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자 경향신문에 실리는 '문화와 세상' 칼럼을 옮겨놓는다. 원고를 보내고 잠시 볼일을 본 후에 이발을 하고 왔더니 편집본이 올라와 있다. 오늘 천안함 사고에 대한 대국민 담화도 발표되었기에 '묵은 숙제'로 안고 있던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조사발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30%에 속하는지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의 죄인들이 심판 받으리라 믿고 있지만, 당장은 '매카시즘'에라도 의지하고 싶어진다. 공격 타겟이 여럿이어서 궁여지책으로 반어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경향신문(10. 05. 25) [문화와 세상]때론 매카시를 옹호하고 싶다
“정부 내부에 공산주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폭 제조가 늦어진 것도 그 사람 때문입니다.” 1950년대 ‘빨갱이 사냥’의 주동자이던 매카시는 당시 육군장관 로버트 스티븐스마저 빨갱이로 몰아붙인 데 이어서 맨해튼계획의 최고 책임자이자 ‘원폭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박사조차도 소련의 간첩으로 내놓고 공격했다. 가히 매카시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1954년 4월22일 열린 텔레비전 심문회에서 육군을 맹렬하게 공격하던 매카시는 육군장관의 변호사 조셉 웰치의 반론에 직면한다. 매카시의 근거 없는 공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서 웰치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당신한테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게 없습니까? 진정 인간의 마음이란 게 없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가 없겠군요.” 다음날 신문은 웰치의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그해 겨울 미 의회는 매카시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의에 대한 양심의 드라마틱한 승리였을까?
JP 모건과 록펠러라는 두 독점자본이 인맥을 동원하여 세계사를 어떻게 농단해왔는지 폭로하는 <제1권력>의 저자 히로세 다카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날의 심문은 이미 효용가치가 사라진 매카시를 추방하기 위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이다. ‘제1권력’에게 매카시는 충실한 하수인이자 사냥개였지만 문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가 싸움을 건 육군장관이 모건·록펠러연합의 중심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매카시에겐 빨갱이 사냥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모건과 록펠러에겐 그렇지 않았다. 그들에게 빨갱이 사냥은 소위 ‘빨갱이’의 위협을 조장해서 전쟁을 고무하고 자신의 회사들이 거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즉 파시즘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절대로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매카시는 이 점을 간과했다.
하지만 때로는 매카시를 옹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남북대치 상황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대로 70% 신뢰한다면, 한·미 군사작전 중에 우리 측 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말 그대로 우리의 해상경계 태세가 초토화된 것이잖은가. 북한이 우리의 해군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다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4대강 공사가 아니라 대대적인 군사력 보강과 대응전략의 재구축이어야 한다.
물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제재조치들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화문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참담한 ‘패배’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빠졌다.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매카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과연 북한의 작전이 우리 내부의 동조자 없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부와 군 핵심에 공산주의자가 잠입해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적 잠수정의 잠입과 도주 경로도 파악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때마침 간첩도 체포됐다고 한다.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는 대가로 남자 대학생에겐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에선 뭘 배워요? 학교 사진도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했다는 30대 여간첩이다. 정작 거물급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0. 05. 24.
P.S. 애초에 천안함 사태를 다루기 위한 글감으로 <제1권력>(프로메테우스출판사, 2010)과 함께 염두에 둔 건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산책자, 2009)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체에서도 전체주의 국가만큼 '피지배자의 불안과 공포'를 권력의 '구성적 순간(=계기)'으로 삼는다."(254쪽)란 구절이 들어있는 5장 '유동하는 공포'는 '공포 정치학'의 여러 사례와 그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바우만의 요점은 '안전 패닉'을 조장함으로써 '복지국가'에서 '개인 안전 국가'로 국가 패러다임이 자연스레 이동해갔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와 개인 안전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자신감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라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부여했다. 반면 개인 안전 국가는 자신감과 신뢰의 두 숙적, 공포와 불확실성을 자본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기득권을 가지는데 여기서 기득권이란 개인 안전 국가의 기반을 확충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지대로 바꿀 처녀지를 식민화하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잘라먹는다.(...) 개인 안전 국가의 등장은 근대 민주주의의 황혼이 다가옴을 예고한다.(250-1쪽)
이번 선거의 결과와 함께 우리는 자칫 '민주주의의 황혼'으로 걷잡을 수없이 진입해 들어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