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논란의 핵심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은 고령화시대가 갖는 문제를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고령화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이라는 미래를 담보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는 미래의 세금이 불확실하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민과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 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익 우 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과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면앞으로더 모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다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다.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이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적절한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 이면국가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153쪽)

어쨌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부가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능해진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 로 10~15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은 곧 개인으로 보면과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 기업으로 따지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러한 곤란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 국가도 파산한다 예산과 부채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대출을 중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 이자율 인상, 화폐 가치 절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기가 닥치고, 때로는 정치적 불안이 심해져 정권이 교체되기도 한다 

정부지출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결국은 탕감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더 많은 저축 상품을 국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일 테지만,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지탱하거나 사회적 전환을 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180-181쪽)

[고령화] 속에서 본 여성참여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 

  저출산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은 반대라는 점이다. 

저출산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가난에서 구제되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 부자 나라 국민들은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자녀를 보다 적게 가지려고 한다. 물론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 기회도 늘었으며 출산휴가가 가능하고 국가나 지방 정부, 기업이 제공하는 육아 시설이나 사설 육아 시설이 늘었다는 점도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다.(70쪽)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일본, 동유럽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 연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출산율도 가장 낮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높다. 왜 이러한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료가 비싸고 세금 구조가 직장 여성들에게 불리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육아 시설이 비싸고 열악한 현실은 아마도 여성이 취직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질 좋은 육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도 되고 싶고 일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98쪽)

[고령화/브렉시트] 속에서 본 영국 상황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는 여러 나라의 상황이 거론된다. 그 중에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와 더불어서 생각하게 되었다. 

 고령화시대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젊은층의 증가로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향후 잠재성장력 확보와 더불어 세원 확보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사실상 이민자들은 대체로 급여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고, 단기적으로 세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이 적은 백인층의 소외다. 트럼프가 지지를 얻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계기중에 하나도 이런 백인들의 피해의식이라 할 수 있다. 영국도 이민자 문제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도 이민자들을 대거 유치했다.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이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일어났다.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 2007년 영국 정부는 통계상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민자 수가 80만 명이라던 공식 수치는 150만 명으로 수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뒤이어 지난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외국 출신 근로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인정했다. 영국 통계청은 2016년까지 총인구가 440만명 늘어나 6500만명에 달하게 되는데 인구 증가분 가운데 210만 명은 순이민 인구라고 예상한다. 이는 2011년까지 한 해에 평균 22만 명의 순 이민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한 해에 19만 명으로 차차 줄어든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정부가 이러한 통계치를 발표한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민 허용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그동안 이민에 대해 너무 온건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정 부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에게 입국을 허용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러 한 이민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311쪽)

[고령화] 어느 순간 다가온 현실

회색 쇼크 -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테드 피시먼 지음, 안세민 옮김 / 반비 / 2011년 7월

로마인들의 기대수명은 25세였고, 1900년 까지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였다. 물론 이는 높은 유아사망률 때문이므로, 그런 위험한 시기를 지난 이들은 중년까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도 45세 이상 살아남는 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26쪽)

장수는 인류의 소망이었지만, 지금 세계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점차 인구구조가 젊은이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20세기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70세 이상 살게 하는 요인은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문화를 되돌아보고 과학 문헌과 실용서들을 모두 뒤져보면, 수명 연장에 관한 한 가지 두드러진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0세기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부유한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것에 필적할 만한 다른 요인은 전혀 없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잡하고도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에서 조차 20세기가 되어서야 안전한 음식을 넉넉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공 시스템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공공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개인위생을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 의학은 한때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흔한 요인 이었던 전염병을 정복했다. (105쪽)

이외에도 문해율의 향상이 있고, 또한 도시화가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도시는 전염병의 확산이 쉬어 장수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도시화의 흐름속에 도시는 인프라가 종합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을 늘렸다. 

이런 장수가 어떤 의미일까? 문제는 이런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유럽이 있지만, 동아시아 역시 곧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중국에서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산아제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치면서 중국은 1-2-4 구조가 만들어졌다. 즉 아이 1명에 부모 2명 양가 조부모4명인 사회다. 이것은 아이 하나에 성인 6명이 양육하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부담해야 할 고령인구가 최대 6명이라는 의미이다. 정도야 다르겠지만 동아시아를 비롯한 이제 고령화시대를 맞이할 많은 나라들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가 고령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경시대의 노인을 우대했던 전통과 달리 산업화는 노인을 노동력, 경쟁력의 프리즘으로 바라봤다.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긍정, 무관심, 부정의 복잡한 혼합이다. 노인들을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혹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

...

커디 연구팀은 현대화가 그 주범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인들의 지위를 낮춘다. 산업화는 수명을 늘려 노인인구가 늘도록 했고 퇴직을 제도화했으며,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화는 나이 든 사람들의 기술을 쓸모없게 했으며, 이들을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을로 만들어 고용을 어렵게 했다. 또 젊은이들도 뜨내기 노동자로 만들어 노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했다. 변화에만 얽매이도록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노인의 역할을 폄하하게 만들었다. 책, 신문 전자 미디어를 비롯한 이 시대의 미디어들은 젊은이들에게 최신 트렌 드를 알려주지만 기억이나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전통은 별로 전해주지 않고 있다. 커디의 분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세계 인구의 고령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384-385쪽)

단순히 문제는 노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만이 아니다. 노인들에게 활동성을 강조하면서 노인내에서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육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몇몇 나이보다 건강한 다른 노인들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노인 혹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으로 취급받는다. 어찌보면 젊을 때 부터 인간을 자원화한 체제가 노인까지 이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책은 딱히 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이미 고령화를 맞이한 스페인 혹은 미국의 일부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할 뿐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읽기엔 좀 지루함)

[고령화] 속의 미국

고령화 관련 책들을 보면 의외로 중국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많다. 반면 미국은 인구의 새로운 유입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글로벌 고령화 :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미국의 고령화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차 미국은 두 가지 중대한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완전히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는 2030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2042년이다. 이 두 시기에 현재의 인구 변동 현상에 미국이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소수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아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고령층이 등장 하게 된다.

 다른 인종과 민족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2042년이 되면 미국은 처음으로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히스패닉계 인구가 늘어나고 비히스패닉계 백인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더라도 이들이 유권자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인 노년층은 젊은 히스패닉계 인구와 이주 인구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정치적 의제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변동을 사회문제가 아닌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미국 사회가 새로운 인구를 포용하는 공공 정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고령화 현상의 잠재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민주 사회와 열린사회의 연성 권력(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강성 권력과 대비되는 문화, 이념, 제도적 영향력-옮긴이)을 유지하면서 세계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다. (273-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