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풍경과 멍한 결론?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지금의 사법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현재 굴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련 혹은 당혹의 시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뿌리 깊지만, 한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우야무야 넘겨오면서 그럭저럭 넘겨온 것이 사실이고, 그 사이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은 가리워지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그들을 불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번의 폭풍이 닥쳐왔으니, 그들이 당혹해 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일으킨 그 파동은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검찰은 끝모를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사법계는 당혹스럽고,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언제나 처럼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위기를 계기로 자성하고 반성하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른다. 

보수 정당과 언론에서는 뭐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듯하고, 진보 쪽에서는 또 대단히 야단이다. 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의 결론이 단순히 신영철의 사퇴, 검찰의 반성 등으로 매듭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계가 대단히 옳은 방향으로 변신하여 전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게 된다고는 그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입 아프게 사법계에다 대고 떠들어봐야 그다지 변화하는 것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게 그렇게 변화하기 쉬운 것은 아니니 그렇다고 조용히 입닥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어리석고 무모하고, 바보같은 노릇이지만, 자꾸자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떠들고 지적해야 하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되,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일이어서, 큰 맘 먹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쩌면 김두식 교수도 그런 맘을 먹고 이 책 『불멸의 신성가족』을 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김두식 교수는 우리의 사법계를 '신성가족'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언사를 따온 것이다. 이는 둘 다 그 말이 보이는 외면의 거룩함을 뒤로한 채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썩 좋은 말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법계가 말 그대로 신성한 어떤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들 스스로 무언가 신성한 것처럼 여기고 남들고 구분하며 지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일 터이다. 이를 지나친 표현,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하고 적확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걸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기에도 딱 좋다. 여하튼 우리는 그들이 이룩한 '신성가족'의 외부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체감하며 한편으론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저마다 그 특별나신 나리님들의 신성한 영역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희망제작소의 <우리시대희망찾기> 프로젝트 중 하나를 김두식 교수가 맡아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프로젝트가 뭐 대단한 작업이고, 표방한 대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교육, 노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나와 있고, 사법 영역을 다룬 이 결과물이 그 프로젝트의 7번째 작업이다. 김두식 교수의 주도로 이 작업은 사법계 안팎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법계의 '풍경'과 내면을 탐구하고 있고, 프로젝트 명과 같이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기 위함일 터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영역은 사법계의 다종다양하고 뿌리 깊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조사 인원은 적지만 보다 내밀한 부분까지 엿볼수 있는 조사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사법계의 문제점들은 그다지 신선하다거나 충격적이라거나 하지 않다. 또한 그리 내밀해 보이지도 않고 비밀스럽지도 않다. 왠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을 그저 나열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같다. 오히려 불쾌했던 점도 있는데, 그것은 애써 예전보다는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고 수차례 강변하는 언설이 곳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예전엔 이렇게 나빴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들, 당연히 알고 있는 브로커의 문제들, 드라마를 통해서 오히려 구구절절 드러나는 판검사가 부자집 아가씨를 찾는 문제들 등등, 뭐 뻔히 들어 알고 보아 욕하는 뻔한 문제들을 반복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아픔은 배가되게 하는 책으로서, 그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후의 성역 법조계 최초 인터뷰"라는 데에 그 의의를 높이 사주기로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꾸자꾸 떠들어 대고 욕을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하니까 말이다. 

김두식 교수는 이 책의 말미에서 그간 많은 변화와 노력으로 뿌리깊은 악습과 관행을 벗어버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 새삼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결된 까닭에 정확히 무엇이 뿌리인지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략 요약하면 그 뿌리는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리기"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판검사나 변호사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원만함의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단순한 지적인데, 이게 그리 우리의 뇌리를 자극하는 어떤 뛰어난 지적과 냉철한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심히 어려워만 보인다. 누가 그걸 몰라서 이 야단인가 말이다. 어쩌면 김두식 교수로서도 이런 결론이 쑥스러운 듯, 이 프로젝트의 결론 혹은 목표를 "억지로 찾아본 희망"이라 명명한다. 이 말은 어쩌면 희망이 없다에 다름아닐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다. 그렇게 억지로 찾아 내놓은 희망이란게, '시민'이라고 한다. 참 너무 억지로 찾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어쩌면 김두식 교수의 냉혹한 비판이 반어적으로 담긴 표현이 아닐까 하면서 혀를 내두리게 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니? 

결국 이 못난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과 죄악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변화하고 달라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새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검사에게 당당히 말을 건내라고? 고작 그것뿐인가? 어쩌면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불쾌해진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회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신성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닌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누구나 다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하는 소리는 함께 같이 하되, 그것만 주구장창 떠벌이면 그건 전문가 쯤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니다 싶다는 거다.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뱉어내어야 하잖은가? 여러가지 사법 개혁의 제도들을 마련해야 하잖은가? 배심원제의 도입, 판검사 임용의 개혁, 변호사의 확충, 기타등등, 기타등등. 결국은 '시민이 희망'이겠지만, 그건 너무 멍한, 그리고 당연한 결론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역시나 아직은 요원하기만 한 이 신성가족의 해체가 아닐까 한다. 김명민이 열연했던 그 '불멸'한다는 이순신 장군도 수백년전 돌아가셨고, 드라마도 끝났는데, 이 '불멸의 신성가족'은 언제 멸하게 될까? 여전히 궁금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이 책을 읽고는 울화통만 터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