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검찰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보완권마저 페지할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10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강욱및 김용민의 황당한 주장은 전 국민을 법 공부하게 만들고 있다.
나름 민주당내에서 젊은 피로 합리적인 진보라고 생각했던 김한규 의원마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아니 경찰의 조직적 은페를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CCTV가 있어도 범죄는 항시 일어날 수 있으니 CCTV설치가 불필요 하단 말과 다름이 없다.
이처럼 최강욱,김용민,김한규,박은정 의원들이 여러 매체에 나오서 나름 검찰 수사권의 보완이랍시고 뇌를 거치지 않는 말들을 토해내자 같은 진보의 나팔수들조차 어의가 없었던지 강력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박은정 의원이 킥스에 입력만 하면 만사 해결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경찰조차 제대로 킥스에 입력을 안하는데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경찰이 과연 킥스에 입력할지 현재 인터넷에서 박은정이 뚜까맞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 나팔수들조차 검찰 보완 수사권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개의원들은 마이동풍중이다.
실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청의 차이가 뭔가하면 간단한 예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서 데스크에 올렸는데 국장이 기자한테 이거 다시 작성해서 올려라고 지시했는데 기자가 아 몰랑 배째하고 그냥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도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의무르 자각하고 언론에 흘리거나,킥스에 올리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누구 말 마따나 현재 일에 치이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보완 수사권이 있음에도 보완수사를 잘 안하는 마당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왜 굳이 보완수사를 여기저기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간다.사건 잘못되면 경찰이 욕먹고 국개의원들이 욕먹을 텐데 굳이 검사들이 앞장 설 필요가 있을까 여겨진다.오히려 검찰의 대부분인 형사부 검사들은 과거와 달리 오히려 기소만 챙기는 칼퇴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검찰을 난도질하는 이유가 이후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을 적에 검찰보다 경찰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라는 이야기다 돌던데 사실 그 말은 헛소리로 치부했는데 검찰의 팔 다리를 모두 자른 지금에 그나만 국민들의 사법 피해를 막은 최후의 수단마저 완강히 없앨려고 발악하는 모습을 보니 그 헛소리가 맞이 않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