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간만에 나온 회원을 만났다. 요 몇주 얼굴을 보이지 않아 궁금해 했었는데...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가 보궐선거 투표 독려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한다. 투표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만은....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 엮이면 아주 피곤해지는 죄가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독려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니.... 아니 보궐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높혀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거 잘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하는 짓은 영 엉뚱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투표는 왜 하는 것일까? 위정자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심판을 하기 위해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 가치판단없이 이루어지는 투표와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소수의 의사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 하는 일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 바로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점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축으로 선관위는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말... 여기에 민심이 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투표독려조차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면 투표율이 낮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결국 특정 정당을 도와주겠다는 선관위의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결국 투표독려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선관위는 중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편파적 종속기구로 의심을 받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아는 지인은 강릉 아파트에 투표독려 전단지를 넣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 선관위에서 조사할 내용이 있어 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CCTV에 촬영된 차량을 추적하여 연락을 한 듯한데... 강릉시민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답했단다. 그런데...... 강릉에서 경찰이 찾아 왔다고 한다. 진술 받으러....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 참 부지런한 양반들이다. 시민이 바쁘니까 직접 원거리로 찾아와서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서비스 정신....
그 행정의 끝에는 벌금이 있을 듯 한데... 4대강 개발로 세금이 부족하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우리 사회는 왜 요모양 요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