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당시 복지는 있지만 증세는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이는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히 외치던 말이었습니다.개인적으로 무상 급식이다,반값 등록금이다 ,육아 수당 지급,노인에게 20만원 준다고 할때부터 과연 증세없이 저런 복지 혜택을 줄수 있을까 의아심이 많았지요.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쓸돈은 많아졌는데 경기불황및 부동세 거래 실종등으로 세수는 목표한 것보다 줄어들어 곤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복지 예산에 쓸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적으니 오늘처럼 각종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이 발표되었네요.정부에선 세금을 더 걷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세금을 더 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참 거시기한 말 장난 같단 생각이 들거라고 여겨지네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세금을 많이 낼 주요 타겟은 역시 봉급 생횔자들이 이네요.이들의 급여내역이 국세청에 고스란히 노출된 탓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아래 사실 때문이 아닐까하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ㅎㅎ 위 표를 보고 딱하니 짚히는 것이 있으신가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