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ㅣ 미래 논쟁집 2
이창곤 쓰고 엮음, 신광영 감수 / 밈 / 2010년 11월

어쩌면 복지국가가 아닌 야경국가나 최소국가에서 살고픈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갑 두툼하고 집있고 알아서 부인이나 남편이 토지서 부터 집까지 재테크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야 세금도둑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건 복지국가 논의는 대세라는 것.  

복지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뛰어나 보이기는 해도 영국이나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들 역시 복지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지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복지 국가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너무 성급한 이야기일까??) 

여당의 확실한 대권주자인 박근혜의원도 복지국가를 이야기 한다. 그의 아버지는 독재자였는지는 몰라도 이땅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종국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정권이어야 한다고 한 발 먼저 치고 나왔다. 그가 말하는 복지국가의 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또 비운의 총탄에 훅 가버리신 그의 아버지가 완결점으로 삼았던 복지국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복지라는 단어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입에서 튀어 나왔다는 점에서는 우선 반갑고...사실 놀랍다.  

복지이야기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을 일은 없어진 것이 반갑지만, 사실 이제 만만한게 복지가 된듯해서 안타깝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실업고 비정규직의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는가? 결국 성장한 한계에서 어느정도 떡고물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사회적 위기가 통제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던져지는 복지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복지국가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기간의 복지국가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단편적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어 깊이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현 복지국가 논쟁의 논점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기에는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역시 강점이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아야 할까?  개인적으로 사회권이 광법위하게 보장된 보편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무상급식 하나만 봐도 선별적, 잔여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어깃장 부리는 서울시장의 꼴사나운 복지가 아닌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가려고 보면 그냥 가시밭길이다. 복지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조직된 행위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율이 10%밖에 안되는 노동운동의 세력이나 논의는 치열하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운동의 현황이나 분열되어 있는 정치세력의 역관계를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제도를 설계할 만한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한 부분...  복지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하자는 말이 공감이 가면서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추진할 세력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정과 설득이 얼마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제 출발선에서 총소리는 울렸고 모든 정파와 단체와 정당은 자신의 복지를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복지제도 시행이 배부른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썩소한번 던져주자.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어떤 복지제도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 너무 이른 고민인가? 아니다. 지금도 너무 늦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