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를 허하라

4월 21일에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연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직도 이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업무상 일(?)로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웃지 못할 영상을 발견했다. 이른바 '레이디 가가'의 정체(?)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보인다. 물론 내 주변의 기독교인과 좀 많이 틀려서 그렇지 '기독교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영상의 제목은 '[기독교 미디어] 레이디 가가의 실체'다.

일단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되었다는 점 (왜?) 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영상이 불쾌한 것은 일부나마 기독교인들이 레이디 가가를 마치 마녀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근거는 미신이라고 밖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근거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마녀사냥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암튼 극성스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랬다. 서태지도 한창 인기였을때 서태지 앨범을 거꾸로 돌리면 악마의 음성이 들린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그 희생자들은 주로 유명 가수들 (마돈나, 마이클 잭슨....등) 이었고 이들의 인기 만큼이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증인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다.

더우기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은 비이성적인 광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슬쩍 '학생인권조례'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부터 이 사람들과 토론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한 가수의 공연이 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청소년들은 이 공연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타락할까봐? 이 공연을 못보게 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후끈한 영상도 보지 않고 마냥 착해진다고 믿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제안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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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하며,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한 경우,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3>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의‧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5>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며,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6>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7> 게임/가요 에 대한 자의적 심의에 반대하며, 특히,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8>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 인사위원회와 국회 검증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방겸영은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9> 퍼블릭 액세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규정과 심의기구가 필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0>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 경찰에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평화적 집회조차 금지되기도 하는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1> 차벽 등 집회방해는 이제 그만! 불심검문과 불법 채증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2>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 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3>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4>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5>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6>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7>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 학생 참여!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과과정에 정치/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 선거참여 연령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8>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9>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백지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폐지한다. 군인기본법 제정으로 군인 역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0> 공무원(교원)노조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관련하여 해직/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1>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2>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시정기구가 조사를 하고 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 비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3> 공적 청원 및 표현행위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기일을 강제적으로 잡고,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각하/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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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신만이 신의 뜻대로 살고 나머지는 모두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싫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권력이 싫다. 난 그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꿀뿐이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직행하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

더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더 하자면.... 레이디 가가는 전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신들이 원하는 심판의 날은 더욱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라면서 심판의 날은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니 빨리 심판의 날이 닥쳐와' 당신들의 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허하라. 더불어 청소년의 관람을 적극 지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