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사IN에서 흥미롭게 읽은 기사를 옮겨놓는다(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 금융위기가 촉박한 현 시국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내놓고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기사다. 표제가 지젝의 말이어서 '로쟈의 지젝'으로 분류해놓는다.
시사IN(08. 10. 27) 세계 석학의 외침 “이제 행동보다 말을 할 때다”
누구는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파생금융상품이 문제라고 했다.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수 언론은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아서 레빗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나왔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안을 놓고는 우파 일각에서 ‘사회주의적’이라거나 ‘큰 정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동안의 정부 개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참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갖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좌파 지식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아니라 그동안 금융자유화와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돼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일상 공간인 메인스트리트를 구제하라고 주장한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위기의 직접 원인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뿌리는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금융자유화의 승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자유화 조처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이 이제는 국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월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촘스키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종말과 연결 짓는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며, 미국의 경제 역시 국가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장 근본주의가 추동한 금융자유화는 한 시대를 마감하겠지만 국가 자본주의 자체는 전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미국 제국 몰락의 징후인가
반면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제국의 몰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주요 중간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2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2001년 9·11사태가 미국 제국 몰락의 첫 번째 징후라면 “무능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유명한 거대 금융기관들에 납세자들이 낸 세금 700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공화·민주) 양대 정당이 서둘러 합의한 것”이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세계체제론을 주장해온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 대학 석좌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 전세계적 불황(depression)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해온 월러스틴은 10월15일 미국 빙햄턴 대학 페르낭브로델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석유 투기세력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월러스틴은 현재의 불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펴온 논리대로 장기적 수준의 헤게모니 주기와 중기적 수준의 콘트라티예프(경기 사이클)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장기적인 헤게모니 주기를 보면 미국은 1873년 영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떠오른 뒤 1945년 헤게모니를 완전히 구축했고,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월러스틴은, 미국의 헤게모니는 부시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추락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수십 년 안에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질서는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이와 좀 다른데 세계경제는 1945년 이후 기록적인 호황 국면을 이어가 1967~1973년 최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하향세는 그전과 달리 오래 지속되어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과 일본의 협력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월러스틴의 설명이다.
1987년 주가 폭락, 1989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사태, 2001~2002년 엔론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세계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콘트라티예프 하강 국면이 길어졌을 뿐이다. 월러스틴은 하지만 이같은 개입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월러스틴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현재의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대체할 새 질서는 무수한 개별 투쟁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질서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닐 것이지만 양극화되고 위계적인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지구적 차원에 벌어지는 주요 정치투쟁이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먼슬리 리뷰> 편집장인 존 벨라미 포스터는 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포스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극심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다.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위기는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붓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며 ‘미국식’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총체적인 몰락의 징조이다”라고 평가한다.
부자들 도와주는 게 사회주의?
그는 또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를 사회주의나 급진주의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단지 “전면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한 임시 조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터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 계급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좌파는 “고장난 체제를 수리하려 들 게 아니라 경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비판도 흥미롭다. 지젝은 <런던서평>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직후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민에게 한 연설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낸다. 부시 대통령이 두 연설에서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젝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9·11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 보장, 지금은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바로 그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보류할 것을 미국 국민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안을 놓고 벌어진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지젝은 “금융구제안이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조처라면 아주 기발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빌려주는 쪽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사회주의적’ 조처이기 때문”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데 복무한다면 ‘사회주의’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젝은 국가의 개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현재 금융위기마저도 사실은 국가 개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내려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결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가 든 아프리카 말리의 예는 자유시장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말리에서는 면화 재배와 축산업이 가장 규모가 컸는데 서구 열강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는 바람에 두 산업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면화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데 말리의 1년 국가예산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연합은 또 1년에 소 한 마리당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젝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장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딜레마는 ‘국가 개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 개입이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즉 우리 삶을 지배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투쟁이다. 지젝은 금융구제안을 놓고 벌이는 토론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워드 진도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 번도 자유시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7000억 달러를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대안이다”라며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론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6세인 노장 역사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독립선언문이 약속한 것, 바로 만인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동하고 조직하라. 그런 과감한 접근만이 미국을, 제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을 지킬 수 있다.”(윤재설 자유기고가)
08. 10. 30.
P.S. <런던서평>에 기고한 지젝의 글은 아래와 같다(http://www.lrb.co.uk/v00/n03/zize01_.html).
Don’t Just Do Something, Talk
Slavoj Žižek
One of the most striking things about the reaction to the current financial meltdown is that, as one of the participants put it: ‘No one really knows what to do.’ The reason is that expectations are part of the game: how the market reacts to a particular intervention depends not only on how much bankers and traders trust the interventions, but even more on how much they think others will trust them. Keynes compared the stock market to a competition in which the participants have to pick several pretty girls from a hundred photographs: ‘It is not a case of choosing those which, to the best of one’s judgment, are really the prettiest, nor even those which average opinion genuinely thinks the prettiest. We have reached the third degree where we devote our intelligence to anticipating what average opinion expects the average opinion to be.‘ We are forced to make choices without having the knowledge that would enable us to make them; or, as John Gray has put it: ‘We are forced to live as if we were free.’
Joseph Stiglitz recently wrote that, although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among economists that any bailout based on Henry Paulson’s plan won’t work, ‘it is impossible for politicians to do nothing in such a crisis. So we may have to pray that an agreement crafted with the toxic mix of special interests, misguided economics and right-wing ideologies that produced the crisis can somehow produce a rescue plan that works – or whose failure doesn’t do too much damage.’ He’s right: since markets are effectively based on beliefs (even beliefs about other people’s beliefs), how the markets react to the bailout depends not only on its real consequences, but on the belief of the markets in the plan’s efficiency. The bailout may work even if it is economically wrong.
There is a close similarity between the speeches George W. Bush has given since the crisis began and his addresses to the American people after 9/11. Both times, he evoked the threat to the American way of life and the necessity of fast and decisive action to cope with the danger. Both times, he called for the partial suspension of American values (guarantees of individual freedom, market capitalism) in order to save the same values.
Faced with a disaster over which we have no real influence, people will often say, stupidly, ‘Don’t just talk, do something!’ Perhaps, lately, we have been doing too much. Maybe it is time to step back, think and say the right thing. True, we often talk about doing something instead of actually doing it – but sometimes we do things in order to avoid talking and thinking about them. Like quickly throwing $700 billion at a problem instead of reflecting on how it came about.
On 23 September, the Republican senator Jim Bunning called the US Treasury’s plan for the biggest financial bailout since the Great Depression ‘un-American’: Someone must take those losses. We can either let the people who made bad decisions b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or we can spread that pain to others.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Secretary proposes to do: take Wall Street’s pain and spread it to the taxpayers . . . This massive bailout is not the solution, it is financial socialism, and it is un-American.
Bunning was the first publicly to give the reasoning behind the GOP revolt against the bailout plan, which climaxed in its rejection on 29 September. The resistance was formulated in terms of ‘class warfare’, Wall Street against Main Street: why should we help those responsible (‘Wall Street’) and let ordinary borrowers (on ‘Main Street’) pay the price for it? Is this not a clear case of what economists call ‘moral hazard’? This is the risk that someone will behave immorally because insurance, the law or some other agency protects them against any loss that his behaviour might cause: if I am insured against fire, for example, I might take fewer fire precautions (or even burn down my premises if they are losing me money). The same goes for big banks, which are protected against big losses yet able to retain their profits.
That the criticism of the bailout plan came from conservative Republicans as well as the left should make us think. What left and right share in this case is their contempt for big speculators and corporate managers who profit from risky decisions but are protected from failures by ‘golden parachutes’. In this respect, the Enron scandal of January 2002 can be interpreted as an ironic commentary on the notion of a risk society. Thousands of employees who lost their jobs and savings were certainly exposed to risk, and had little choice in the matter. However, the top managers, who knew about the risk and also had the opportunity to intervene in the situation, minimised their exposure by cashing in their stocks and options before the bankruptcy. So while it is true that we live in a society that demands risky choices, it is one in which the powerful do the choosing, while others do the risking.
If the bailout plan really is a ‘socialist’ measure, it is a very peculiar one: a ‘socialist’ measure whose aim is to help not the poor but the rich, not those who borrow but those who lend. ‘Socialism’ is OK, it seems, when it serves to save capitalism. But what if ‘moral hazard’ is inscribed in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apitalism?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way to separate the welfare of Main Street from that of Wall Street. Their relationship is non-transitive: what is good for Wall Street isn’t necessarily good for Main Street, but Main Street can’t thrive if Wall Street isn’t doing well – and this asymmetry gives an a priori advantage to Wall Street.
The standard ‘trickle-down’ argument against redistribution (through progressive taxation etc) is that instead of making the poor richer, it makes the rich poorer. However, this apparently anti-interventionist attitude actually contains an argument for the current state intervention: although we all want the poor to get better, it is counter-productive to help them directly, since they are not the dynamic and productive element; the only intervention needed is to help the rich get richer, and then the profits will automatically spread down to the poor. Throw enough money at Wall Street, and it will eventually trickle down to Main Street. If you want people to have money to build, don’t give it to them directly, help those who are lending it to them. This is the only way to create genuine prosperity – otherwise, the state is merely distributing money to the needy at the expense of those who create wealth.
It is all too easy to dismiss this line of reasoning as a hypocritical defence of the rich. The problem is that as long as we are stuck with capitalism, there is a truth in it: the collapse of Wall Street really will hit ordinary workers. That is why the Democrats who supported the bailout were not being inconsistent with their leftist leanings. They would fairly be called inconsistent only if we accept the premise of Republican populists that capitalism and the free market economy are a popular, working-class affair, while state interventions are an upper-class strategy to exploit hard-working ordinary people.
There is nothing new in strong state interventions into the banking system and the economy in general. The meltdown itself is the result of such an intervention: when, in 2001, the dotcom bubble burst, it was decided to make it easier to get credit in order to redirect growth into housing. Indeed, political decisions are responsible for the tex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general. A couple of years ago, a CNN report on Mali described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free market’. The two pillars of the Mali economy are cotton in the south and cattle in the north, and both are in trouble because of the way that Western powers violate the same rules that they impose so brutally on Third World nations. Mali produces cotton of the highest quality, but the US government spends more money to support its cotton farmers than the entire state budget of Mali, so it is small wonder that Mali can’t compete. In the north, the European Union is the culprit: the EU subsidises every single cow to the tune of five hundred euros a year. The Mali minister for the economy said: we don’t need your help or advice or lectures on the beneficial effects of abolishing excessive state regulations; just, please, stick to your own rules about the free market and our troubles will be over. Where are the Republican defenders of the free market here? Nowhere, because the collapse of Mali is the consequence of what it means for the US to put ‘our country first’.
What all this indicates is that the market is never neutral: its operations are always regulated by political decisions. The real dilemma is not ‘state intervention or not?’ but ‘what kind of state intervention?’ And this is true politics: the struggle to define the conditions that govern our lives. The debate about the bailout deals with decisions about the fundamental features of our social and economic life, even mobilising the ghost of class struggle. As with many truly political issues, this one is non-partisan. There is no ‘objective’ expert position that should simply be applied: one has to take a political decision.
On 24 September, John McCain suspended his campaign and went to Washington, proclaiming that it was time to put aside party differences. Was this gesture really a sign of his readiness to end partisan politics in order to deal with the real problems that concern us all? Definitely not: it was a ‘Mr McCain goes to Washington’ moment. Politics is precisely the struggle to define the ‘neutral’ terrain, which is why McCain’s proposal to reach across party lines was pure political posturing, a partisan politics in the guise of non-partisanship, a desperate attempt to impose his position as universal-apolitical. What is even worse than ‘partisan politics’ is a partisan politics that tries to mask itself as non-partisan: by imposing itself as the voice of the Whole, such a politics reduces its opponents by making them agents of particular interests.
This is why Obama was right to reject McCain’s call to postpone the first presidential debate and to point out that the meltdown makes a political debate about how the two candidates would handle the crisis all the more urgent. In the 1992 election, Clinton won with the motto ‘It’s the economy, stupid!’ The Democrats need to get a new message across: ‘It’s the POLITICAL economy, stupid!’ The US doesn’t need less politics, it need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