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밑줄긋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홍성우 지음 / 북코리아 / 2005년 10월

고전 공리주의자에 속하는 시즈위크는 도덕적 가치가 옳음의 개념과 좋음의 개념이라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로부터 그는 서양 윤리학을 역사적으로 구분함에 있어, 그리스 윤리학은 좋음의 우선성을 중심으로, 근대 윤리학은 옳음의 우선성을 채택하여 전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5쪽

계몽주의적 계보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특히 의무론적인 자유주의 윤리학은 옳음 및 정의의 우선성을 근거로 하는 개인의 권리, 자유, 자기 선택, 자기결정 그리고 개별적 정체성(나) 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적 또는 낭만주의적 전통을 그 원류로 하는 공동체주의 윤리학은 좋음 및 공동선의 우월성을 기초로 하는 공생, 공익 등의 공동체적 가치와 궁극목적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 덕목, 그리고 유대감 및 집단적 정체성(우리)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강화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6쪽

롤즈는, reasinable이라는 말을 ‘분별력 있는’, 또는 ‘이성에 귀 기우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rational이라는 말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로부터 the rational은 ‘합리성’으로, the reasonable은 ‘합당성’으로 번역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8쪽

만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신뢰할 수 없는 또는 공정하지 않은 정의의 절차를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자기방어를 위하여 저항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함에 한 개인은 모든 양심적인 숙고 후에 그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그런 제도에 저항할 것이다. 한 개인은 자신의 보호대행업소에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신빙성과 공정성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절차와 부과에 저항하게 하고, 실제로 공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절차에 저항하게 할 수 있다. (노직의 입장)-75쪽

최소국가 내에는 중앙분배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자격을 지닌 개인이나, 이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획득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하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서로 다른 자원을 관리하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인 교환과 개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몫의 분배행위 또는 분배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직은 ‘분배’란 용어 대신에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노직의 입장)-86쪽

우리는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경우가 있다. 노직은 이러한 요구도 또한 칸트적 명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 남을 돕는 것은 도덕적인 까닭에 아무도 도움을 주어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사람은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이름 아래서 도와야 할 요구를 실행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지수단으로서 그들을 취급하게 되어 재산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의 입장)-108쪽

칸트의 세 가지 정언명법
1. 보편법칙의 정식 : 너의 준칙이 보편법칙이 되도록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2. 목적 자체의 정식 :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라.
3. 목적의 왕국의 정식 : 자신의 준칙에 의해 마치 자신이 항상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입법적인 성원인 것처럼 행위하라. -130쪽

"누구이든 간에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자는 그가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자도 도울 수 있도록 그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장점을 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출발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람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하는 데 합의한다. (롤스)-286쪽

롤즈의 자유주의적 자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샌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나’가 아닌 ‘보다 폭넓은 소유의 주체’로서의 ‘우리’, 다시 말해, 현실적인 공동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확장적인 자아-이해로부터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선에 의해 통치되는 일종의 정치공동체로서의 구성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296쪽

(중략) 그러나 롤즈의 자아관을 비판한 샌들은 롤즈의 본의를 의도적으로 곡해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 추상적 자아를 전제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의 추상적 자아는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제한 ‘이상적 자아’를 의미할 뿐이지, 샌들이 규정한 바와 같은 근본적으로 현실로부터 유리된 존재론적인 무연고적 자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샌들은 의도적으로 롤즈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존재론적 개인주의로 애써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296쪽

롤즈에 따르면, 목적론은 좋음을 옳음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의무론은 목적론과는 대조적으로 옳음과 독립적으로 좋음을 규정하지도 않고,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서 해석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을 보다 극명하게 표현하면 목적론은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의무론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목적론의 한 전형으로서 공리주의를, 의무론의 한 전형으로서는 칸트의 윤리학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롤즈는 공리주의에 칸트주의적 역습을 감행한다. (계속)-397-398쪽

(이어서) 그런데 공리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롤즈와 테일러는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롤즈는 앞의 좋음과 옳음 간의 잘못된 관계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테일러는 칸트주의자나 공리주의자 양측이 절차적인 실천적 추론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양자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테일러의 이러한 입장은 이른바 공리주의의 표어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촉진하는 것을 일종의 도덕적 책무로 간주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397-398쪽

롤즈에 대한 테일러의 비판
" ‘좋음’이 결과주의적 이론의 기본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경우에, 옳음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좋음의 도구적인 의미로 결정되는 경우에, 우리는 실로 옳음이 좋음에 기본적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논의의 의미에서 ‘좋음’을 사용하는 경우에, 질적 구분에 의해 고차적인 것으로서 판가름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경우이든, 우리는 그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좋음이 항상 옳음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보다 앞선 논의의 의미에서 보다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좋음이 그 명확한 표현으로 옳음을 정의하는 규칙의 요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테일러)-399-400쪽

황경식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정당화 논변의 일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자유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결사, 표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 권리를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국가에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지배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공동체를 지키려는 강력한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권리는 현존하는 공동체를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보호함으로써, 또한 개인이 마음에 맞는 타인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할 자유를 줌으로써 공동체라는 본질적인 인간적 가치를 향유하는 데 기여해 왔다. -410쪽

이진우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변으로 이해함직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체의 연대를 복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평등한 자유와 권리는 여전히 가치다원주의의 조건에서 공동체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이며 규범적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의 관심은 공동체와 자유주의의 기초적 가치를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에 집중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덕성과 가치는 자유주의적 기본 가치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410쪽

노회찬, 왜 욕을 먹어야 하나

 

  서울시장, 결국 오세훈이 한명숙을 0.6%차로 이겼군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 노회찬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진보신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아고라 등을 돌아다니다보면, 노회찬 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회찬이 무슨 죄임?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진보신당 당원들까지도 노회찬을 욕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마도, 오세훈과 한명숙의 표 차가 0.6%이고, 노회찬의 득표율이 3.3%이라는 데 이유가 있겠지요. 노회찬이 사퇴하고, 한명숙에게 밀어줬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생각 좀 해봅시다. 노회찬이 한명숙과, 진보신당이 민주당과 같다면 왜 후보를 따로 냅니까. 물론, 압니다. 이번에 반MB 연대 해보자고, 정권 제대로 심판해보자고,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등 범야권이 결집해 후보를 대부분 단일화했다는 것을요. 모르지 않습니다. 정권 심판 좋습니다. MB 심판해야죠. 그런데, 그건 정당과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를 해보겠다고 후보를 따로 냈고, 소수지만 이들에겐 지지자가 있습니다.  

  심상정이 사퇴했습니다.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심상정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죠. 타의가 아닌 자의라고 하지만, 그 자의는 순수한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진보 정치 해보겠다고 후보로 나왔는데, 그들과 다른 민주당과 단일화하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분명한 폭력입니다. 노회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이 아쉽게 안 된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모자란 0.6%의 표를 노회찬에게 요구하는 건, 단일화 하지 않았다고 노회찬을 욕하는 건 당신들의 과도한 욕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화룡점정을 찍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강남 3구의 무서운 투표율도 자기의 이익에 기반한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택하길 바라지만, 이 역시 강남 3구 오세훈 지지자들에 대한 제 욕심입니다. 그들은 제 이익에 기반해서 오세훈을 찍었고, 다른 구의 낮은 투표율은 그들의 무관심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오세훈이 됐다고 하나 서울시민 네 명 중 한 명의 지지로 된 것이고, 다른 한 명은 한명숙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투표 하지 않은 다른 둘은 누가 뭘 해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향후 자신이 몸으로 체험하게 될 정책들로 인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세훈이 이겼다고 하나 사실상 이긴 게 아닙니다. 결과만 놓고 보지는 맙시다. 한명숙이 오세훈과 아침 여덟시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겨루었고, 노회찬이 진보신당 평균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노회찬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한명숙이 패했지 않냐는 시각은, 여기까지 열심히 달린 노회찬과 그의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오세훈이 패했다면 그의 지지자들이 자유선진당 게시판에 가서 지상욱을 욕할까요.  

  저는 진보신당 당원이면서 한명숙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노회찬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MB심판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또 고민 끝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진보신당과 노회찬에겐 참으로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당신들이 싫어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이들은 진보정치를 해보겠다고 당을 만들었고, 오랫동안 지지자를 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역 비례대표 결과 진보신당과 민노당 둘 다 3.6%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지지자가 각각 다르듯,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의 지지자도 각각 다릅니다. 거대 정당을 위해 작은 정당들이 희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노회찬을 욕하지 맙시다. 오히려 (당원들의 경우) 노회찬을 지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합시다. 그리고 그가 결승선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 수고했다 말 한마디라도 해줍시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아쉽지만 받아들입시다. 오세훈과 한나라당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소셜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밑줄긋기

소셜 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ㅣ 비즈니스 미래지도 시리즈 2
김중태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0년 4월

소셜미디어의 특징
1. 참여 : 소셜미디어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상호 의견 교환 및 공유가 쉽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든다.
2. 개방 :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생산 및 공유가 손쉽다.
3. 대화 : 기존의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일방향으로 전하는 방식인 반면, 소셜미디어는 소비자와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4.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는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함께 모여 그룹이나 커뮤니티를 쉽게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5. 연결 : 소셜미디어는 링크 및 다양한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다른 시공간 및 사용자와 연결성을 가지며, 연결의 확장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간다.-62쪽

소셜 디자인을 할 때 주목해야 할 16가지
1. 인간은 아주 복잡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
2. 기술로는 사람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3. 인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한다는 사실
4. 인터넷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바로 소통이라는 사실
5.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
6. 동질성을 갖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7. 동질성이라는 건 각자가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8. 동질성이 강해지면 집단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
9. 시간이 흐르면서 그룹 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
10. 각 개인은 그룹 안에 속했을 때 혼자일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
(계속)-407-408쪽

11. 알고 지내는 사이의 사람들끼리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12. 전체 큰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작은 그룹 내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사실
13.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적이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14. 사람들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사회적으로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한다는 사실
15.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16. 인생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다. -408쪽

교과서 제작 과정 개선안 : 출판사와 편집자 편

   

  이 바닥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다. 어느 회사는 교과서 떨어졌다고 담당자를 싹 잘라버렸다더라, 반면 어느 회사는 합격했다고 일본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어디는 성과급을 준다더라, 어디는 일만 왕창 시키고 암 것도 없다더라 등등. 그렇다. 이번에 교과서 합격 발표가 또 났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담당자를 싹 잘라버렸다. 합격하면 담당자에겐 암 것도 없고, 불합격이면 해고가 일반적이다.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합격/불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불합격했으니 그럼 만들 교과서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 사실 이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재도 만들 수 있다. 그보다는 교과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이 딱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잘라버려야 한다. 실업률은 급등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될 테지. 실제로 예전보다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흐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요새는 교육의 장이라는 학교에서조차도 기간제 교사 대신에 시간 강사를 고용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도 모자라 인턴 교사를 쓴다고도 한다. ('쓴다'는 표현을 싫어하지만 양해 바란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 피빨아먹듯 이젠 중고등학교에서도 시간 강사 피빨아먹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스게소리 반, 진실 반, 교과서 집필 시기가 끝난 뒤에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란 이야기가 있다.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편집자들이 이제 만들 교과서가 없으니 잘릴 일만 남았다는 것. 좋은 교과서 만들어보겠다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쫙쫙 뽑아내어 몽땅 교과서에 퍼부어봤자 남는 것 하나 없다. 교과서 만드는 과정이 이 따위이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용되고 해고되는 존재인줄을 몰랐다. 좀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주축이 되어 한 가지 교과서만 만드는 국정에서 여러 민간 출판사가 참여하는 검정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들의 고용 형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국가(교과부)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교과목에 대해 국정에서 검정으로, 나아가 검정에서 인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검정은 집필 기준을 내려 그에 맞게 만들었는지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고, 인정은 그 심사 과정이 검정보다 엄격하지 않고 주체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지역 교육청이다. 그러니 국정보다 검정으로 했을 때, 검정보다 인정으로 했을 때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의 검정 교과서도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집필자와 출판사는 아무래도 세세한 집필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교과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출판사들에 대해 개발금을 보조해줘야 한다. 지금은 합격한 출판사에 한해서만 제작비를 보전해주기로 되어 있다. 불합격하면 그 출판사는 몽땅 망해버린다. 이번에 맨 앞에서 언급한 출판사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 출원한 많은 교과서가 떨어졌고, 손실이 막심했던 출판사로서는 대량 해고를 택했던 것. 물론, 개발금을 보조해줄 경우 너도 나도 교과서 만들겠다고 나서 출원 종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무턱대고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금 전체를 무조건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전해준다면 어차피 떨어질 경우 손실은 입게 마련이다. 손실을 감수하고 모험을 해야 하는 상황인건 같지만 좀 더 덜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  

  교과서 한 권 개발하는데 수억씩 든다. 그런데 합격해도 이익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채택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택율이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한, 출판사는 이익을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다. 우스게소리로 고생은 저자나 출판사나 다 같이 하고, 이익은 저자만 가져가간다고 말한다. 이익이 많지 않은데 뛰어드는 이유는, 교과서 출판사라는 명예, 그리고 교과서와 연관된 교재를 판 이익금 때문. 교재 이익금은 사실 국영수 과목이 아니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과서 최다 합격', '출원한 교과서 전 종 합격' 등의 문구로 출판사를 광고하는 건, 교과서를 많이 만들었고 많이 합격시켰다는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에서 교과서 출판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직원 대량 해고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또 싸가지 없는 출판사의 경우 부려먹기만 하고 자르겠지만.  
 
  셋째, 교과서 편집자를 지원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던가 하는 방안도 있다. 국정일 때는 편집자가 국가 기관 소속이었겠지만, 지금은 국가가 공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역할을 민간에 맡긴 상황이니, 국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서는 국가가 교육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필수품이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민간에 맡겼으니 민간 출판사라고 할지라도 교과서 업무에 매달리는 편집자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출판사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에서 상당량을 지원하지 않는가. 지금은 모든 책임이 다 출판사에 떠넘겨져있는데, 국가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는 심사만 할 뿐 - 심사료도 과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2천만 원 안팎이다. 현 정부 이전까지는 2백만 원 정도였다. -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선거

아버지에게 투표를 부탁하다...
밤의 기적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첫 투표권을 거부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던 때였다. 그해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는 정치판을 잘 몰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통적 우파다.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오직 경찰에만 몸 담았던 분으로 완전한 보수였고, 어머니도 보수였다. 두 분이 함께 살면서 보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표를 던지셨는지는 잘 모른다.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어머니는 내게 투표를 하라고 하셨다. 생애 첫 투표를 하라고. 다소 강압적인 어조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기억상으로 그때 나는 "그럼 뽑을 정당이 없잖아. 사회당 뽑아?!" 홧김에 이렇게 말 한 것 같고, 사회당이 무슨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나와 생각이 가장 비슷한 쪽이 사회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딱히 정치성이란 건 없는, 하지만 당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반감은 가지고 있던 아해였다. 기득권층에 표를 주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 어쨌든 그때 나는 명확하게 표를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그냥 기권했다.  

  이후 살면서 오랫동안 보던 조선일보를 다른 신문으로 바꾸며, 또 경향신문으로 바꾸며, 가볍게 다투었고, 선거 때마다 내 의견을 피력했다. 어머니는 매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른다. 어머니에게 누구를 찍었느냐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따로 누구를 찍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대충 짐작한다. 어머니는 몇년전부터 내게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고 물어보셨고, 나는 누굴 뽑겠다고 대답했다. 추측컨대, 어머니는 내가 표를 던진 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할 때였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나는 98년 대선 때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내게 했던대로 그대로 말했다.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왜 투표 안 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번에는 왜 투표를 하지 않는 거냐고. 어머니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또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번, 선거. 어머니는 투표를 안 하실 것이다. 주소지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 바꾼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아직 안 바꾸신 거 같다 - 남들 쉬는 날도 일 나가시는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투표를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의 어머니라면 무조건 보수에 표를 던졌으니 내 입장에선 투표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지금의 어머니라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 그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얼마 전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내게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었던 거 같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던 거 같고, 이번에도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 

  어머니는 아마도 투표를 못 하실 것 같지만, 나는 그동안 장성한 자식의 정치성에 따라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멀리 떨어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함께 사는 부모님과 집에서 선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 흥분하여 다투기보다는 차분히 말씀을 드리자. 마음에 와닿도록. 왜 우리가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면 안 되는지. 경험상 아버지는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정치성에 기꺼이 맞춰주실 수 있다. 선거 하루 전이다. 아직 투표는 시작되지 않았다. 전화 한 통화, 건네는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