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침서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 ㅣ 이슈북 6
유종일.손석춘 지음 / 알마 / 2012년 11월

올해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 일부 정치 평론가 역시도 투표일이 70%를 넘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성될 가능성이 높을거란 예측을 할 정도였다.
실제 투표 당일도 다른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기표소에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환호를 새누리당은 침통할 표정을 지었으며 투표율은 선관위 예측치인 70%를 넘어 75.8%가 되었기에 많은 국민들과 기자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점쳤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08만 표를 더 얻은 압승으로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20~40대 및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며칠간 멘붕 상태를 경험하지 않을수 없었다.도대체 질수 없는 선거였는데 왜 졌는지 하면서 말이다.

이후 신문,주간지,TV등에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높은 투표율임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는지에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뭐 가장 큰 이유야 다들 알고있겠지만 그런 여러 이유중에 하나가 그간 진보진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로 대표되는 경제 민주화 담론을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 진영에서 먼저 선점했기 떄문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헌법에 명기시켰다는 김종인 박사를 캠프에 끌어들임으로써 야권이 강력한 무기중의 하나인 복지란 부분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야권보다 복지와 성장을 더 잘할수 있을거란 희망을 줌으로써 서민들의 표를 많이 확보할수 있었단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는 여 야 할것없이 경제 민주화란 키워드를 내놓았다.그런데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서로 앞다투어 말한 경제 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란 사실 경영학이나 경제학서적 그 어디에도 없는 단어로서 경제학 서적이 아니라 김종인 박사가 민정당 의원시절에 재벌 규제를 위해서 1987년 헌법 개정당시 들어간 단어이다.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잘 살자는 의미인 것 같지마는 그간 헌법에 있고 논의가 없어선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다.그래선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각 대권 후보간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박근혜:모든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는 정책

문재인: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

안철수:경제 구성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혁신의 토대가 되는 정책

위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경제 민주화란 말은 정말 많이 듣지만 과연 경제 민주화란 무얼까하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책이 나왔으니 바로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손석춘 교수와 한국의 진보경제학자 유종일의 대담집인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란 책이다.

이 책은 인문서적이다.우리는 흔히 인문서적하면 두껍고 어려운 말이 가득한 책이란 선입견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하지만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는 출판사의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란 설명처럼 132페이지밖에 안되는 얇은 책이기에 나처럼 경제학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도 부담감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 즉 즐푸세 정책(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고양시켜 일자라를 늘리고 이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정책)이 실제는 대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오히려 서민의 삶은 팍팍하게 만들었다면서 성장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으며 경제 민주화란 구호를 누구나 말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혹은 문재인이 당선되었을 때 과연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예축하면서 누구되든 경제 민주화는 최소 25년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견해를 표출한다.

그리고 2부에선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쳤을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진보 집권 세력,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을 쉽게 민영화했으며 노문현 정부는 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경제 민주화를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정권이 경제 민주화를 잘 했을거란 편견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얼핏 부자 증세,재벌 해체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민주화에 비해서는 좀 온건하게 접근한단 생각이 든다.저자는 경제 민주화는 대통령의 말 한미디로 될 성질이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 민주화동맹을 만들어 간다면 향후 25년뒤에 경제 민주화가 될것라고 말한다.저자는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를 통해 경제 민주화가 된다면 한국에선 자본주의가 사라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주장을 제기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저자의 주장대로 자본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되는 경제 민주화가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저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화 될 대한민국 사회를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과연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단 생각이 든다.여기서 첫 단추를 잘 꿰어 모든 이들이 보다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초석을 쌓아주었으면 한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