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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박상훈 지음 / 폴리테이아 / 2011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으면서 정치라는 소재로 책 읽기를 해볼까 생각했다. 이미 책꽂이에 꽂혀있던 강준만의 '현대정치와 겉과 속'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박상훈의 '정치의 발견'이었다. 신문 북 섹션에서 책정보를 자주 보고, 스크랩을 해 두는 터인데, '정치의 발견'같은 경우는 이권우와 장정일에 의해 서평이 씌여졌던 터라 더 기억이 났다.
'정치의 발견'은 일종의 아포리즘적인 책이다. "인간의 평균적 결함, 피조물의 운명과 한계를 고려한 정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소극성을 가져다는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그것은 신의 세계나 천사의 세계, 악마의 세계의 단조로움에 비해 인간 삶의 풍부함을 깨닫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38쪽) 정치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책 혹은 종교적 명상 책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잠언 뒤에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간다.
"우선 평균적인 인간적 한계의 기초 위에서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지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 내지 "불확실성에 대한 존중"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 여기에 정치란 위험한 분야이고 잘못된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자각이 더해지면, 누구든 타인의 의견내지 이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세는 자연스럽게 이념과 가치의 다원주의, 타인에 대한 인간적 정중함과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이성을 갖게 한다. / 진보든 보수든 이런 정치적 이성의 기초 위에서 경쟁해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인격적인 깊이를 갖는 정치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 한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정치적이성을 갖추지 못한 진보는 그렇지 못한 보수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39쪽)
저자는 근본주의 좌파에 대한 비판도 한다. " 자칭 '급진파'내지 '좌파'임을 스스로 즐겨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같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저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 다른 하나는 근본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 이런 종류의 좌파들은 체제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 봐야 자본주의만 정당화해 준다며 개혁을 부정하는 사람도 가끔 본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 타인의 고통을 필요로 한다.대중이 더 고통스럽고 박해받아야만 자신과 같은 좌파들의 존재가 빛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무의식중에 드러낼 때가 많은데,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닌가 한다."(55쪽) 이런 비판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 통합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근본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연합체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후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잘하고 그것을 위해 좋은 정당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정당 대안을 통해 투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무엇이 될 수는 없다. 다시 강조하건대, 현대 민주주의는 '인민의 직접 지배' 체제가 아니라 '인민의 동의에 의한 지배'체제다. 좋은 정당도 필요하고 좋은 지지자도 필요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이다. 진보도 집권해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정치 이론도 발전시켜야 한다. 유능한 정치 엘리트를 배출해야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지자를 대규모로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167쪽)
정당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현실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발전 방향에 큰 역할이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MB 정권에 들어서 국회를 장악한 집권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몰상식 그 자체였고, 소수당으로 전락해버린 야당은 정책에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자가 말하는 것 처럼 정당정치가 '인민의 동의에 의한 지배'인지는 의심스럽다. 지난 정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 과반수 이상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했었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 정치적 이익집단의 견제가 심했고, 집권여당이라고 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는 없었다. 또한 주류 언론 모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야기하는 저자는 "대규모 영토 국가에서 고도로 분화된 사회구조와 기능을 필요로 하는 현대 정치체제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직접 통치 내지 집회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위험한 일이다,"(167쪽)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의 문제를 봤을 때 한국에서의 정당정치의 역할을 생각하기 힘들다. 물론 저자는 이런 시민들의 자신의 의견을 분출하는 행위가 민주화의 에너지가 정당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독점 정당체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조금 헷갈린다. 보수 독점 정당체제는 단순히 20여년을 보자면, 신한국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보수 정당으로 여긴다. 왜냐면 한국적 현실상 현재의 민주당이 중도,진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보수에 가까운데 저자가 정당정치를 말하면서 이야기한 '진보도 집권해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민노당, 진보신당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민노당, 진보신당을 진보정당으로 국한시켜버리면 저자의 논점은 다시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아포리즘식으로 설명된 저자의 설명이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FTA 문제와 안철수 현상이 드러나는 2011년 말의 시대상황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