에서 젠더뿐 아니라 계급과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정체성 변수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폭력이 발생하게 된정치적·사회경제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문화 이원론적 입장에 대해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보편적 평등에 입각해 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스웨덴의 명예관련 폭력 정책이 여성 이민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P45

그들의 우려는 문화를 통해 서구와 비서구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곧 서구와 비서구 국가의 가치가 충돌한다는고정관념을 조장하고, 나아가 (모든) 이민자가 유럽인보다 젠더 평등을 잘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확산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궁극적으로그들은 젠더 평등 원칙이 주류 사회의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을 정당화하고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피하기위해 논의의 프레임은 문화가 아닌 여성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hillips and Saharso, 2008: 295). 그들에 따르면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실제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느냐, 아니면 소수 문화 공동체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느냐가 결정된다. - P57

이처럼 이민자의 모국 문화에 낙인을 찍고 그것을 명예살인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는 문화 이원론자의 관점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정 공동체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가부장제 때문이라는 입장이 제기되었다(Meetoo and Mirza, 2007: 188). 보편주의자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서구 국가든 비서구국가든 어디에서나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로지 비서구 국가 여성이폭력의 희생자이며, 비서구 국가의 남성만이 폭력 가해자라는 편견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므로 보편주의자들은 이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책의 보편적 적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자의 시각은 앞서 언급한 스웨덴의 보편적 평등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명예살인 논의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 결과 스웨덴 정부는보편주의적 입장을 토대로 명예살인 대응 정책을 수립했다. - P59

나아가 이러한 교차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학자들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만, 스웨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자의 공적 권리가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주류 스웨덴인의 종족 차별과 숨겨진 ‘일상적 인종차별주의‘라고 지적한다(Carson and Burns, 2006;최연혁, 2009: 13 ff). 이러한 지적은 앞서 언급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과 달리 스웨덴 이민자와 주류 스웨덴인 사이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분리가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 P70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인종차별이 없다고 알려진 스웨덴에서극우 정당의 출현과 성장은 다수의 스웨덴 대중과 정치인에게 당황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조명진, 2010).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보수연합(온건당, 중앙당, 인민당, 기민당)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사민연합(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은 어느 곳도 스웨덴민주당과 연정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조명진, 2010). 그동안 스웨덴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종족 차별을내세우는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극우 정당의 약진을통해 그들의 정치적 행동 이면에 인종차별주의와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Hellgren and Hobson, 2008: 389). 최근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2년 동안 스웨덴의 세 번째 도시이자 인구의 약 40%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로 구성된 말뫼(Malmö)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KBS, 2010). 이러한 사건이 스웨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스웨덴민주당은 이민자 유입 조건을 강화하며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명예살인을 계기로 현재 스웨덴에서 전개되는 이민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스웨덴 사회에 숨겨진 ‘일상적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세력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P72

마지막으로 파다임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의 이민자 공동체에서 여성에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역사학자 케네스 프리젠(Kenneth Fritzen)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이민 수용국)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문화는 다름 아닌가족, 아동 돌봄과 양육, 젠더, 섹슈얼리티, 갈등 해결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Englund, 2002:33). 이러한 이슈들은 이민 수용국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으로, 그리고 관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민자 개인은 그러한 이슈들을 이해하며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데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이민자 공동체 내 여성 문제가 수용국의 여성 문제와 상호 교차해 유지·강화된다는 점과 더불어, 수용국의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민자 공동체 내 여성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 P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