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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8법칙 - 왜 빈부의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가
페터 노일링 지음, 엄양선 옮김, 김호균 감수 / 서돌 / 2009년 7월
평점 :
상기 「부의 8법칙」에 나와 있는 각 법칙을 흐르는 근본 전제는 고센의 2원칙 즉, 한계효용 체감의 원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원칙이다. 이 법칙을 통해 한 나라의 부의 증가가 사회,문화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역자가 언급했듯이 상기 8법칙의 경우, 우리나라 속담의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의 또 다른 표현이라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읽는 내내 또 다른 속담 즉, ‘백만장자는 거지에게 1달러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만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이 생각나서 이 법칙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사실, 고센의 말하는 2가지 원칙의 또 다른 전제가 개인은 이성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말에 터진 서브 프라임의 경우, 채무자의 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유형화하여 증권화시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NINJA(No Income No Job No Asset)를 무분별하게 진행시켜 발생된 점을 볼 때 합리적인 개인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의 증가가 정말로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정말로 의문스럽다.
그리고, 저자는 부의 증가로 인해 복지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9.11테러로 인해서 부상당한 상당수의 소방관과 경찰들이 자기나라인 미국에서 치료받지 못하여 마이클 무어가 쿠바에 데리고 가서 무료로 치료 받게 한 사실은 모르는 것인지 그리고, 파키스탄에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끝까지 남아서 치료한 사람들이 쿠바의사들인 것은 왜 지적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단지 빈국인 비민주주의 국가인 – 저자의 지적대로 – 쿠바의 예외적인 사항인지는 정말로 궁금하다. 그리고, 5법칙인 ‘부가 증가할수록 경제 활동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에 민감해진다’ 에 대한 예로서 독일에서 몇 십년 전에 공사한 운하로 인해 왜곡된 강의 흐름을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대목에서, 쿠바의 자연농법이 많이 오버랩 되었다. 미국과의 국교단절을 하고 있는 쿠바의 경우, 미국의 몬센토 같은 세계적 대기업의 화학비료를 수입할 수 없었기에 자체적으로 자연농법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보호를 겸한 세계적인 농업국가가 되었음을 저자는 간과하고 있다. 이 사례로 보면, 빈국이 과연 자연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국인 나라들이 자신들의 부의 가치를 빈국의 원재료 절감에서 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빈국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요구에 맞출 수 밖에 없음을 오히려 빈국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예로 든다면, 교토기후협약에서 아직까지 참가하지 않고 무효화를 외치는 국가가 미국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인권에 대해 저자의 경우, 부가 증가할수록 인권향상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깊어진다고 하며 그 예로 1948년 인권선언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시 수 많은 이라크 병사에 대한 고문과 감금을 자행한 나라는 세계 제 1의 부유한 국가인 미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자국의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자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의 예는 저자가 주장하는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책을 읽는 내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그 법칙들의 유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일반화하여 얘기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부국의 입장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이다. 대학생 권투선수와 어린아이 권투선수를 시합시켜 놓고 그 어린이 선수보고 너 왜 그렇게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 하냐고 지적하면 그 어린이가 뭐라 답할 수 있을까? 한나라의 부의 증가가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의식생활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부의 분배가 심하게 왜곡되면,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이 심해져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저자가 언급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동의하는 부분보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과 자신이 개진한 법칙의 정당성을 위해서 법칙이 가지는 단순성, 경제성 그리고 다른 사실의 설명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는 과학의 법칙성과 달리 사회과학의 법칙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