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하락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문재인 정부시절 처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고 아마 7월 26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것 같다.그리고 이를 위해 국방비중 900억원을 삭감했다고 한다.이에 많은 이들이 이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정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정부와 달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줄만 알았던 이재명 정부에서 뜬금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는 특히 유리알 지갑으로 각종 세금으로 탈탈 털리는 직장인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수 부족때문 이라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일인당 25만원이나 주는 정책을 쓰면서 뒤로는 돈이 없으니 유리알 지갑의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더 쥐어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마치 국민들은 바보같아서 돈 몇푼 쥐어 주면 헤헤 거리는 원숭이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어느 누가 25만원을 받고 연말에 그 돈의 배의 배나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그것도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쭈욱 더 내야하는데 말이다.
돈 없는 서민들은 동네 마트가서도 신용카드를 벌벌 떨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세수 부족하다고 카드 소득공제 정책을 폐지할 생각이나 하니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가 갑분싸 자영업자 빚탕감 5천만원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정신나간 정책을 한다고 하니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일각에선 25만원 안 받을테니 이재명 정부를 찍어준 사람들만 쿠폰받고 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ㅎㅎ 국민들 입에서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는것 같은데 웃을 일 없는 엄혹한 시기에 정부가 국민에게 빅 웃음을 주는 것 같아 고맙기 그지없는 바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