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체제가 상호 격리돼 있었던...

산업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체제가 상호 격리돼 있었던 미소 냉전시대와는 달리 미국은 국가자본주의국 중국과 선두를 다투는 자본주의체제 내적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 P6

그 동서 냉전의 동아시아태평양체제를 완결 지은 것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었다. 2차 세계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전후체제(국제질서 재편) 출범을 알린 그 조약에 49개국이 서명했지만, 사실상 미국과 일본 간의 단독 강화조약에 가까웠다. 강화조약이란 전쟁범죄 배상·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근간으로 하는 것인데, 최대 피해국이자 교전국인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도 한국·북한도 강화회의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으며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은 서명을 거부했다.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을 미국 최대의 동맹국(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주일미군의 영구 주둔을 보장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으로 격상시켜 사실상 전승국 지위를 부여한 그 조약으로, 일본은 전후 최대 수혜국이 돼 번영을 구가하게 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은 분단과 영토분쟁 등에 시달리며 미일동맹에 적대하거나 거기에 종속된 하부체제로 전락했다. - P6

미국은 연합국들과의 협의 없이 패전국과 강화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강화조약을 진행했다.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선 미국에 시비 걸 나라가 없었다. - P9

분단된 남쪽 한국은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한 기지였으며(이것이 한·미·일 삼각 공조의 본질이다), 독도는 쿠릴열도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스프래틀리로 이어지는 애치슨라인 섬들, 일본을 지키는 쐐기들의 하나였다. - P10

마치 원폭피해를 앞세워 침략자로서의 가해자 일본을 지우고 희생자 일본을 강조하듯.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아베 등 일본 우파의 일본인 납치문제 선결 요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풀지 않기 의해서라는 것이다. - P14

[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80호

자유의지와 도덕,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존재는 일체의 억압적인 권력의 설 자리를 빼앗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마침내 공동체의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 중의 토대이다. - P3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여태껏 발견 못 하던 천 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곳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 P209

인지자본주의에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수반되므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요구된다. 외부효과를 지닌 지식이 공공재와 같고 한계비용이 ‘0‘ 이어서 가격을 책정해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제품의 생애주기도 크게 짧아졌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의 결과를 손쉽게 자본가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인지노동의 결과는 지식노동자와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 P215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이는 이론대로 크지않는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도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배움은 부모의삶을 통해서 관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배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좋은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온갖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아이에게 부어주며 빨리 자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이다. 저자도 역시 그런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론이 아닌 삶으로 아이에게 배움을 주고 자신도 배워가는 것엔 서툴었다고 고백한다. 대가족으로 연결된 전통사회에서의 배움은 어른을 지켜보기가 먼저였다.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익혀가는 구름산의 배움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오늘에서 다시 새로운 지혜일지도 모르겠다. - P238

[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9호

그리고 민주주의를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수식하는 말은 그럴듯해도 정부형태로서 선거대의제의 실상은 별로 ‘민주적‘ 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 다른 나라들로 전파된 선거대의제는 좀더 민주적이었던가?
선거대의제가 민주적이라는 신화는 정말로 강력한 것이어서, 압제의손아귀에 놓여 있는 민중들이 거듭해서 무장반란을 일으키도록 고무하는역할을 했다. - P187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압제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더욱이 이 가능성은 특정의 다민족 환경에서는 훨씬 더 불길한 결말을 가져온다." - P189

그러나, 다당제 선거대의제가 한 나라에 가져오는 변화 중에서 가장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은 정치 그 자체의 성격에 초래되는 변화이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는 공정한 법을 만들기 위한 장(포럼)이 아니라, 이해집단들이 서로 돈과 호의를 더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경기장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국가에서 무엇을 받을지를 협상하고 경쟁하고 모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해서 얼마간의 돈을 내놓기 전에,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식으로든 가져갔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혀 있다. - P197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정부‘가 그 표를 갖는다." - P198

[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9호

김종철 선생은 가난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그것은 물론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깨끗하고 품위 있는 가난으로, 그런 가난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물 마시고 나물 먹고 그러면서 달을 희롱하는 따위의 안빈낙도하고는 다르다. 선생이 말하고자 한 것은 늘 어울려 일하고 즐기는 삶의 중요성이었다. 물론 우정과 환대에 기초한 그런 삶을 꾀하더라도 생태학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가난은 그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공생공락의 혹은 공생공락을 위한 공빈론인 것이다. - P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