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 처먹으니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이냐

주식회사 대한민국 -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박노자 지음 / 한겨레출판 / 2016년 6월

이 정도로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을까. 나는 박노자의 모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헬조선 시대, n포론, 흙수저로 통칭대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왜 민란이 벌어지지 않는 걸까. 박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요인은 ‘성장 신화’의 지속이 아닌가 싶다. 여태까지 성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생계 안정을 이룩한 부모 세대의 지원에 힘입어 실업자가 돼도 굶을 일은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론 ‘헬조선 지옥도’를 그리면서도, 한편으론 경제성장과 각자의 노력이 결국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기 탓’으로 쉽게 돌린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한 경쟁시대의 능력주의와 ‘내 탓이오’ 그리고 원자화, 파편화된 개인주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활약을 한 이들은 이른바, 지식인, 학자 그룹, 혹은 학피아들이다.

“최악의 학살자는 현장에서 직접 살인을 벌이는 졸개들이라기보다는, 멀리에서 정장을 입고 조용한 사무실에 얌전히 앉아 있는 고학력자 출신의 지휘자다.”

- 노엄 촘스키.

학피아 학살자들. 이들은 청년들에게 우정을 버리라며 경쟁력만을 부르짖는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청년들은 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그 결과를 오로지 자신 탓으로만 돌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11년간 자살율 1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친구가 적이 되어버린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은 점차 파편화, 고립화, 원자화 되어간다. 이들에게 과연 연대가 가능할까? 

친일파가 왜 문제일까?

박근혜는 광복절 연설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했다. 왜 이게 문제일까?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 뉴라이트 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려고 지랄발광들인데 왜 그런걸까? ‘건국 68주년’이란 말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온몸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파로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왜 오늘날에도 친일파를 얘기해야 할까? 

‘친일’의 ‘일’은 결국 ‘일본’이라기 보다는 ‘일제’를 가리킨다. ‘친일파’는 정확히 말하면, 일제 식민당국이라는 정통성 없는 권력에 참여했거나 ‘부당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특히 이미 광의의 지배자적 위치에 있거나 그런 위치를 점하려 하는 피식민 사회 구성원을 일컫는다. 그들의 행위는 ‘민족적 배신’이라기보다는 ‘무법적 권력에 대한 부역’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이란 무엇인가? 그 어떤 견제도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노골적인 폭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무법 권력에 대한 부역 행위다. ‘민족’을 떠나서 이런 행위는 근대적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곳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민족 배신’보다는, 국내외적 권력형 폭력에의 가담이야말로 ‘친일파 문제’의 핵심이다.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되찾는’일이라기보다는, 폭력 사회에서 정상 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친일파들은 결국 무볍 권력에 대한 부역 행위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 자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상위1%가 되어, 뻔뻔스럽게도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칭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발악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치 않고 4.19 민주이념을 도외시 한채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뉴라이트와 새누리당, 박근혜, 이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침을 뱉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 빨갱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을 경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저대로 놔둬야할까.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선 안 되는 이유

광복절 연설에서 박근혜는 사드 역시 언급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그런데 왜 지멋대로 결정하는 걸까.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에서 사토 마사루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을 3차 세계 대전의 징후로 보았다. 반면 박노자는 우크라이나 내전 자체가 이미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미-러 전쟁의 대리전이었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만큼 폐허가 되었다. 이 책은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씌어졌다. 박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을 겨냥하는 미-일의 공격적인 패권 전략에 말려들어 한반도의 전장화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길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식신민지적 상황이 미군의 총검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친미 지배 엘리트와 미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와 밀접한 유착으로 유지. 심화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불법 정보 수집 행위의 가장 큰 피해국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며, 미국의 제1호 가상 적도 바로 중국이다. .......평화가 지속되면 몇 년 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중국은 당연히 그 어떤 전쟁도 바라지 않겠지만, 중국보다 월등히 강한 부문이라고는 군사 부문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잠재적 침략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가? 영세중립등의 가능성들을 꼭 배제해야 하는가?

사드는 전문가들의 말대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ㅁㅊㄴ

사드를 놓았을 경우와 사드를 놓치 않았을 경우, 한반도 전장화 가능성, 한반도에서의 미-중 대리전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황폐화 되는 동안 미국, 유럽, 러시아의 군수 기업들은 쾌재를 불렀다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반도 전장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중- 미 갈등이 앞으로 한반도의 전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북관계 개선부터 매우 시급하다. 일단 공동 군축 등을 할 만큼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쌓는 것부터 급선무다. 이것은 ‘정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

오히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한반도를 전장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말대로 단지 ‘정쟁’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반도를 전장화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작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이대로 내버려둬야 할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연유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형태 하에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는 것 등이다.

- 미국 헌법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미국의 헌법이다.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파괴하는 정권은 언제든 국민에 의해 없앨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은 존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란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부마항쟁이었지. 부디 아버지의 말로를 기억해라. 

송로버섯과 캐비어를 처먹으니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