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내 일부 음모론자들은 친중적 성격이 강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공무원등 사회 각계 각층에 중국의 스파이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사실 이들 주장을 살펴보면 매우 허황되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과연 한국내에 중국의 스파이가 없다고 단언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국내법에 간첩죄라는 것이 있지만 외국과 달리 한국법에 규정하는 간첩은 오로지 북한만을 상정하고 있고 실제 해외의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실제 가까운 중국의 경우 외모도 한국인과 비슷하고 실제 조선족도 수월하게 한국에 입국하기에 중국 정부의 스파이들이 상당하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고보면 국내 잡입한 중국 스파이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오래 되었다고 하네요.
"본적을 산둥성에 두고 한국의 정계 동향, 민심 동향, 국군 동향, 미군 사절단 설치사항 등의 정보수집의 사명을 받고 작년(1948년) 말경 한국에 건너와서 중공군의 기밀비를 받아 시내 서린동 14번지에서 신화서국이라는 서점을 경영하여 여러방면으로 정보수집을 해온 정만리 외 8명은 중국 선박을 이용하여 수집한 연락문서를 중공군에게 밀송하려던 것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체포되었다.
한편 이 중국 선박에는 본적을 산둥성에 두고 현재 시내 중앙동4가 2에서 양화점직공으로 있는 유택민 외 1명이 시가 600만원이 금을 중공군에 밀송하려고 승선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여 지난 20일 일망타진하여 인천 검찰청에 구속되었다."
[출처] 1949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단신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참 국공내전중이던 중국 공산당은 인천의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여러 정보공작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국민당 지지자들이 많았던 인천 화교들 중에는 산동성 출신들이 많아서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포섭하여 스파이로 만들어 국민당 정부의 정보와 더불어 신생 한국 정부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1940년부터 이미 해방된 한국에 스파이망을 조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러다가 6.25전쟁이후 그 맥이 끊어졌다고 수교이후 다시금 스파이망을 재 정립해서 많은 간첩들이 한국내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일부 음모론자들의 중국 스파이 한국 공공기관 침투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하루빨리 간첩법을 재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