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연 선진국인가 유사국가인가?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김현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1년 7월

이 책은 세 가지 감상이 드는 책이다. 하나는 한국 정치사의 대강을 알려주기에 기본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너무 편향적인 서술이라는 것, 그리고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기위해 기만도 서슴치 않기에 거북하고 껄끄럽고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역대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 상황마다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좀더 주제의식을 가지고 보기에 유익한 접근이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역사 서술에 있어 저자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자제하지도 않으면서 편중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읽는 내내 상당히 거북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군사정권시절까지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위협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느 시대에나 과가 있다면 공도 있을 것이다. 그 시대 그 정권의 과는 이야기 하며 공은 전혀 언급 조차 않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 하는 저술로는 부적절한 서술이 아닌가 싶다. 군사독재 시절이었다고해도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본서에서는 그 시절의 부정선거와 부패는 간략히 언급하지만 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선거에 재선되기 위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내세우더라는 언급 한 마디가 고작 다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까지도 폐해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대한민국은 썩고 문드러진 나라를 진보 정권이 나서면서 나라를 바로세운 것 마냥 서술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부터의 이토록 부정과 부패한 선거 양상과 부정 부패의 연속을 거듭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전대통령 당선 시기의 부정선거 논란은 거의 언급하지 않다시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기인 18대 대선 처럼 개표 상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은 당선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더욱이 19대 대선 이후의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폐단과 해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21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제기를 그런 의혹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일단락 짓고 있다.

과거에 故이건희 회장께서 '한국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한국의 정치를 높게 평가한 말이었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게 된다. 조국 사태 이후  정권 자체의 문제와 정권과 여당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거듭 포스팅해 왔는데, 과연 이전 정권들의 무능과 부패와 해악들을 문제 삼으며 평등과 공정, 정의를 내세우던 정권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이 일게 하는 인물과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재의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당대표 선출 이전의 발언이지만 21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정선거라는 이들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선관위는 21대 총선의 데이터를 제대로 보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된 투표용지 자료를 삭제했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수사에 필요한 개표과정 데이터 제출을 명령받고도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만을 추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생산한 투표용지를 선거에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량이 다른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가 개표한 투표용지에서 거듭 발견되고 있으며 투표용지에 찍힌 직인이 정식 투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것마저 발견되고 있다. 정권과 여당이 은폐하기에 급급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본서에서는 21대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지나가는 의혹 정도로 치부하기 위해 한국 개표기는 정확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급급하다. 대한민국산 개표기기를 수입해 선거를 치른 나라들 마다 부정투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해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나라까지 있는데 그런 사안은 언급 조차하지 않고 있다.

본서의 제목은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이다. 과연 선거를 논하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부정선거를 호도해야 하는 것인가? 선거를 주제로 저술을 한 저자가 과연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몰라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 

사실 18대 대선 박근혜 전대통령 당선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정선거 증거라며 언론을 통해 증거들을 폭로했던 내용이 아직도 유투브에 남아있다.-[6초만에 소름 끼치는 영상]이라고 유투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작년 치러진 21대 총선까지를 연계해 보자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으며 서로 눈 감아주고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리하겠다는 정신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정치는 4류라고 하신 故이건희 회장 말씀도 얼마나 한국의 정치를 높게 평가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경제계와 대중예술계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유사국가 수준 정도는 될까 싶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