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196호 (2022년 여름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보살핌(affection)과 물질노동으로 구성되며 종종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이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이 노동 없이는 문화도 경제도 정치구조도 있을 수 없다"
1)고 단언한다

돌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매개로 그동안 간과되어온 ‘사회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재발견하고 합당한 자리로 복원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질서를 상상하고 수행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살아 있는 생명이 자신의 주변과 관계적 지평을 생성하는 구체적 행위가 돌봄이라면, 돌봄을 정치화하는 저 엄마들의 묵념에는 삶과 죽음의 구분을 무화시킴으로써 ‘살아 있음’의 지평을 한번 더 열어내는 힘, 나아가 ‘진정한 살아 있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힘이 내재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문학이라는 주제에서도 결국 핵심은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먼저 달라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담백해지는 일이라는 결론을 피할 길이 없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하고 설계하지 않는 한 에너지대전환의 시대도 가능할 법하지 않다. 대전환에 도달하기까지의 이행기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다수 민중들에게 ‘안빈’이나 ‘청빈’도 사치에 불과한 이상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소용돌이’를 초래한 모든 근대주의 관념들에서 탈피하는 작업이야말로 극복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마이리뷰] 부동산, 설계된 절망 : 소득의 불평등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차별적 제도

[eBook] 부동산, 설계된 절망 :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리처드 로스스타인 지음, 김병순 옮김, 조귀동 해제 / 갈라파고스 / 2022년 6월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소득 증가를 억제한 결과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흑인들이 주류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법률상의 흑백 주거 구역 분리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노예해방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저축을 할 정도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남북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시대가 끝나고 강화된 계약 노동자 소작제는 과거 노예제의 여러 측면을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68/375

리처드 로스스타인 (Richard Rothstein, 1939~ )의 <부동산, 설계된 절망 The Color of Law: A Forgotten History of How Our Government Segregated America>은 소득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제도적/비제도적 장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국가'는 영구히 흑백분리를 결정짓는다.

법률상 흑인 분리를 만들어 낸 것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공영주택 계획과 주택담보대출 금융 제도만이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정부의 자잘한 조치와 행태들이 그러한 인종차별에 기여했다. 그것들 가운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 같은 사소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36/375

국가의 최고 이념인 헌법(憲法)은 이러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위법인 법률(法律)에 의해 불평등은 은밀하게 인정되고 그 간극은 점차 커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를 거치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 <부동산, 설계된 절망>의 큰 줄기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대개 자식 세대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정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온전한 자유 노동시장 참여를 막으면서 하락한 소득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특성이 되었다(p194)...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차별이 크게 약화되어 상당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중산층이 되었을 때는, 이미 시내의 흑인 동네 밖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노동계급과 하위 중산층 가정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였다.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일단 확립되자, 마치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적 입장인 체하는 정부 정책들은 그런 흑백 차별을 더욱 강화하며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연방세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정책은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외 지역에 있는 백인 노동계급과 중산층 가정의 주택 가치는 수년에 걸쳐 매우 높아졌고, 그 결과 백인과 흑인 사이의 막대한 부의 차이는 두 인종 간 생활 방식을 영구적으로 결정짓는 데 크게 기여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95/375

<부동산, 설계된 절망>은 게토(ghetto)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거주 문제를 다루지만, 안에 담긴 문제들과 시사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지 개발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 주택 구입 자금 금융 제도 등 제도적인 부분과 거주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남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자산들은 구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을 통해 비용화되어 소멸되어가지만,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자가 붙는 투자자산(投資資産)의 성격을 갖는다. 대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런 상품성을 잘 드러내는 건물로, 소유여부에 따라 정치성향이 크게 갈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소유자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설계된 절망>의 흑백문제와 저자의 통찰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백인들에 주입하는 그릇된 우월감은 결국 미국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백인들의 거부로 나타난다. 흑인만 사는 동네 생활이 초래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들의 낮은 성취도는 나중에 그들이 중산층 직장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흑백 주거 구역 분리는 그 자체를 영속화하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을 뒤집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212/375

[오늘의 한문장] 부동산, 설계된 절망 :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금융 감독 기관들이 인종차별 정책을 드러내 놓고 펼치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들을 인가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스스로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즈음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거용 택지를 공원 용지로 수용하는 것은 백인만 사는 동네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1959년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토지 수용의 목적이 공적인 것이라면, 사법제도는 그 수용의 동기가 무엇인지 따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원은 확실히 공적인 공간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집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수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거의 일상적으로 쓰였다.

정부가 백인들이 사는 교외 지역에 흑인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막고, 흑인 가정을 몇몇 도심 지구에 집중시키는데 성공하자, 흑인 지역사회는 정말로 황폐화됐다. 대개의 경우, 빈민가 철거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었다. 소득이 적은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불결하고 불량한 건물들을 부수고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동네에 제대로 된 새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실로 적절하고 타당한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정책 결정자가 생각하는 재배치는 그런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빈민가 철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빈곤화와 함께 그들의 공간적 분리를 더욱 강화하며 결국 더욱 더 흑백 거주 분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궁핍해질수록, 이들을 환영하는 백인 중산층 동네는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주인이나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세입자들이 내는 높은 재산세는 흑인 동네를 쇠퇴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들은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는 재산세 납부를 위해 하숙을 치거나 한집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의 게토 지역은 스스로 계속해서 또 다른 게토 지역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가처분소득이 줄기 마련이고, 그것은 그가 집을 팔고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임에도 백인이 주로 사는 동네보다 흑인 동네의 임차료와 매매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대도시 지역 어디서든 살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그들이 내는 임차료와 주택 가격은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세를 놓거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은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약점을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었다.

인종의 분리와 차별은 국가적 부의 분배뿐 아니라, 그 부를 만들어 내는 생산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조직은 더 잘 돌아간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스스로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우월감에 빠진 집단은 성취도도 낮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만일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을 통해서 정부의 주택 보조금을 받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저소득층이 정부가 확고하게 분리한 흑인 동네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됨으로써 인종 간 분리가 더욱 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인종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196호 (2022년 여름호)

영국 보수당의 이론가였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문재인정권 내내 기득권 수호, 곧 수구의 논리를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진보 논객 리영희의 책 제목이 말해주듯,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해야 사회발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때 필수요건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또한 양립해야 한다.

서구 정당과 언론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일관성이다. 유럽에는 ‘백년 정당’이 숱한데,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면 정당 이름부터 바꾼다. ‘정론지’를 자처하는 우리 수구보수언론의 논조는 더욱 변화무쌍하다. 촛불정부의 최대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객관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종일관하는 것은 정파성이다.

대부분 종편은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편향적인 ‘정치전문채널’이 되어 선거 때면 거의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편을 들고 민주당 후보를 적대시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울어진 언론지형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국회 180석을 가진 정치세력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대 개혁과제 중 특히 언론개혁에는 손도 못 댄 상황에서 또 표를 달라고 그 손을 유권자에게 내밀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 특히 이번 대선국면의 보도 태도를 보면 부정적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 선거판을 좌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나 정책 차이가 아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언론의 편파보도가 선거판을 흔들고 여론조사가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냈다.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선거전략을 제시하며 정당의 머리 구실까지 했다

모든 자유는 자유권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언론에는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발전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언론의 자유가 악용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너무도 갈망했기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신화에 빠져버렸다. ‘남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는 없는데도, 기득권 언론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개혁에 한사코 반대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율규제’는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다. 대형 언론사들은 편파·왜곡·선정보도를 일삼는 조직인데다, 조선NS와 같은 온라인 뉴스 자회사까지 만들어 포털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율규제로 극성스러운 상업주의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언론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좇는 것이다.

『르몽드』(Le Monde)의 전 발행인 콜롱바니(J. Colombani)는 "언론에 두 주적이 있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중요한 건 당연하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과 포털을 중심으로 속보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진지한 언론이 밀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포털이 진지한 언론의 적이 되고 있다. 진지한 언론은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숙의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조건이다.

[오늘의 한문장] 위대한 공존

독특한 인지 능력을 갖춘 호모 사피엔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월한 사냥 능력과 더 정교해진 새로운 무기도 있었지만, 사냥감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것은 무엇보다도 이성적인 사고였다.

적어도 1만 5,000년 전, 인간과 늑대의 관계는 친숙함과 존중에서 협력과 동료애로 발전했고, 그 후손은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된 첫 번째 동물이었다.

약 1만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염소, 양, 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까지, 현재는 일반적인 가축이 된 동물들은 서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졌다. 역사를 뒤바꾼 동반자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가축 사육장과 실험실까지 확장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동물의 권리를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간이 역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동물을 억압하고 학대한다. 현재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을 종처럼 부리거나 먹거나 착취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과정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