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세금과 관련한 책은 때론 시큰둥한 정도의 흥미만을 불러오지만 어느 순간은 깊은 관심이 일기도 한다. 어느 연예인이 탈세를 했다던가 성실납세자로 상을 받았다던가 하는 기사도 예전에는 흔했었다. 통장 잔고가 얼마라 납부할 돈이 없다는 돌아가신 어느 전 대통령의 기사나 이재용 부회장의 세금 납부액이 얼마라던가 하는 기사도 돈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시민들까지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기사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세금과 관련한 뉴스를 성인 누구나가 몇 가지 그 이상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금 문제는 큰 화두는 아니라고 도외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은 그 제도가 등장한 이후 납세자인 어느 시대의 백성이나 현재의 시민 누구나 체감 가능한 적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세금을 출혈이라고 생각할 일부 시민들과 세금을 국력이라고 생각할 정부 사이의 괴리가 깊은 곡절들을 낳았을 것이고 말이다. AI와 로봇의 대대적인 도입이 이루어질 시기가 머지않아, 앞으로는 세금이 생존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그 시대를 앞두고 부자증세와 부자감세의 갈등이 시작된다면 소수의 풍요냐 다수의 생존이냐가 시대적 화두가 될 것이다. 살아가야 할 생존자들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냐도 어떻게 과세되고 재정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달린 문제가 될 테니까 말이다. 이런 시대이기에 더더욱 세금 문제에 관심이 갔고 본서에 끌리게 되었다.

저자들은 IMF 공공재정국 부국장인 마이클 킨 씨, 미시간대 경제학과와 로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조엘 슬렘로드 씨로 재정과 경제문제에 있어 상당히 미더울 인물들이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을 보며 과세만이 아니라 재분배에 관해서도 깊이 다룰 거라 짐작하고 읽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본서는 원제가 [Rebellion, Rascals, and Revenue : Tax Follies and Wisdom through the Ages]로 제목 자체가 [세금의 흑역사]라는 한국어 제목 보다 서술적이라 의미가 역동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가온다. (물론 한국어 제목이 직관적이기는 하다)

세금으로 인한 반란과 악당도 물론 등장하는 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서에서 주목되던 것은 세금이 유형의 변화와 무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러시아와 인도의 콧수염세는 아마도 당시 귀족들의 외모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지만 과세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나 자존감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을 귀족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콧수염을 유지했을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자존심을 추켜세우면서도 세금납부를 독려하려 세금납부를 증거하는 일종의 감사 뱃지를 증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넛지가 어느 날 돌연히 나타난 학설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실천해오던 국가들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머리카락 길이와 가발 또 모자에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모자를 모자라 부르지 않으며 탈세하려 했지만, 이 모자라고 불리지 않는 신형 머리덮개에도 곧 세금이 부과됐다.

게다가 벽난로의 개수에 따라 과세하는 유럽의 방식은 일반 가정에서 벽난로를 하나둘씩 없애도록 만들었다. 또 창문의 개수에 따라 과세하기까지 하자 창문의 숫자를 줄이거나 모서리에 창문을 두어 두 공간에 한 번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건축양식이 생기기도 했다. 이 법에 대해서 찰스 디킨스는 빛과 공기에 대한 세금이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또 벽돌의 크기에 따라 과세 규모를 달리하자 기본 벽돌 크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벽돌들이 양산되어 기존의 벽돌과 절반짜리 벽돌을 섞어서 건설한 건축물들이 현재까지도 유럽에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정부의 과세에 대한 욕심이랄까 수단이랄까가 시대를 두고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 영국에서는 선박의 좌우 폭에 대한 차등 과세를 시작하자 영국의 선박들은 세금납부를 피하려 좌우 폭은 줄이고 배의 깊이를 확장한 구조의 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금 때문에 선회하기도 어려운, 항해에 불리한 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인간의 외모와 패션을 바꾸고 건축양식을 바꾸고 선박의 구조까지 변화시켰다. 이런 세금의 힘은 그 저항의 역사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주류에 과도하게 과세하자 밀수업자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밀수업자들이 자신들 시찰하는 세무원들을 잡아 목매달고 사체를 훼손하거나 산채로 생매장한 기록도 있다. 유럽에서는 차(tea)에 대한 과세가 높아지자 (저자들은 갱으로 묘사했지만) 명백히 정부와 결탁한 해적들이 차를 수입하는 배들을 시찰하려는 정부 소속 세관 선박들을 공격하기가 일쑤였다. 그러한 해적들의 숫자가 무려 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럽의 재정 관리자들이 차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자 대거 정상 납부를 하기 시작해 세금 납부액이 금세 과세를 줄인 액수를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하층민 여성이 가슴을 가리면 유방세라고 해서 세금을 거뒀다고 하는데 한 하층민 여성은 유방세를 거두려고 온 세무 공무원에게 저항하며 자신의 가슴을 잘라 그에게 던지고 그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화장되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함께 세상을 떠났다. 영국의 왕에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시민운동을 일으킨 시민들이 왕의 연설에 감흥을 느껴 반란을 거두고 얼마지 않아 왕의 명령으로 모두 처형된 사건도 있었다. 세금에 대한 저항의 역사나 탈세하려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무형의 변화라고 한다면 현대의 다국적 기업들이 보이는 탈세 양상이다. 여러 자회사들과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계약 관계를 조성해 과세가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다.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움직임은 있어 왔고 그로 인해 일부 지역들에서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까지도 생겨났다. 아프리카에서 호화 요트에 중과세를 하자 부자들의 요트 매매가 줄었고 그로 인해 요트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대거 실업자가 되고 요트 산업이 망한 사례도 있다. 과세에 민감하고 세금 납부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현대의 스포츠(축구) 스타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 일부는 세금이 싼 나라에 거주하고 일부는 타국에 귀화하기도 한다. 축구 스타만이 아니라 프랑스 스타 중 한 명(제라르 드 빠르디유)도 세금 문제 때문에 러시아로 귀화한 건 대부분의 대중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금을 해당 지역과 지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대목도 짧게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본서에서는 세금의 분배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정의 충당에 주로 할애된 장들이 많고 형평성 사안은 다루지만, 공평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관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탄소세나 탄소가격을 논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ESG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보다 넓고 깊게 보고 진행하는 이해의 문제이기에, 결국 실리를 떠난 문제일 수 없다. 그렇기에 대중의 지지와 관심이 동반된 기후변화 문제도 결국 실리적 측면에서 호도되고 악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역온난화이며 기후변화는 지구의 주기 변화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지구과학자들, 환경 관련 과학자들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국에만 3000명 하고도 몇 백명이 넘는 지구과학자들이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이용해 기존의 산업체계 전반을 뒤엎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해당분야의 절반에 가까운 과학자들이 반발하는 과학적 가설만으로 경제와 경영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계획으로는 향후 탄소발자국 추적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후변화가 핫이슈가 되어 이젠 큰 저항 없이 대중의 일상 전반을 감시할 체계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아마도 향후로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화폐를 일상화하고 이것이 신용거래 전체에 활용되며 디지털화폐의 통합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탈세는 꿈도 못 꾸고 체납도 불가능한 세상이 온다. 세입이 어찌 될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해야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경제 구조상에서의 최상위층과 금융 거부들에게는 그레이트 리셋이 새로운 부의 개척시대를 예고하는 것이겠으나 다수의 대중에게는 자연스럽게 털리고 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생존이 화두인 것은 그래서이다.

본서를 처음 받아들고는 생각보다 더 분량이 상당하다는 걸 알았다. 무려 568쪽에 이르는데도 주석과 참고문헌 등은 QR코드로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서였다. 오롯이 서술만으로 550~540쪽을 채우고 있는 책이다. 본서는 상당히 재미진 책이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들이 시대 흐름을 따라 서술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역사 읽는 재미는 상당하지 않다. 주제 의식을 가지고 독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책의 목차를 보며 나름의 독해주제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인의 경우에는 형평성과 분배 그리고 특이한 역사적 내용에 치중해 읽었지만, 다시 읽는다면 세금과 관련한 정부와 대중의 알력 관계, 세금이 바꾼 문화, 형평성을 추구한 정부의 방법, 기업과 민간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하기 위해 한 선택들에 집중해 읽어보고 싶다.

알고 보면 우리의 피부와 바로 닿아있는 세금. 그 세금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각 주제에 따라 전해 듣는 나름의 맛이 있는 저작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따로 권해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얹자면 독서 후에 후회할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