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와 관련된 책들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구속....

다음은 최다 소송의 주진우...

다음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그리고 김용민 교수까지...

이 땅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보아하니 맴버들 중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이 표방하는 명랑한 '표현의 자유'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들을 응원하는 건 역시 이들이 저술한 책을 열심히 사서 읽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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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정치- 김어준의 명랑시민정치교본
김어준 지음, 지승호 엮음 / 푸른숲 / 2011년 10월
13,500원 → 12,150원(10%할인) / 마일리지 67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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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정봉주- 나는꼼수다 2라운드 쌩토크: 더 가벼운 정치로 공중부양
정봉주 지음 / 왕의서재 / 2011년 11월
13,500원 → 12,150원(10%할인) / 마일리지 67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12월 4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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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팝니다- 대한민국 보수 몰락 시나리오
김용민 지음 / 퍼플카우콘텐츠그룹 / 2011년 11월
13,000원 → 11,700원(10%할인) / 마일리지 6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12월 4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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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상을 말한다 - 개정판- 2012 진보가 집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김용민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1년 6월
12,000원 → 10,800원(10%할인) / 마일리지 6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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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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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의원의 구속을 보며...

｀나는 꼼수다｀의 광팬인 나는 정봉주 전의원을 구속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계속 BBK의 진실이 공방이 되는 현 시점이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한 사람을 가둬둔다고 진실이 스러지진 않는다.

이번 판결로 BBK의 실체는 이상득의 비자금 실체와 한미FTA 이면의 실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진실로 BBK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대법원이 부린 꼼수라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로서 인정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럴 놈들이 아닌것으로 보아 그럴 의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나는 꼼수다｀의 광팬으로서... 꼼수팀이 무조건 진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합리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서 항상 이 정부는 폭력적으로 논의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지탄 받아야 한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같은 의혹을 제기해도 수첩공주는 무사하고 봉도사는 구속되는 이 현실을 법으로 합리화시켜 준다는 사실.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나는 꼼수다｀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듯이 진실에 대한 탄압은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탄압과 저항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제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 그리고... 한가지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어차피 단기간에 승부날 싸움은 아니니까... 끈질기게....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역시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확신의 함정 -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6월

출근 길... 이른 아침부터 조그만 확성기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끊임없이 주 예수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 있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이야기에 내 죄(?)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설교가 듣기 싫지만 비가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정성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분을 볼때마다 두가지 점에서 난 고개를 갸웃한다. 첫째는 성실함이고 둘째는 굳건한 신념이다. 그 분의 부지런함은 그 신념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갸웃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확신을 갖는 다는 것은쉬운일이면서 매우 까다로은 일이기 때문이다.

전직 검사이자 변호사인 금태섭씨의 '확신의 함정'은 쉽게 생각해 버리기엔 너무도 복잡한 사안에 대한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에는 쉽게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다. 생각을 쉽게 한 쪽으로 정리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가지 인과관계들이 꼬여있다. 그럼에도 판단을 유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땐...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현실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판단에 대한 확신은 알 수 없다. 향후에 벌어질 여러가지 일들은 어쩌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회의주의에 빠질 수는 없다. 현실에서 회의주의는 또 다른 판단의 하나일 뿐이다. 확신과 판단은 그래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일단 가지고 있는 근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해야 함을 말한다. 섣부른 확신은 어쩌면 편견의 하나 일지도 모른다. 세심하게 하나 하나 근거를 파헤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섣부른 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저자인 금태섭씨는 다독가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어려가지 딜레마적인 이야기들은 자신이 검사시절에 겪은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문학작품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이를테면 '간통'에 관한 사항은 '주홍글씨'로 성범죄 예방에 관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에서는 '시계태엽 오렌지'로 '신성모독'에 관한 예술의 대한 논란은 '악마의 시'로 예들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부제가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때문인지 현재의 법으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인용하는 작품들은 다양하다. 그만큼 세상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세상을 해석하는 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음에 대해 그리고 그만큼 섣부른 확신이 위험함에 대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책은... 그리 흔하지 않다. 더우기 그가 설명하는 작품들은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듯한 의무감까지 느끼게 한다. 내용도 좋지만 2차 독서까지 감행하도록 내모는 아주 괘씸한 책이다...

만약 삼성그룹이 없어진다면....

음.. 상상만 해도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나라 경제가 혼란스러워 지면서 정치도 흔들리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마치 나라도 망할 것 같은...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그건 알게 모르게 이 땅의 주류 언론들이 나의 뇌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극을 넣어서 그런거 아닐까?

생태계에서 종의 발전은 다양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현재 지구의 인간들처럼, 예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을때 처럼 단이 종이 지구 생태계를 지배한다면... 그인간과 공룡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게 그건 재앙이지 않을까? 

이 나라에서 삼성이 딱 그꼴이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이동걸 교수의 한겨레 칼럼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9581.html

접힌 부분 펼치기 ▼

만약 삼성그룹이 사라진다면 우리 경제가 망할까?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함께 사라질까?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생사는 재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예를 들어, 4대 재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1997년 33.2%에서 2007년 29.1%로 낮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각종 친재벌정책으로 다시 급상승하여 2010년에는 34.3%로 구제금융(IMF) 위기 이전보다 더 커졌다. 이제 삼성 없는 한국 경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재벌 없는 우리 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미국이야 애플이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없어도 끄떡없지만 우리는 선두기업들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나라”라고 보수언론과 보수학자들이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재벌체제를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를 위해 재벌들을 밀어주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쇠망할 위험이 매우 크다. 길게 보면 재벌이 없어져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있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비중은 위험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대기업의 비중은 주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전체의 0.1%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4.0%, 일본은 0.9%, 대만은 2.3%나 된다. 고용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12.3%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48.8%, 일본은 22.2%, 대만은 23.4%나 된다.(이상 2008년 기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거의 다 40여개 남짓한 재벌 소속 계열사들이고, 재벌 아닌 대기업은 거의 없다. 다 중소기업인 거다. 재벌이 아니면 대기업으로 크기도 힘든 경제,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 생태계의 실상이다.

재벌들의 중소 하청업체 착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유통이나 서비스 산업까지 장악함으로써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잉여를 착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잉여를 재벌기업들이 흡입해가는 이런 먹이사슬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에 금융·재정·세제상의 모든 지원 혜택을 주더라도 중소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결국은 재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귀착되고 만다. 중소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재벌기업만 살찌니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서 재벌은 거대 자본력과 자금동원력으로 중소기업을 압도함으로써 유망분야에서 신생 중소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하다못해 ‘빵집’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달려드는 마당에 다른 유망분야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재벌들이 기술인력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히 경쟁 기업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기술인력을 미리 입도선매하듯이 독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낭비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한명의 천재가 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꼭 집어 지적한 말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경영자로서의 혜안을 잘 나타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벌들이 그 ‘한명’의 천재를 독식하기 위해 우리 국민 수백만명을 먹여 살릴 수백명, 수천명의 천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가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천명, 만명의 안철수가 탄생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쑥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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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날치기 비준한 넘들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