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오늘 이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다시 정리한다.
한국 인구 감소율은 12만 명 정도이다. 그런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국내 추산으로도 향후 2040년까지 한국 인구는 4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사실 이 인구 감소 문제가 그렇게 예상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0.7명에 가까워졌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결혼도 꺼리고 출산은 더 꺼리는 현 세대의 추이로 볼 때 합계출산율 0.6명이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6명이라는 게 무슨 문제인지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합계출산율이 이 수준이면 두 세대 안에 인구가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이 수순인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의 재앙적인 합계출산율 감소를 우려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향후 두 세대 안에 인구가 1000만 명 이하인 것을 추정해 볼 때 의대 증원이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냐는 말이다. 현재의 의대 인원만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환자대비 의사 숫자는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남아도는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인할 유인책을 내놓는 것이 더 합당한 정부 정책이 아니었는가 말이다. 인구 대비 권고 의사 인원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의사 인원이 증가하면 그 의사는 수도권이나 광역시권 그리고 도시에서 의사 생활을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자연히 지방의 의사 부족 상황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도 종래에는 인구 대비 의사 인원이 타 국가들 보다 넘쳐나게 될 것이다. 내가 볼 때 현 윤석렬 정권은 향후 환자대비 의사 인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 가까운 시일내에 자신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 것 마냥 느낄 것을 내다보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내버려 둬도 의사는 증가한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의대증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그 나라들은 합계 출산율이 영국과 독일은 1.5명 이상이고 프랑스는 1.8명 이상인 국가들이다. 현재의 인구가 어느 수준 현상 유지되는 그 나라들과 합계 출산율 0.7명의 초대폭적인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래서 다행이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적 차원의 부담을 넘어선 재앙이 될 것이다. 초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가 초대량 실업자가 된 시대에는 많은 인구일수록 복지 차원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나라만이 살길이라는 말이다. 현재까지의 대다수 인구가 세금으로 국가 재정의 버팀목이자 근간의 역할을 하던 시대가 상식인 사람들은 와닿기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극소수일 것이다. 극소수의 초엘리트층이 최대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을 복지로 부담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시대에는 지금 재앙적이라는 인구 감소가 천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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