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다!

민주주의에 反하다
하승우 지음 / 낮은산 / 2012년 4월

이번 18대 대선의 결과 대한 민국의 약 4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었다.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외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유신의 후계자라하고 할 수 있는 박근헤 후보에게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안철수와의 단일화 심상정,이정희 후보 사퇴에 따른 진보 야권의 대 통합,그리고 높은 투표율 어느 하나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그래선지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재 검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터넷에서 세를 얻고 있고 다른 일각에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한다고 배웠다.따라서 51:49라고 한다면 당연히 49는 51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다수결의 바탕속에는 서로간의 건설적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야하고 소수는 그런 속에서 다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다수가 과연 소수의 의견에 대해 존중하고 반영한 것이 있었으면 이번처럼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배 불만을 표시하고 재 개표를 요구하는등 불복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 책이 있으니 바로 하승우의 민주주의에 반하다란 책이다.얼핏 민주주의에 푹 빠졌다라는 의미인 것 갖지만 여기서 반하다는 반대한다의 뜻이니 즉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책이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반하다란 책을 쓰다니 그럼 이책은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의 책인가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이 책의 저자 하승우는 대한민국의 과거 100년을 뒤돌아 보면서 해방이후 각 정권의 다양한 예를 들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하고 독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질 운명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그런데 국민의 의사에 반하다고 하는데 과연 몇 %의 국민이 반대했는지 투표를 한 것이 아니기에 애매모호하다-는 참 많이도 행했는데 집권 첫해부터 광우병이 난 미국소의 수입이나 한미 FTA, 4대강을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핵 발전소와 핵 폐기장을 건설등을 강행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려고 시민들이 나오자 컨테이너를 세우고 물대포를 쏘며 경찰봉으로 구타함과 동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반대 투장에 대해 보수 매체에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 행동을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토론하라고 비판히가도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이성을 차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분노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폭력이다” “사실 법이 정한 수단으로 말할 수 없는 이에게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폭력이다. 정당한 주장인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수단을 잘못이라 규정하는 사회를 의심해야 한다. 왜 누군가 인정한 방식으로만 말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책속에서 반론하고 있다.

민주주의 반하다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은 어떻게 짓밟혀 왔는가?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시도가 어떻게 짓밟혔으며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와 그런 싸움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2부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에서는 정치나 권력이 세상의 변화를 가로 막으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직접행동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저자 하승우의 의견은 보수적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과격한 의견들을 다수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투표를 통해 권력을 소수의 엘리트(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일반 선량한 시민의 의견과 반대 되거나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KBS시청료 거부운동이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촛불 시위등 '시민불복종'을 선언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소수의 권력자들(정부,재벌등)이 말하는 법 테투리 안에서 의견 개진 같은 소극적 저항으로는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구상에 많은 이들이 가난에 처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많은 부를 축적한것이기에 이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는 공유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자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기본에 반하는 대의 민주주의 대신에 정부와 재벌 권력에 반대해는 시민 불복종과 직접 행동에 바탕을 둔 시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와 개인의 소유권을 넘어서 모든이가 평등하게 자본을 소유하는 공유하고 개인 기업대신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혐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 하승우는 아나키스트라고 한다.그러다 보니 그의 주장은 일부에서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일반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다소 과격하게 들리기에 그의 주장 중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것도 배척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저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한 삶에 대한 것은 경제 민주화로 대표되는 복지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에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점에서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