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방위병)기간이 22개월이라고 현재 논란 중이죠.현재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이나 과거에는 22개월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위병의 복무기간의 어떻게 변찬했나 살펴 보았습니다.
방위병 즉 단기사병제도는 196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1969년 ~ 1981년 (시간제 근무): '총 2,920시간'(하루 8시간 기준 약 1년)을 복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2년 ~ 1985년: 월 단위(14개월)로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 1994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복무기간이 18개월(상병 만기 전역)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안 국방장관이 복무할 당시 방위병은 14개월이 복무기간인데 22개월이나 복무했으니 확실히 비 정상적이고 이것이 논란의 소지(근무지 이탈로 인한 탈영논란)가 생긴 것이죠.
참고로 방위병제도가 폐지된후에 생긴 상근 예비역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현역 육군 18개월보다 3개월이 길다고 하는군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