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의 도발은 끊임없이 시도 되고 있습니다. 이젠 미디어악법을 상정하고 강행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요...즐겨가는 카페에 미디어 악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게 있어 퍼옵니다. 너무 싸울게 많아 부족한 힘을 분산시키는게 딴나라당의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주는 용산과 미디어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 피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지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방겸영,
즉 <공중파 방송에 재벌과 신문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것>이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한나라당은 KISDI 보고서를 토대로한 '미디어 산업 효과'를 근거로 들어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이 보고서의 중요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프레시안.2009.06.29
이 보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작되기 전 원래대로의 통계라면, 이미 우리의 방송 시장 비중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선진국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되려 과당경쟁의 피해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만 9천개의 미디어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방송인력이 아닌 '방송국 주변'의 식당, 버스기사 등을 포함한 결과라는 보도도 났었구요.
오히려 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한 차례 나왔었는데
이걸 <통계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 명쾌하게 증명해냈네요.
예전에 기존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국회예산처 "미디어법, 일자리 설득력 없어" MBC.2009.02.04
미디어법, 오히려 일자리 3만개·생산 4조 줄인다” 데일릿서프 2009.02.19
방송법, 헌법불합치?‥한나라당, 거짓 논리로 독려 MBC.2008.12.26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만 신방겸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미디어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 것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의 보도들을 보시죠.
[이슈&비평]②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 KBS 2008.09.20
오바마 ‘신방 겸영’ 반대…한국 방통위 정책 어디로 한겨레 2008.11.19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미디어스 2008.09.02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신문.방송 겸업의 규제 대상에 모든 방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으로써의 방송사업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규제는 보도방송이 허용된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않죠. 허용하되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맞을 겁니다.
유럽 신·방겸영의 진실…"허용하되 엄격히 규제" 노컷뉴스 2009.02.17
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모두 신·방 겸영을 엄격한 규제 아래 허용하고 있으며
이 규제에 대한 완화 여부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점유율 20%가 넘는 신문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아무런 규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논조가 같은 3개 신문(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이 대략 60%에 달하는 나라에서의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의 전면 허용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문의 여론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라 공중파에까지 진출을 허용한다면, 신문여론의 독과점이 방송으로까지 그대로 옮겨오는 것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럼 여론의 다양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겁니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공정성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벌 위주의 방송에서 소비자고발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기대를 접어야겠죠.
방송 지분을 장악한 기업의 각종 비리, 사건 등을 우린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이겠죠.
개정안에 따르면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할 수 있는 공중파를 소유․경영할 여력이 있는 기업과 신문사는, 삼성, 현대, LG, SK 같은 재벌들과 조중동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조중동과 재벌들의 공중파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사주 집안과 삼성, LG를 비롯한 왠만한 대기업들은 혼맥으로 얽힌 직,간접 사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3 기업만 모아도 지분 60%를 넘겨 사실상 공중파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혼맥으로 얽힌 사돈 관계와 미디어법 개정안의 모든 병폐에 대해서
예전에 MBC 뉴스후에서 자세히 다뤄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뉴스 후 <방송법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MBC 2009.01.03
조중동·재벌방송의 ‘미래’를 ‘과거’를 통해 낱낱이 비췄다 미디어스 2009.01.04
이 방송 하나만 봐도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다른 것 다 안보셔도 좋으니 이 방송 하나만은 꼭 보세요
위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MBC 로그인 하시면 다시보기 공짜입니다.ㅋ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외국인에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를 2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PP'는 제외시켰었는데
미국의 요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미리 개방하려 하는 것일까요?
전 이 미디어법 개정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계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도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거기에 (뉴스 후 <'한 배' 탄 사람들> MBC 2007.04.14) 요 영상까지 보고 나면
미디어법 개정안은 정말 뭔가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가로막을 이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민 81%가 여론조사를 하기 원하는데,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조작된 통계의 보고서를 근거로 찬성의 논리를 펴면서, 정작 국민들에겐 '국민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안된다고만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들이 틀렸다면,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도 열어, 생방송으로 중계해서 국민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한 후 진행 하시던가요!!!
나경원 "국민이 미디어법 알겠나…여론조사 안돼" 노컷뉴스 2009.06.18 ,
국민 81%, "여론조사, 미디어법 입법에 반영해야" 프레시안 2009.05.22,
언론인의 85%·언론학자 67%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 반대” 경향신문 2009.06.02
↓이렇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 전 절대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KBS 2008.08.17,
이탈리아의 TV스타.... 혹시 이명박? 오마이뉴스 2008.11.05
권력과 재벌, 보수언론이 뭉치면? 미디어오늘 2009.04.03,
* 굵은 글씨로 표시된 링크는 꼭 좀 보셨음 좋겠네요.
다른 거 다 안보셔도 파란색 링크는 꼭 봐주세요
* 그리고 저는,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조중동의 무시무시한 과거 보도)를 본 이후론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색에 따른 언론의 논조는 다양할 수 있으며,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그 보도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혹시 과제하시려고 검색하셨다면
미디어법 개정안 반대 논리에 대해선 (한나라당 주요 언론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이걸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