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그 부단히 계속되어야 할 질문에 대하여...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미지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다. 비유하자면 자기 땅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 땅을 거닐어 보고는 그 다양함과 다채로운 풍요로움에 놀라 사실은 자기 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말이다. '정의'라는 게 그랬다. 그건 아주 익숙한 말이었고 그만큼 자명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니 내가 생각외로 정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정의란 게 정말은 무엇인지 몰랐으니 그만큼 어떤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이 책 앞부분에는 마이클 센델이 과연 이게 정의로운 상황일까 하고 예로 드는 상황이 나오는데 난 그 중 어느 것도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다 말할 수 없었다. 다 정의로워 보였고 또 그렇지 않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혼란이었다. 알고보니 그게 내가 정의에 대한 엄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과였다. 수박의 겉껍질만 핥고는 이게 수박의 맛이구나 하고 느낀 것과 같았다. 그 안에 있을 달콤한 붉은 속살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러한 표면밖에는 모르는 우리에게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맛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상황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이 책은 사유의 엄밀함을 강조한다. 잇달은 사례로 계속 우리가 생각한 것의 반전된 사례를 내놓는 것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다. 흔히 도저히 사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포리아'라고 한다. 마이클 센델이 든 사례를 보면 이러한 아포리아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게 바로 정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이익 사회다. 여러 많은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런 사회인만큼 정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의 가치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을 제대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말해지는 정의가 제기 가능한 모든 반론들을 포용하면서 거기에 설득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란 모든 수준에서 더욱 엄밀하게 사유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아포리아'라고 해서 정의에 대한 사유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다. 마이클 센델이 모든 관점에서의 정의를 이토록 세세한 사례들로 단계적으로 접근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먼저 그는 정의가 궁극적으로 일종의 분배 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회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정의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움을 얼른 '의(義)'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서양에 있어 정의란 어디까지나 분배란 관계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정의에 관한 모든 현대 논의에 있어 원초적 출발점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역시도 시민들에게 부와 명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의를 다룬 것이었다. 결국 여기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눠야 한다’는 유명한 분배적 정의가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이 분배에 있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입장의 주요한 정의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일종의 정의론의 '본류(本流)'들이다. 대체로 이 본류들은 자신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그 분배에 대한 정의조차 달라지는데 그 추구하는 각각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이다.  그렇게 행복을 지상과제로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이며 마지막으로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덕' 주의인 것이다.(얼른 와닿지 않는 용어일텐데 마이클 센델 자신이 그렇게 써놓고 있으므로 할 수 없이 그대로 쓴다. 사실 이 이름은 보다 '공정하게'에 맞춰진 이름이다.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와 미덕이론의 차이점은 앞의 두 입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덕이론은 오히려 그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 입장에 먼저 서서 그들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 다음 분배를 생각하자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임으로 그래서 '미덕'이란 이름이 붙는 것이다.)

 마이클 센댈은 이 세가지 본류의 의미와 한계들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물론 독자 머리로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지 않고서 말이다. 그렇게 공리주의는 재화의 효용성 측면에서 정의를 가늠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란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법이기 때문에 과연 효용성이란 잣대 하나로 뭉뚱그려 계량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자유 지상주의란 무엇보다 이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여로 결정된다고 여겨 그들이 획득한 이익을 정당화하는데 과연 그 노고를 순전한 개인의 노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모든 조건이 초기화 된 순수한 의미에서 공정한 출발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하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이 둘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압도적으로 달랐다. 전자쪽은 부모의 돈 때문에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반면 후자는 학비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을 뿐 아니라 기거할 방도 잘 구하지 못해 편안히 공부를 할 시간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다. 들이는 시간이 다른만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건 불문가지다. 자유지상주의는 이런 차이를 무화시킨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개인들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지상주의의 정당화는 마치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덕 이론은 바로 이것을 공격한다. 그런 자유 지상주의의 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개인들의 차이 때문에 정말 공정성이라는 정의 관념에 투철하고자 한다면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뒤에서 따라잡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 가진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얼굴을 찌푸린다. 그리고 항변한다. 내가 어렵게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왜 나눠주어야 하냐고 말이다. 요즘 사회 복지를 위해 부유층 증세를 말할 때마다 듣게 되는 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덕 이론은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사회로 부터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 그건 사회로 부터 나눠받은 것일뿐 온전한 자기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내 것'의 정당화로 자신이 투자한 노력, 비용을 내세우지만 센델이 예로 든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공했을 때 뿐이므로 결국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뿐인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선험적으로 모두 인정되는 보편의 가치인양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금융 투기에서 보듯이 결코 얻는 대가가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미덕 이론은 이렇게 사회가 나서서 분배가 해주어야 하는 정당성을 한껏 드높여 주지만 그렇다고 '전가의 보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센델에 따르자면, 일단 사회가 전면에 나섰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그 극단의 사례를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형태로 목도한 바 있다. 사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져다주는 장치가 없을 경우 늘 그렇게 억압적인 사회로 변질할 우려가 있었다. 미덕 이론이 말하는 대로 바람직한 사회적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가 과도한 힘을 사용하려 할 때마다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미덕 이론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사유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회가 나서서 이익을 조정하려들면 덜 받은 자들과는 분명히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견제와 균형은 그러한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만큼 미덕 이론이 원하는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장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니 문제라는 것이다. 즉 센델은 이 미덕이론이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론에 그칠 위험을 늘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하트가 말했듯 개인이란 태어났을 때 부터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완전히 무지의 베일로 가리기엔 불가능하며 되도록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한 개인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그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분배하는 게 나을 것이라 말한다. 그는 서사적 정의론을 주장한 찰스 테일러와 함께 그러한 '공동체적 정의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렇게 세 가지 본류가 가진 의미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렇게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정의론에는 왕도가 없음을. 어디까지나 지금도 계속해서 사유로써 채워 나가야 하는 빈자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여기에 마이클 센델이 이 책을 쓴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 해서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우리의 사유를 유도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론이란 우리 모두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먼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정의를 위한 사유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다시 말해,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를 위한 하나의 초대장인 것이다.

 그리고 촉발이었다. 이 책이 바탕이 되어 스스로 생각한 정의에 대한 사유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유들이 서로 활발하게 오고가는 광장으로 이끄는 손길이었다. 과연 그 바람대로 '정의란 무엇인가'는 발간되자마자 우리나라에 거센 돌풍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 책에 자극받아 자신이 생각한 정의론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 이 책의 진정한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는 그것에.

 정의론이 늘 부단히 채워나가야 하는 사유의 빈자리인만큼 그보다 더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이 책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에 관해 생각하기를 넘어 기꺼이 나 자신의 말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정의가 변절될 때는 언제나 다수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말하기를 그만 둘 때 언제나 소수는 자신의 뜻대로 정의를 왜곡시키고 그 뜻을 우리마저 따르도록 강요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정의의 왜곡과 변질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 질문 자체로 정의의 순수한 이념을 지키는 일이다. 그 물음이 부단히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센델의 이 책 역시도 늘 그렇게 읽혀질 것이다.